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항세관 기관장 협의체 회의 개최 지방 우회 원천봉쇄…유기적 공조 강화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28일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1차 전국 공항세관 기관장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공항세관장을 비롯해 대구, 광주(무안), 김포, 김해, 청주, 속초(양양), 제주세관장 등 전국 공항세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국 공항세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관세 국경에서의 마약류 차단 역량 극대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를 위해 각 세관의 여행자 마약 밀반입 적발동향을 공유하고, 세관별 마약 단속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마약 단속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마약 검사 노하우 공유, 세관간 여행자통관 직원 상호 교류근무 등 실질적인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관한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는 최근 인천공항의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해 지방공항으로의 우회반입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공항세관간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현장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이선훈)는 지난 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희망찬 새해 출발을 알렸다. 이선훈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뜻깊은 해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협약을 계기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민간위탁 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구미지역회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세무사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세금 낭비 방지에 앞장서는 세출 검증 전문가로서 국민 권익을 지키는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조례 개정·공포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세무사회가 구미지역회에 포상금을 전달했으며,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신년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왕성국 구미세무서장,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
지난해 전국 땅값이 2.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작년 지가 상승 폭은 2024년(2.15%) 대비 0.10%p, 2023년(0.82%) 대비 1.43%p 확대됐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상승세로 전환 이후 34개월 연속 올랐고,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77%에서 3.08%로 올라 전년(2024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지방권은 1.10%에서 0.82% 상승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이 4.02%, 경기가 2.32% 상승해 2개 시도는 전국 평균(2.25%)을 상회했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4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가 6.18%로 가장 높았고, 서울 용산구 6.15%, 서울 서초구 5.19%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한 전국 252개 시군구 중 200개 시군구가 0.00%~2.40%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11개 시
국세청, 일반임기제 디지털소통·영문에디터 채용 공고 국세청이 국세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수 명을 공개 모집한 데 이어, SNS 통합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세무주사(6급) 1명과 국가간 상호합의 국제회의에서 통·번역을 수행할 세무주사보(7급)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청은 2일 국세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모집 공고를 통해 올해 6월1일부터 오는 2028년 5월31일까지 활동 예정인 민간위원 수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은 국세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공모기간은 2일부터 3월6일까지 ‘nts7603@nts.go.kr’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행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다. 일반임기제 디지털소통 및 영문에디터도 채용한다. 국세청 대변인실에서 근무하게 될 세무주사는 디지털소통 기획업무를
관세청, 지재권 침해 초국가 범죄 대응 강화…적발물품 대부분 중국發 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총 11만 7천여점에 달하는 K-브랜드 위조물품을 적발한 가운데, 중국발(發) 위조물품이 전체의 97%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 7천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K-브랜드 위조물품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다. 발송국별로는 중국(97.7%), 베트남(2.2%)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K-브랜드 위조물품 적출국별 적발현황 구분 중국 베트남 홍콩 태국 기타 전체 적발수량(점) 116,494 464 29
김재은 세무사, 논문서 감정평가 개선방안 제안 "부동산 평가심의위 거쳐 비준가액 시가 인정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납세협력비용 절감"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조세전문가 사이에 상속·증여재산 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감정평가 방식 대신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식과 유사한 ‘거래사례비교법’을 도입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헌법 및 상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결(서울행법2021구합85600)했다.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정평가는 그간 조세행정에서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납세자가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신고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후에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수임 세무사에게도 막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무법인 가나의 김재은 세무사(고려대학교 박사과정)는 최근 발표한 ‘국세청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감정평가 개선방안’ 논문을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내국추가세 도입과 글로벌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부터 한국에서 도입되는 내국추가세를 중심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체계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해를 돕고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국제조세 규범으로, 최근 각국이 자국의 과세권 강화를 위해 관련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내국추가세는 다국적기업의 추가 세액을 모기업 본국이 아닌 해당 기업이 소재한 국가(한국)가 직접 징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올해부터 직접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존 본국 중심의 대응 전략에서 벗어나 한국 현지 법인의 세부담, 신고 및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 세무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제도 도입 배경부터 실무 적용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오상범 부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용역의 범위 명확화(관세령 §18) 현 행 개 정 안 □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용역의 범위 □ 용역 범위에 개발 추가 ㅇ 수입물품에 결합되거나, 그 생산 과정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물품 ㅇ (좌 동) ㅇ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ㅇ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 <개정이유> 관세평가 기준 명확화 (2)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및 재심사 결정 기간 확대(관세령 §61③･§70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절차
□ 날 짜 : 2026년 1월31일 오후 5시 □ 장 소 : 아펠가모 반포 LL층(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 □ 연락처 : 02-3445-2114(나라관세사무소)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 주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다음달 4일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을 주제로 열린다.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와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할권의 공시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종합토론은 백태영 성균관대 명예교수(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을 맡고,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선우희연 세종대 교수,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실장, 한대근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다양한 공시주제를 다루는 EU의 사례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이번 포럼이 EU와 국내의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무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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