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서 지속가능한 적극행정·국가전략 결합 강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생태계·모두성장 제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공식 취임하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할 국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등 구조적 복합위기를 언급하며, 최우선과제로 국가 미래비전 수립, 지속 가능한 적극행정, 국가전략과 재정운용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위기의 시대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의 존재이유를 정의했다. 그는 “대전환의 시기, 눈앞의 작은 파도에만 매몰돼 거대한 해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3대 핵심과제로 △미래 비전의 물길 확보 △지속가능한 적극행정 기틀 확립 △국가전략과 재정 운용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네덜란드의 ‘델타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수면 아래 구조적 위기의 징후까지 포착하는 정교한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미래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으로
재경부, AI기반 'CARF 네비게이션' 서비스 개시 담당 공무원이 바이브코딩으로 직접 기획·개발 재정경제부(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반 안내서비스인 'CARF 네비게이션'을 개발, 지난 24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동교환하는 CARF 제도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15일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암호화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올해 1월2일부터 교환대상국에 송부할 암호화자산의 거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거래소를 이용한 고객 실사를 해야 하며, 내년 첫 정보교환이 이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CARF 이행규정에 OECD 원문의 전문 용어가 많아, 거래소 등의 실사 담당자들이 규정 이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관련 민원 증가로 이어졌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파악해 복잡한 규정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근거규정을 찾아주는 AI 안내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CARF 네비게이션은 3가지 기능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관세청, 30일 입항전 수입통관절차 완료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나프타 2만7천900톤이 30일 국내 수입통관됐다. 관세청은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7천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를 수입통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통관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을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최대 500만원)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TF팀을 운영 중으로,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청주시청서 공동집회 "공장 이전까지 검토할 중대 사안" 제조시설과 인접…악취·분진으로 식품안전 저해 가능성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가 현도일반산업단지(현도산단) 내 폐기물 선별장 건립공사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사는 △식품안전 저해가능성 △법적 절차 미준수 △근로자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며 "공장 이전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공장 근로자 약 40명은 25일 청주시청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건립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진영 하이트진로 공장장, 이철우 오비맥주 공장장이 나란히 참석해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양사 근로자들은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사가 공동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폐기물 선별장 부지는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에서 약 900m, 오비맥주 청주공장에서 약 35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양사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시설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폐기물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분진·바이오에어로졸 등이 생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HACCP 등
기술주·채권형 2개 종목 하나은행은 국내 은행권 최초로 일본 엔화(JPY)로 투자 가능한 '하나글로벌신탁(엔화)'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은행권 최초 미국 달러로 ETF 투자 가능한 '하나글로벌신탁(미화)'를 출시한데 이어, 1년 만에 엔화(JPY)까지 확대한 것이다. 최근 국내외 ETF 시장 성장에 발맞춰 다양한 외국 통화를 보유한 고객들의 투자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글로벌신탁(엔화)은 고객이 보유한 엔화로 은행 영업점에서 일본 거래소에 상장된 역외 ETF에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 가능하며, 전국 하나은행 PB영업점에서 상담·가입할 수 있다. 현재 운용 지시 가능한 ETF 종목은 2개 종목이다. 미국 장기 국채(잔존만기 25년 이상)에 투자하는 ▲글로벌 엑스 초장기 미국채 ETF '달러엔 헷지'(GlobalX25+YearT-Bond ETF 'JPY Hedged'),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대표 기술주 20종목에 투자하는 ▲글로벌 엑스 유에스 테크 탑 20 ETF(GlobalXUSTechTop 20ETF)다. 하나은행이 엔화 ETF 종목 라인업으로 선택한 ‘Global X’는 현재 전 세계 8개 국가 거래소에서 총
감사시즌 중 근로 법규 준수현황 등 점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내달 1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계법인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운열 회장, 오기원 상근회계감리부회장, 이재형 기획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중·대형회계법인 준법감시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회계업계의 장시간 노동문제와 근로시간 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업계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인회계사의 업무환경과 관련한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전반의 건강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사항은 회계법인의 재량근로제 및 포괄임금제 운영 현황, 실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식 등 감사업무 수행 시의 노동법규 준수 현황 등이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제도 운영 현황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준법감시인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보완점을 폭넓게 청취하고,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및 감독당국 건의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감사의 품질과 회계투명성은 적정한 근로여건과 관련 법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지정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 신고해야 가산세 면제 오는 5월31일까지 한시적 시행 요소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반입 즉시 시중에 유통토록 강제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강제조치에 따라,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500만원 한도)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27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를 통해,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를 매점매석 행위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품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3102.10-9000 2026.3.27. ~2026.5.31.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자료-관세청> 이번 조치는 국내 요소수 및 요소 수급 불안
한일 양국 세무사의 우호 증진을 위해 앞장서 온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안호영)이 내달 15일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결산보고를 시작으로 연맹 발전에 기여한 우수회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신입회원들에게 회원증을 수여하고, 연맹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저명인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 등도 함께 거행된다. 이날 정기총회 외에도 회원간 결속을 다지기 위한 친목 도모의 시간은 물론, 급변하는 세무환경에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에 유익한 정보 제공 시간도 마련된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법무법인 태평양, '대전환시대 세무학' 공동세미나 성료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대전환 시대 세무학 연구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대전환시대 세무학의 연구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황인규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성용운 세무전문대학원장의 환영사와 조무연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불평등 심화 △데이터·플랫폼·로봇 경제의 확산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 등 복합적 전환이 맞물린 ‘대전환 시대’로 규정했다. 21세기 들어 나타난 글로벌 경제·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조세체계와 세무학 연구에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경제의 발전이 새로운 지대추구 구조를 형성하고, 플랫폼 기반 독과점 심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 로봇경제 확산이 소득분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
1분기 현황 BSI 118…2분기 전망 BSI 118 공인회계사들은 1분기 체감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2분기 경기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발 에너지 및 물류비용 충격을 변수로 꼽았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최운열)은 올해 1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24일 발표했다. ‘CPA BSI’는 현직 공인회계사들이 본 경기실사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27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인회계사 224명이(응답률 30%) 우리나라 경기 상황에 대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경제 현황 BSI는 118, 2분기 전망 BSI는 118로 나타났다. 1분기 BSI는 작년 4분기(101) 대비 대폭 상승한 것으로, 체감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이란 평가다. 회계정책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역사적 재평가에 따른 기업 자산 가치 상승과 반도체·AI 관련 핵심 소재 부품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경기 확장에 대한 시장의 확신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했다. 2분기 BSI는 118로 전망됐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경기 역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1일 15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