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비, 세입예산에 편입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금고 약정기간 4년내 제한·자동연장 전면금지 지침 제정 시급"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공공 목적에 맞지 않는 ‘특혜성’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환치기 외환사범 중 중국인이 90% 차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부동산 취득, 범정부 대응체계 시급"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인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이 최근 8년간 3조7천억 원에 달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유출이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7~2025년 8월) 외국인들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천억 원(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된 28건 중 중국인 국적의 범죄 건수는 25건(90%), 액수는 3조1천500억 원(84%)에 달했다. 중국 국적 외에는 러시아, 호주, 베트남 국적의 외환 사범 적발이 각각 1건이었다. 외국인의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는 2017년 0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등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 7건 4천320억 원 상당이 적발되며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평균 5건 정도를 유지했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엔 적발 액수가 각각 8천360억 원과 9천560억 원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4건 2천
최근 3년간 기상악화 등으로 출국취소돼 재입국 승객 6만여명 출국취소시 구매한 면세품 반납·환급, 여행객 불편·항공사 행정력 낭비 조승래 의원, 면세품 환급 14억원 그쳐…불가항력 재입국시 허용 필요 출국 취소로 기존 구매한 면세품을 반납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8천여건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품 환불조치에 3~4시간 소요됨에 따라 여행자 불편은 물론 항공사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미국·프랑스 등과 같인 출국 후 재입국시 면세품 국내 반입을 허용해 여행자 불편과 항공사 행정낭비를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출국 후 재입국 발생 현황(2022~2025.8.) 연도 2022 2023 2024 2025.8 합계 발생 건수1)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 러쉬를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 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마약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든 액상 물질로 수출입·매매·소지·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숨겨 들어오려 했지만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의 수취인·수취지 정보를 분석해 경남 거제시의 수취인 주거지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이후 관계 당국은 A 씨의 주거지에서 러쉬 41병(430㎖)을 추가로 발견했다. 또한 A 씨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해 A 씨가 올 4월과 5월 러쉬 40병(660㎖), 53병(990㎖)을 각각 밀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밀수된 러쉬가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매자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장소로 의심되는 빌라 일대를 수소문해 매수자가 경남 김해시 소재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세관은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 지적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천963명 중 3만8천619명(90%)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된 체납액은 35조5천57억원, 이 중 32조2천323억원(91%)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지나 장부상에서만 정리된 금액이다. 이와 함께 과세오류로 인한 환급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은 34조3천583억원, 이 중 환급이자만 1조3천408억원에 달했다. 환급 사유를 보면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59.77%,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대한 불복 환급이 23.71%로, 과세단계의 검증 실패가 구조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35조6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 중 약 30조원을 법인세·증권거래세 인
발 인: 2025년 10월 18일(토) 빈 소: 광주 만평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062-523-7666(사무소)
오비맥주 카스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논알코올 음료’ 공식몰을 개설하고 10월부터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논알코올 음료의 온라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내 논알코올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비맥주는 카스를 비롯해 자사 논알코올 제품을 한데 모은 ‘오비맥주 공식 스마트스토어(이하 오비맥주 공식몰)’를 지난 15일 개설했다. 이번 공식몰 오픈을 기념해 카스는 대규모 제품 체험 이벤트와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브랜드 경험을 강화할 계획이다. 카스는 신제품 ‘카스 올제로’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카스 올제로 체험팩(330ml·4캔입)’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체험 이벤트를 10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배송비만 부담하면 누구나 체험팩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오비맥주는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을 기념해 인기 캠핑용품 브랜드 밤켈과 함께하는 특별 프로모션도 기획했다.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오비맥주 공식몰에서 오비맥주 논알코올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카스X 밤켈’ 캠핑용 하드쿨러를 증정한다. 이와 함께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리는 네이버의 연중 최대 쇼핑 행사 ‘넾다세
하나은행은 지난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글로벌 금융전문매체 PBI가 주최한 제35회 글로벌 PB어워드에서 ‘북아시아 최우수 디지털 PB은행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최우수 프라이빗 뱅커를 선정하는 개인부문에서도 ‘아시아 최우수 프라이빗 뱅커’ 및 ‘라이징스타’상을 각각 수상하며, 2020년 국내 최초 수상 이후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지난 2012년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동아시아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한 이래 통산 14회째 수상이다. ‘PB 사관학교’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방면의 자산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프라이빗 뱅커의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관계자는 “올해 하나은행이 PB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관리 명가 은행임을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손님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손님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최고의 PB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수도권에 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까지 법인세 상위 5개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지출의 70% 가까이 차지했다. 규모가 큰 5대 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이 기간 공제감면액은 49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비수도권 기업이 15조9천억원을 감면받은 데 반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은 33조5천억원의 혜택을 받아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기업의 혁신·고용을 촉진하는 주요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 18조5천억원 중 수도권 기업이 15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도 전체 8조원 중 수도권 기업이 받은 혜택은 5조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연도별 세금감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2019년 62%에서 2021년 67.7%, 2022년 71.9%, 2023년 72.7%까지 높아
물납증권 148개 종목·2천여억원 '폐업 등'으로 매각 불가능 차규근 의원, 상속세 물납제도 근본부터 재설계 필요 상속세 등을 대신해 정부가 받은 물납 증권의 절반 가까이가 매각이 불가능해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물납 증권의 경우 청산·폐업·파산에 따라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가액만 2천133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물납 증권 종목 가운데 47%에 달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으로, 이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148개 종목은 폐업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휴짓조각이 된 이들 증권의 물납 금액만 2천133억원에 달한다. 이들 물납증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 이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고, 휴·폐업(29건), 파산(13건) 등의 순이었다. 차규근 의원은 “물납 증권에 대해서는 수없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물납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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