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상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 넘는 사업장 지난해 440개…268%↑ 김주영 의원, 근로감독시 국세청 자료 적극 활용해야 최근 7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등록했지만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위장 사업장’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2018년 6만8천942곳에서 2023년 13만8천14곳, 지난해 14만4천916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지난해 440곳으로, 2018년 164곳 대비 268%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숙박업이 지난해 2만7천26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도 2018년 대비 486%에 달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이상’ 의심 사업장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창고·통신업이다.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됐으나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명 이상은 136곳으로, 2018년 17곳 대비 800% 증가해 상승폭 1위를 기록했다. ‘50인~300인 미만’ 의심 사업장 증가율 1위
□ 발 인 : 2025년 10월17일 □ 빈 소 : 메디힐병원 장례식장 1호실(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31) □ 연락처: 032-762-4422(KH관세사무소)
구윤철 부총리, 국정감사서 세제정책 운용 어려움 호소 조세지출 고소득·대기업 집중 지적엔 "보험공제·R&D공제 등 이유" 조세지출 수혜 집단이 개인의 경우 고소득층에, 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점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과 투자에 비례한 것임을 밝혔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해 조세지출이 갈수록 늘고 있으며, 국세감면 수혜계층의 경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의 국세감면 수혜 비중이 지난 2022년 31.7%에서 2026년에는 35.1%로 늘어난다”며, “기업의 경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비중이 2024년 9.8%에서 2026년 16.5%로 증가한다”고 특정계층의 국세 감면율이 집중됨을 지목했다. 구 부총리는 답변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국세감면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고소득자의 경우 카드세액 공제를 비롯해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각종 사회보험 공제를 많이 받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대기업 밖에 없어 R&D 투자세액공제
과오납 환급금 5년간 34조원 달해 경정청구 59.8%, 불복 23.7%, 착오이중납부 10.9%, 직권경정 5.7% 중부청·인천청 5년간 2배 이상 환급금 증가 부실과세가 밝혀져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5년간 8조1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천58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6조9천억 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023년도 8조1천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7조2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9천352억 원, 2021년 6조3천727억 원, 2022년 5조6천838억 원, 2023년 8조1천495억 원, 2024년 7조2천171억 원이었다. 유형별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 신고한 세액을 정정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가 연평균 5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이의제기나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환급이 연평균 23.7%,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로 발생한 착오이중납부가 10.9%,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해 정정·환급하는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이 최근 열린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지방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했으며, 자치분권, 지역혁신, 교육자치 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경북 교육정책의 혁신적 전환과 교육자치 기반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북도의회는 제358회 임시회 폐회 직후 최병준 부의장 주재로 전수식을 열고 박 위원장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경북 교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노력이 이룬 결실”이라며 “교육자치의 본질은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세우는 데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제12대 경북도의회에 재선으로 당선된 박채아 위원장은 제5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뒤 세무사로 활동 중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빈소: 광명 중앙대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25년 10월 15일(수) 오전 7시 □장지: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 선영 □연락처: (02)522-9061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지난 19일 ‘2025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마약류 불법 반입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평택세관은 대회 현장에 별도의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마라톤 참가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세관 마약 탐지견 캐릭터 ‘마타’ 인형, 참가자의 완주를 응원하기 위한 에너지젤리, 마약의 위험성과 신고방법 등을 담은 마약 근절 리플렛을 배포하며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밀수신고 국민 참여를 유도했다. 민희 세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평택항 및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세관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유럽 특화 제품인 겨울용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52+’가 유럽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가 실시한 2025년 겨울용 타이어 테스트에서 글로벌 51개 브랜드 제품 중 3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우토빌트는 독일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 잡지로 자동차 및 관련 제품들에 대한 컨텐츠를 비롯해 다양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우토빌트의 성능 테스트 결과는 자동차 업계에는 신뢰도 높은 품질 인증의 지표로 작용하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선택에 있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 아우토빌트는 유럽지역에서 판매 중인 주요 글로벌 브랜드의 겨울용 타이어 51개 제품을 대상으로 눈길,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에서의 핸들링 및 제동력 등 겨울용 타이어의 주요 성능을 평가했다. 그 결과 금호타이어의 유럽 겨울용 신제품인 윈터크래프트 WP52+가 노면을 가리지 않는 뛰어난 주행성능과 안정성 항목에서 호평을 받아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등급인 ‘Exemplary’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호타이어의 윈터크래프트 WP52+는 유럽 겨울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겨울용
관세청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 관세 체납 징수에 역량을 집중하기보다는 수출기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경기도에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다고 하니까 다들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 어려운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올해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체납액은 2021년 1조5천780억 원에서 2024년 2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2조1천15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체납관리단 신설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5억 원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이며, 국세징수법 및 예산안이 확정되면 실태확인 종사자 48명을 채용한 후 12개 팀으로 나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권영세 의원은 “정부가 개인 간의 사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억울한 채무자들이 많다면서 탕감하려고 애쓰면서 거꾸로 국세채권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죽어라고 받으려고 한다”고 지
□ 발 인 : 2025년 10월16일 □ 빈 소 : 영남대학교 장례식장 301(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5동 317-1)) □ 연락처: 032-744-8222(관세법인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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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15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