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관세사(관세법인에이원) 부친상 □ 발 인 : 2025년 10월29일 □ 빈 소 : 안강중앙병원장례식장(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50-3) □ 연락처: 031-8054-7551(관세법인에이원) 윤의선 관세사(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빙부상 □ 발 인 : 2025년 10월28일 □ 빈 소 :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장례식장 3호실(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 연락처: 02-3665-7757(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국세청, 작년 귀속분 미신청 24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안내문 수령시 QR 또는 1544-9944로 신청…미수령시 홈택스로 기한 후 신청시, 내년 1월말 산정액의 95% 지급 예정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정기신청 기간인 6.2일이 종료된 후 6개월을 경과한 12월1일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기준은 단독 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천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이와관
자금조달계획서 국토부와 실시간 공유·부동산 탈세신고센터 별도 설치 국세청은 부동산 불법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탈루혐의를 적발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증여거래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국세청을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같은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임도 예고했다. 오 국장은 “시장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증여거래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재산 설정된 담보 대출과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는지 빠짐없이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와)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해 탈세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세무사 90여명 참석…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회장도 신용일 대전회장 "업무 스트레스 날리고 화합 다져"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지난 28일 충북 단양 도담삼봉 일원에서 9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추계 회원 체력단련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단양 도담삼봉 유람선 탑승, 주변 산책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신용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길었는데, 충북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오랜만에 만나는 회원님들과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마음껏 느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관균 감사, 백낙범 국제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진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주요 인사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공인회계사회, 수도권·지방에 49개 지역공인회계사회 연내 설치 최운열 회장 "회원권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하는 출발점"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에는 오승준 인성회계법인 강원사업본부장이 취임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9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GC 연회장에서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오승준 공인회계사(인성회계법인 강원사업본부장)를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지역 회계투명성 제고와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출범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제주를 비롯한 전국 지방 도시와 수도권 시군구 등 총 49곳에 지역공인회계사회를 연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회계사회 임원과 강원지역 소속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환영사에서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은 강원도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회원 권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회원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 본회와의 연
美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울고 웃는 한국 수출기업 관세청, '미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해 오던 물품이라도 제품의 품명·특성·용도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는 ‘제3국산’으로 판정돼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해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종전 한·미 FTA 기준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인정되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주 원재료인 배추가 중국산임을 이유로 ‘중국산’으로 실제 판정되기도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한편, 관세청이 30일(목)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한 데 이어,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
전체 부동산금융 대출액 2천717조원…가계 부동산 대출 1천328조원 차규근 의원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이전 정부에서 대출규제 완화와 올해 단행된 금리인하로 주담대와 가계보증 등 부동산 금융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금융 대출이 전년대비 3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9일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대출)은 2천717조 9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6조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처(대출) 현황 부동산 금융 대출 총액 대비 명목GDP 비중은 104.8%, 민간신용 대비 비중은 52.1%이다. 작년과 비교해 명목GDP 대비 비중과 민간신용 대비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금융 대출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피면, 가계 부동산 대출의 경우 총 1천328조 9천억원으로 주담대에서 24조3천억원, 주택연금지급에서 1조원이 각각 증가했다. 또한 일반기업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총 719조원으로 기업전체(개인사업자)에서 25조 4천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건설업종 기업대출과
내달 10일까지 전국 세무사 대상 온라인 특강 신탁-개정상법-노무 리스크-법인전환-금융상품 김완일 전 서울회장 "신탁활용 절세, 세무사의 새 금맥" 기업의별은 전국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무료 온라인 특강 ‘高수익 세무사의 비밀 5대 핵심 무료 특강’을 지난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신탁 △개정상법과 이익소각 △노무 리스크 대응 △법인전환 △금융상품 등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5대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기업의별은 올해 세무시장 AI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무사들의 컨설팅 수임 역량 강화와 수익모델 다각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닌 컨설팅 제안서 작성과 실무 적용까지 연결된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국내 신탁 권위자 오영표 변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신탁 및 신탁활용 절세전략’ 강의는 그간 볼 수 없었던 특별세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완일 전 회장은 “신탁 관련 절세전략과 신탁서비스는 세무사의 새로운 금맥이자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이며, 시장 규모 자체가 세무사 본업 시장의 수십 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번
기재부 종합 국감서 여·야 부동산 보유세 극명한 입장차 진성준 의원 "기존주택 시장 매물화 위해선 보유세 인상" 최은석 의원 "보유세 인상은 이미 실패한 정책" 정부가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세제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이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부동산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포문을 연 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했으나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인상되고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한 뒤,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구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국민적인 공감대 등을 종합해서 (개편)할 계획”이라면서도 “부동산 세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 종목(
박성훈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우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하거나 투자한 달러자산의 수입배당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행 중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범위를 저세율국 누적 유보소득까지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우리 기업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 일반 외국 자회사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 저세율국가에 유보돼 있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 환율안정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해외 유보이익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조세회피 우려 등의 이유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은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가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어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지 못해 해외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배당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은 저세율국 자회사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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