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2조4천억 이중 9조5천억 가상자산과 연계…전체의 77% 달해 가상자산 익명성으로 국제범죄조직 주요 결제수단 악용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가운데 2/3 이상이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적발한 외환범죄 금액(송치기준)은 총 12조4천607억원이며, 이 가운데 가상자산과 연계된 금액만 9조5천596억원으로 전체 범죄금액의 77%에 달한다. 가상자산이 이처럼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에 악용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특유의 익명성 탓으로, 국제범죄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가상자산이 악용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과정에서 드러난 가상자산 악용 사례. ◆러시아 중고차 수출대금 571억원 가상자산 불법거래 국내 러시아인 환전상 A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러 간 송금인을 모집한 후 러시아에서 현금(루블)을 받아 테더를 구매·전송했으며,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 후 한국의 영수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불법 영수 대행하는 등 가상자산 571억원을 영수했다. 영수인 상당수는 국내
957만명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에 해커가 침투한 흔적이 발견됐다. 롯데카드는 “최근 온라인 결제시스템에서 외부 해커의 침투 흔적이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지난 1일 공지를 통해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과정에서 특정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서버를 정밀점검하는 과정에서 3개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해 삭제조치했다. 이후 추가침해·정보 유출가능성을 조사하던 도중 지난달 3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해 이튿날 오전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롯데카드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외부 조사기관과 추가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상세한 내용은 회원들에게 다시 안내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은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교육을 실시한다. 2일 고시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재개발 재건축의 기초 개념을 비롯해 개정세법과 유권해석을 반영한 '재개발재건축 권리와 세금'의 핵심 내용을 짚을 예정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오전 강의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초개념을 비롯해 사업 기초, 조합원 자격·분양 자격 기초, 투자수익 계산법, 모아타운·신통기획·공공정비사업 개념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또한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별 이슈로 △압구정 재건축, 북아현 뉴타운, 기타 사업지 최근 이슈△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양수도 이슈△공사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비용 증가 이슈를 상세히 설명하고 과거 사례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후 강의는 최왕규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최 세무사는 △재건축·재개발 양도소득세는 왜 어려운가?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세금 문제는 어떻게 변할까?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청산금 수령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청산금 납부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기재위원장실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다. 토론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14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후원한다. 경북·경남·세종에서는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학계와 전문가들도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 날 짜 : 2025년 9월6일 오후 1시 □ 장 소 : HW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홀(구:하림각)(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55) □ 연락처 : 02-3445-0112(관세법인플러스원)
관세청, 가상자산거래소와 건전시장 구축 위해 손 맞잡아 이명구 관세청장 "가상자산 악용한 불법행위 엄정 대응" 가상자산이 가진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자금 이동 및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높은 가운데, 관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오세진 DAXA 의장과 상임부회장 및 협의체 소속 가장사잔거래소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기술은 가치 안정성과 접근성 및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결제 환경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의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높아,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가운데 77%가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있을 만큼 가상자산은 국제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관세청 전체 외화범죄 중 가상자산 관련 단속 현황(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포항세관(세관장·김재철)은 지난 1일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지역주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밀수 신고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 세관 직원들은 홍보물을 나눠주며 총기와 마약류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불법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아울러 밀수가 의심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밀수 신고 내용을 통해 적발시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포항세관은 이외에도 포항경주공항 및 주요 항만 이용객 대상 홍보물 배포, 포항·경주시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현수막 및 전광판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철 세관장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국제 행사인 만큼, 불법 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안전한 개최의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 전그룹 임직원 자발적 참여로 ESG 경영가치 강화 하나금융그룹은 전(全) 그룹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을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혈액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의료현장에 도움을 주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6일 하나금융그룹 여의도 사옥을 시작으로 이달 2일 명동사옥, 8일 강남사옥, 11일 청라사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각 사옥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헌혈 차량을 배치하고 현장접수 외에도 사전신청을 통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해, 하나금융그룹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헌혈 캠페인 기간 동안 사내 게시판을 통해 퀴즈 풀기, 응원 댓글, 새롭게 기획한 'RED DAY' 헌혈 드레스코드 이벤트를 진행해 임직원간 연대감과 참여의식을 높여 캠페인 의미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며 “소중한
해외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여러 차례 걸쳐 밀수해 이를 복용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20대 2명과 10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우편 속에 마약성 의약품을 숨겨 밀수입, 이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 A(23)씨는 환각 효과를 노려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일명 '오디(OD, OverDose)'를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미국, 일본 등에서 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등 마약성 의약품 2천188정을 17회에 걸쳐 밀반입했다. A씨는 ‘오디’ 관련 SNS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또래 집단에 마약성 의약품 밀수 수법,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복용 방법 등 정보를 공유하고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이 과정에서 해당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정보를 얻어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하고 복용한 대학생 B(22)씨와 고등학생 C(17)양을 추가로 적발했다. B씨는 마약성 의약품 총 1천688정을 11회에 걸쳐 몰래 수입했는데, A씨의 세관 검거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밀반입을 계속했다.
충남 라이즈산업 기반한 지역 중심 산학협력 교류 현장 실무능력 갖춘 우수인재 양성·취업기회 확대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2일 신성대학교(총장·서명범)와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 라이즈(RISE) 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중심의 산학협력 교류를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맞춤형 교육 운영체계 구축·홍보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을 연계한 현장 맞춤형 교육 운영 ▲교육 이수한 우수학생 우선채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성대 HiVE거버넌스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전지방세무사회 신용일 회장과 모태복 홍보이사를 비롯해 신성대학교 서명범 총장, 이수근 산학협력단장, 고정미 라이즈사업단 팀장, 조민호 라이즈사업단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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