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이명수)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근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우려 수출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등에 나서는 등 관세행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기업 법무팀 및 외환·재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 120여명이 참석하는 등 관세행정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에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서는 전 서울세관 심사국장 윤선덕 관세사(관세법인 화우)가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윤 관세사는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 차단과 제도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비롯한 무역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점검이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방침에 대해 "국회 합의 취지와 영세자영업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시회는 이번 개정안이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닌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한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가 전자신고 체계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정책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고시회는 "전자신고의 정착이 곧 납세협력비용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는 이유로 공제 수준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전자신고 체계가 현장의 지속적인 비용 부담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
재해복구시스템 컨설팅 사업 보고회 재해발생 직후 이용량 급증 대비 데이터 상시 동기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평상시엔 주 센터 중심으로 운영하되,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복구센터로 신속 전환하는 방식(Active-Standby)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모델 도입이 검토된다. 전자통관시스템은 대규모 통관·물류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여러 기관과 동시에 연계되는 국가 핵심 기반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수출입 통관 및 해외 직구 업무가 마비되는 등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DR)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컨설팅 사업’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 전자통관시스템 노후 교체 사업을 통해 2025년 3월 개통한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갖추는 차원에서 재해복구체계 구축 방향을 구체화했다. 관세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관세청 특성에 적합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모델을 도출해, 재해 상황에서도 통관서비스가 빠르게 정상화될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29일 부산신항을 방문해 해상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차단 단속체계를 점검하고, 보세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물류흐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한 것이다.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8%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2위 수준의 환적항으로, 글로벌 해상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항만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불법 화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정부의 마약 근절 기조에 따라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부산신항에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정보분석 고도화, 우범국 무역선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국제 합동단속 확대 등 마약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이진희 국장은 “부산신항의 물동량 규모와 환적항 특성을 고려해 해상화물 전반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위험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상적인 화물은 신속히 처리해 해상화물 통관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함께 제고
서울세관은 2025년 관세 체납액 873억여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징수액 637억여원보다 236억여원(약 37%) 늘어난 규모다. 고액·상습체납자 정밀 정보 분석,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가상자산, 경매 배당금, 공탁금 등 신규세원 발굴에 나선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세관은 2023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연속 시행하는 등 기관간 체납자 정보공유와 조사 협력을 강화했다.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을 철저히 조사·분석해 추적 징수하고, 법원에 보관 중이거나 압류 이후 미회수된 공탁금을 정리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대상으로 3년간 끈질긴 노력 끝에 관세청 단일 체납 건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100억여원을 충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서울세관이 권리관계 분석, 면담, 경매 재감정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채권자 간 소송에 참여해 승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 밖에도, 출입국 금지 조치로 1억여원을 징수하고, 청·파산업체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해석으로 4천만원을 징수했다.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족에게 증여해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52억원 어치 판매한 국내 제조업체 적발 평택세관 '1월의 관세인' 신우식 주무관 해외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해 온 국내 제조업체를 적발한 평택세관 신우식 주무관이 새해 첫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2026년 1월의 관세인에 평택세관 신우식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신우식 주무관은 TV·스마트 모니터 부분품, 화장지 원지 등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가공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약 52억원 상당을 판매한 국내 제조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해, 중고 가구에 은닉해 밀반입하려던 엽총 2정을 적발하는 등 총기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한 인천세관 김정아 주무관이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체내에 은닉해 마약을 밀수하려던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검사한 결과 MDMA(175.13g)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선욱 주무관이 ‘조사 분야’에, 유관 기관과 긴급 공조해 화장용품으로 위장한 ‘물뽕’ 원료물질인 GBL(26.8kg) 밀수출을 차단한 인천공항세관 이인구 주무관이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미 관세 회피 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재정경제부 2차관, 우주항공청장 등 인사를 발표했다. 허 신임 차관은 재정경제부 출신의 정통 경제 관료로,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거친 국제 금융·대외경제 정책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국제 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제2차관 업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특히 "수출과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중 씨를 위촉했다.
□ 발인: 2026년 1월31일 □ 빈 소: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3 3층(대전광역시 서구 갑천도시고속도로 1893(월평동)) □ 연락처: 041-592-1600(정방합동관세사무소)
'1월의 인천공항세관인' 허성재 주무관 14K 합금을 순금(24K)으로 허위 수출신고한 업체를 적발한 허성재 주무관이 ‘1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2026년 ‘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허성재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허성재 주무관은 정보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업체를 선별하고, 금 순도 분석기와 외부 전문 감정 등을 적극 동원해 14K 합금 제품을 순금(24k, 99.99%)으로 허위 수출신고한 업체를 적발해 불법행위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분야별 유공자로는 조세리(일반행정)·오민진(조사)·유세림(마약단속) 주무관을 선정했다. 조세리 주무관은 국내 적발 마약류의 수·발신지 흐름을 분석한 ‘마약 우범 지도’를 제작,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마약류 적발역량 향상에 기여해 일반행정 유공자에 뽑혔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531억원 상당의 고사양 GPU 등을 저사양 모델로 저가신고해 세금을 회피하고, 간이통관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 검거에 기여한 오민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마약단속분야 유공자에 선정된 유세림 주무관은 적발 사례를 토대로 마약 우범자의 출입국 패턴 분석해 메트암페타민 총
하이트진로는 국내 발포주 1위 브랜드 ‘필라이트’의 2025년 연간 출고량이 약 3억4천만캔(350ml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집계된 누적 판매량은 26억6천만캔으로 27억캔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필라이트는 국내 발포주 시장에서 2025년 12월까지 2위 브랜드와 4배 이상 판매 격차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더 확대된 격차다. 성장 배경에는 필라이트 후레쉬의 견고한 판매기반에 더해 지난해 4월 출시한 신제품 필라이트 클리어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이 있다. 지난해 12월 한정수량 출시한 필라이트 더블 컷 또한 조기 완판되며 벌써부터 재출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필라이트 클리어는 독자적인 ‘슈퍼 클리어 공법’을 적용해 깨끗하고 깔끔한 맛을 구현한 제품으로, 실버 캔과 클리어 블루 컬러를 조합해 청량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필라이트 더블 컷은 퓨린 함량을 기존 필라이트 후레쉬 대비 90%, 칼로리는 33% 낮춘 국내 유일한 기능성 발포주다. 2023년 업계 최초로 선보인 퓨린 저감 제품 ‘필라이트 퓨린 컷’이 단기간 완판된 후 꾸준한 재출시 요청이 이어지자 기능성을 강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