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류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α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정책 믹스(Policy Mix)를 가동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전쟁추경을 신속 편성해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문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직접·차등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가 안정화를 위해 오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 조정과 함께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해 서민부담을 경감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범부처 합동 고유가 대책을 통해 추경 외에도 활용 가능한 수단을 추진한다.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공급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하고, 자동차 부제 시행 및 석탄·원전 등 대체발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국제공조IEA 공동행동결의에 따른 비축유 방출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급망 관리 차
윤준석 변호사 이어 오혁 외국변호사, 이진욱·윤근희 공인회계사 합류 법무법인 세종은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광장 출신 오혁 외국변호사·이진욱 공인회계사, 조세심판원 사무관 출신 윤근희 공인회계사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윤준석 전 부장판사 합류에 이은 이번 영입으로, 법무법인 세종은 국제조세 분야 및 전심 불복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글로벌 거래·투자 구조가 복잡해지고 각국의 조세 규제가 고도화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혁 외국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서퍽대학교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았으며,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센터에서 세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LL.M.) 학위를 취득했다. 워싱턴 D.C. 및 펜실베니아주 변호사 자격과 캘리포니아주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딜로이트 택스 LLP의 내셔널 본부인 워싱턴 사무소 등을 거치며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조세전략 수립과 복잡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미국 변호사협회 조세위원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에서 국제조세 전문 외국변호사로 근
국세청, 다주택 임대업자·고가분양업체 등 15곳 세무조사 조사 대상 임대·분양업체 탈루 혐의 금액만 2천800억원 추산 국세청이 30일,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들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혐의가 포착됐으며, 이들 외에도 수도권에서도 아파트를 100호 이상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허위 광고를 통해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 업체 등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대상에 오른 다주택 임대업자들은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으며, 국세청이 추산한 전체 탈루금액만 약 2천800억원에 육박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세무조사에 착수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분양업체에 대한 주요 탈루사례. ◆전세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며 이자소득 무신고, 사주 일가 사적경비 및 중복 수선비를 법인 비용 처리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임대업자 -주택임대 업체 B를 운영 중인 A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와 전국에 아파트 19호를 보유하며 임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앞으로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대상이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만 적용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적용해 ‘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현황’ 등 보다 구체화된 정보가 연 2회 공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점에 처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투자자 및 일반주주 입장에서 실제로 자기주식이 어떻게 처분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 상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업자의 규
AI·인구·기후 등 5대 리스크 정면 돌파 재정개혁 2.0 단행…지속 가능한 적극행정 정책 최우선 가치, 국민 삶 실질적 개선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예산처가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대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로 △AI 등 산업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 등 5대 리스크 극복과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과 대립 해소를 꼽았다. 그는 “눈앞의 현안에 매몰돼 구조적 위기를 방치한다면, 변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기획예산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조적 복합위기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그랜드 디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중동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추경의 신속한 편성·집행 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중동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상황이 3주째 지속되면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계획을 더욱 철저히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부담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한 철저한 현장점검과 함께, 공공요금 동결, 민생물가 23개 특별관리 품목별 할인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민생물가 안정방안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에너지 및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대체발전 확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급관리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공표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나프타, 요소 등 핵심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
세관 현장 AX 추진단 컨퍼런스…관세행정 혁신 가속화 이종욱 차장 "책상 아닌 현장에서 AI로 실질적 개선" 관세청이 세관 현장에서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프롬프트 모델 개발에 나선다. 또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를 위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구축과 파이썬 기반 빅데이터 분석 등 단기 실행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반기별로 세관 현장 AI 활용모델 경진대회를 열어 과제 수행 성과를 발표·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조직 전반의 AI 활용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31일 대전에서 ‘세관 현장 AX(AI Transformation) 추진단 컨퍼런스’를 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가속화에 나섰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3월 초 본격 출범한 AI 관세행정 추진단의 첫 번째 공식 행보로, 총 134명으로 구성된 현장 AX 추진팀에는 ICT 전문교육을 이수한 각 세관 소속 AI 분석관 50명도 포함된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세관현장 AX 추진단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AI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끄는 핵심 실행 조직”이라며, “작은
관세청, 서류제출 수출신고대상·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지정 27일부터 5개월간 한시 시행…해당 기간 중 선상수출신고 중단 이달 27일부터는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500만원 한도)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2026-00호)’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공고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 공고 할당관세품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나프타 2710.12-4000 2026.3.27. ~2026.8.26. <자료-관세청> 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관세청·법무부 교정본부, 마약범죄 근절 LOI 체결 주요 교정시설 마약탐지견 합동 점검 추진 공항만 등 국경 감시선에서부터 교정시설에 이르기까지 마약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저지선이 구축된다. 관세청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교정본부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이번 LOI는 마약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마약 탐지 인프라를 결합해 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마약 반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LOI 체결을 계기로 △ 교정시설 내 물품(휴대품, 우편물, 택배 등)에 대한 마약 단속활동 △공항·만, 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정보 신속 공유 △마약 탐지 장비 교육 및 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기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협력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는 관세청의 노하우와 법무부의 빈틈없는 교정 행정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라며, “양 기관이 가진 핵심 역량을 결합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정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 인증서 수량 산정 등 사례형 안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으로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을 30일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으며, 안내서는 지난 2025년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기존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됐으나, 올해 확정기간 개시에 따라 배출량 보고와 더불어 내년부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안내서는 확정기간의 핵심 변경 사항을 상세히 해설하는 한편, 가공 철강 공급망의 산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업 현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단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과 달리, 확정기간부터는 인증서 납부라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경제성 판단이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1일 15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