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장애기간 중 청구기한 넘겨도 11월6일까지 제출시 적법청구 인정 9월26일~10월22일까지 청구기한 맞은 심판사건…11월6일까지 제출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한 장애로 일시 중단됐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홈페이지가 10월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하며,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심판청구 접수 기한도 정상화된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의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인 10월23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즉, 11월 6일(목)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기간(9월26일~10월22일까지) 중 법정기간이 경과했어도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최근 5년새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2배↑…미상환 체납인원 5만4천명 정일영 의원, 고용·교육·복지정책 동반해야 악순환 고리 끊을 수 있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금액이 최근 5년 새 13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해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등 ‘빚 유예 세대’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10억원 대비 131억 원(약 2.2배) 늘어난 금액이며, 같은 기간 상환유예 대상자는 7천962명에서 1만4천527명으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현황(단위: 명, 백만원) 구 분 대학생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합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우회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의 통계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적발된 우회수출은 총 2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10배를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건수가 2.5배 금액은 7.5배 이상 늘었으며, 베트남은 건수 6배 금액은 무려 28배 가까이 폭증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 같은 급증은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덤핑방지규제를 부과한 결과”라며, “해당국 기업들이 수입규제로 납품할 수 없는 품목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고, 최고 1,731.75%의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청에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현황을 요청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계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본 통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국가별 위험평가나 단속 효율성 제고, 산업별 피해 분석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특히 “AI 기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통계조차 부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당 통계
지난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63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년만에 2.4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간 1천291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1천38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 2023년 493건, 2024년 630건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적발금액은 3년간 총 1천290억9천만원에 달했다. 2022년 약 98억원에서 2023년 700억원으로 1년 만에 7배 이상 폭증한 데 이에, 지난해에는 493억원이 적발됐다. 금액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부정수급이 1천182건(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5억원 이상 대형 부정수급도 27건(2.0%)이나 발생했으며 그 금액만 925억6천만 원에 달했다.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지난해 규모는 109조1천억원(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의 16.6%에 달
전기자동차, 철강제품 등 관세전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가 빠르게 해외로 이전되는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고율 관세 등 비우호적 무역 환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핵심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철강, 자동차 등 핵심 주력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훼손은 물론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지원, 즉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해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율 관세 등 외부 요인으로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큰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
지난 8월말 나라살림 적자규모는 88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431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조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67.2%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26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조6조원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7조8천억원, 9조6천억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1조2천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늘었고,기금수입은 148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485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조4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천억원 적자를 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4조6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8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8월말 기준 1천260조9천억원이다.
김정환 관세사(케이투합동관세사무소) 부친상 □ 발 인 : 2025년 10월19일 □ 빈 소 : 영동병원 장례식장 5(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106(설계리)) □ 연락처: 02-33446-0568(케이투합동관세사무소) 이민석 관세사(제이더블유관세법인) 빙부상 □ 발 인 : 2025년 10월22일 □ 빈 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2(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 연락처: 070-5029-3738(제이더블유관세법인)
□ 날 짜 : 2025년 10월26일 오전 11시 □ 장 소 : 하우스 오브 더 라움 벨루스홀(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81 벨루스홀) □ 연락처 : 02-2017-3300(관세법인에이원)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는 오는 3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인권실에서 '신탁과 조세제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개 주제로 열린다. 제1주제 '신탁관련 조세제도의 쟁점'은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제2주제 '가족신탁과 세제:유형별 세금과 개정사항을 중심으로'는 오영표 신영증권 전무 본부장(변호사)가 발표한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 주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다. 신은숙 한영회계법인 파트너와 김도연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주제 발표를 맡아, 각각 IFRS S2 적용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와 IFRS S1 기반 사회·지배구조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에 대해 발표한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과 김훈태 포스코 상무보,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정광화 강원대 교수, 허규만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영향 중요성에 기반한 GRI 기준으로 공시를 해오던 기업들에게는 재무적 중요성에 초점을 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기업들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고, 회계업계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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