전체 영리법인 대비 2.83%…매년 증가세 지난해 매출과 이익이 '0원'인 '깡통법인'이 2만8천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법인 수는 지난 10년간 2.85배 증가해 국내 기업 생태계의 내실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영리법인 101만4천604곳 중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익)이 모두 ‘0원’인 깡통법인은 2만8천73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2.83%에 해당하며, 10년 전인 2015년 1.77%(1만69곳)과 비교해 두배 넘게 늘었다. 깡통법인 수는 2015년 1만69곳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2만1천822곳으로 2만곳이 넘었으며, 2022년 2만7천546곳, 2023년 2만7천463곳, 지난해 2만8천737곳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영리법인 대비 깡통법인 비율은 2015년에 1.78%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2년 2.92%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3년 약간 감소(2.78%)했으나 2024년에는 다시 증가(2.83%)했다.
97대 중 17대, 내용연수 초과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장비 5대 중 1대는 ‘노후화’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새 관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6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에 ‘구멍’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장비 29종 97대 중 9종 17대(약 18%)가 내용연수(장비 교체시한)를 초과한 상태로 확인됐다. ‘내용연수‘란 최소한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효과적 사용기간이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노후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핵심 방어장비인 △무선위협차단시스템은 내용연수 7년 초과해 2014년 도입 이후 11년째 사용되고 있으며 △통합로그분석시스템·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등 또한 2016년 도입 이후 교체 없이 9년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의 사이버 공격 시도는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2023년 513건이던 공격 시도는 지난해 2천913건으로 약 5.7배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이미 1천119건을 기록했다. 공격 유형도 △웹 접근시
오비맥주는 국제 환경단체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 에르덴 지역에 위치한 '카스 희망의 숲'에서 나무심기 활동을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기후변화로 인한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2010년부터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 투브 아이막 에르덴 솜 지역에 ‘카스 희망의 숲’ 조림 사업을 16년째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7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황사 저감에 기여했다. 몽골은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2.45도 상승하고 국토 76.9%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몽골에서 발생한 황사와 미세먼지는 중국 산업 단지를 거쳐 오염물질과 함께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는 몽골 식목일(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맞아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푸른아시아 관계자와 몽골 대학생 봉사단, 현지 주민들 30여 명이 ‘카스 희망의 숲’ 일대에 비타민 나무 375그루의 묘목을 심고 물을 주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해당 조림사업은 단순히 사막화 방지에 그치지 않고, 사막화로 생계 기반을 잃은 몽골 환경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몽골 현지 주민들에게 비타민 나무 재배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확한 열매를 주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세번째 유튜브 컬래버레이션 멘보샤 페어링 주류,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No.1' 소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박소영)은 이연복 셰프와 함께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을 소개하는 세 번째 유튜브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카발란이 가진 특장점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이연복 셰프와 유튜브 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탕수육과 잘 어울리는 페어링 주류로 ‘카발란 클래식’과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를 소개하는 첫 협업을 진행했다. 이어 9월에는 춘권과 함께 마시기 좋은 위스키로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가 소개되며 유튜브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번 콘텐츠는 이연복 셰프의 레스토랑 ‘목란’의 인기 메뉴인 멘보샤를 소개하는 콘텐츠로 지난 19일 ‘이연복의 복주머니’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이연복 셰프는 시청자들이 멘보샤를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특별 레시피와 함께 페어링 하기 좋은 위스키로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No.1’을 소개했다. 특히 콘텐츠 후반부에는 ‘카발란 DTS No.1’를 활용해 가정에서 손쉽게 즐길
전년도 실효세율 16.4%보다 2.7%p 높아져 "실적악화로 매출·소득금액 급감, 공제감면 더 줄어 실효세율↑"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상위 5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로, 차 의원실은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차 의원은 5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여전히 명목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대기업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공제·감면세액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총부담세액 역시 3조7천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차 의원실은 “대기업의 세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기업 실적 악화
3040세대 자금조달, 자기자금 36.6% 차입금 63.4% 올해 1~8월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갭투자' 10건 중 8건은 3040세대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의 갭투자는 3040세대가 78%를 차지했다. 3040세대는 자금의 63.4%를 차입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규근 의원실이 올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갭투자(임대보증금+금융기관대출액+임대목적)는 5천673건으로 3040세대가 4천430건(78%)을 제출했다. 3040세대의 자금조달방법을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분류해 본 결과 자기자금은 36.6% 약 2조4천80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차입금은 63.4%로 약 4조2천900억원에 달했다. 자기자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1위 부동산 처분대금(1조204억700만원), 2위 금융기관 예금액(9천442억5천900만원), 3위 증여상속(2천399억2천600만원), 4위 주식채권 매각대금(2천271억3천700만원), 5위 현금 등 그밖의 자금(515억9천200만원)순이다. 차규근 의원은 “갭투자의 주요 연령대가 3040
발 인: 2025년 10월 12일(일) 빈 소: 원광대학교 장례문화원 307호 연락처: 063-837-2626(사무소)
내년 개도국 차관 예산 163개 사업 1.6조 현대로템 수주사업 4건, 3천900억원 차지 내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개도국 차관 예산의 24%에 달하는 약 3천900억원을 현대로템 한 업체에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내년 EDCF 개도국 차관사업 예산 1조6천억원 중 현대로템이 수주한 네 건의 사업이 3천897억원으로 예산의 24%를 차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내년 총예산은 약 2조3천억원이며, 이 중 개도국 차관사업 예산은 총 1조6천억원(163개 사업) 규모다. 내년 EDCF 개도국 차관사업은 아시아가 89개 사업 8천235억원, 아프리카 46개 사업 6천230억원, 중동·CIS 17개 사업 1천634억원, 중남미 11개 사업 176억원 수준이다. 현대로템 수주사업 예산은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사업 예산을 합친 규모보다 약 2천200억원이 많은 규모다. 특히 “현대로템의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방침이 결정되고 차관공여계약(L/A)까지 체결됐다”는 것이 차규근 의원의 지적이다.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이상휘 의원 "CISO 연봉 높아 채용 대신 1천만원 과태료…보안 투자 인색" 최근 국내외 해킹 피해가 잇따르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요식행위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은 총 666개 기업이며, 이 중 23.7%인 158개의 기업은 정보보호 부문 인력이 0명이었. 심지어 26곳은 아예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조차 하지 않았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에게 기업의 보안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형식적 보고서만 내고 끝나 공시 이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 메타, 오라클 등은 정보보호 국내 전담 인력과 투자액을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
부정수급 51만3천881건 3천374억1천만원 적발 환수금액 1천692억1천만원으로 50.1% 수준 최근 6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3천374억원 적발됐으나, 환수율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3천374억1천만원, 적발 건수는 51만3천881건에 달했다.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같은 기간 동안 2천579억원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다.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심야시간대 주점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6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총 1천692억1천만원으로, 환수율은 50.1%에 불과했다. 연도별 적발 금액은 2019년 511억4천만원, 2020년 415억9천만원, 2021년 770억4천만원, 2022년 944억7천만원, 2023년 438억4천만원, 2024년 293억2천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 실적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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