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공장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덤핑방지관세 대상 원재료 사용 보세공장 특허조건 부여 보세공장 반입시점 관계없이 공휴일·야간에도 사용신고 가능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시제품 및 중간 시제품의 제조·검사를 진행하는 첨단산업 연구소에 대해서도 보세공장 특허가 허용된다. 다만, 덤핑방지관세 대상 원재료 등을 사용하는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특허 조건이 부여돼, 생산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 원료과세 부과 및 특허 특허·갱신기간이 1년 이내로 운영된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첨단산업 연구소 등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과 함께, 덤핑방지관세 대상 원재료 등을 사용한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특허조건을 부여해 우회덤핑을 방지한다. 보세공장 운영 과정에서 원료과세·혼용승인 사전 신청 누락으로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청 기한을 사용신고 전에서 수입신고 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세공장에서의 신속한 제조·가공을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대적인 고시 개정도 진행돼, AEO 또는 우수보세공장의 입항전 사용신고에
이달부터 본격 운영…'1학교 1세무사' 목표로 사업 확대 한국세무사회, 학교세무사 제도 전국적 확산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학교세무사’ 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 관내 초·중학교 60곳에 학교세무사 60명을 배치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4일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무사 강사 지원 ▷초중등 ‘세금·경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 협력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 및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세무사회에서 학교세무사 제도를 신청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세무사를 적극 연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40곳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60개교 학생 1만여 명이 학교세무사의 세무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생활 속 세금의 개념, 올바른 경제생활 습관, 진로·직업 탐색과 관련된 경제교육 등 다양한 내용의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 인상' 소득세법도 처리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 ‘환율안정 3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한시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매도시점에 따라 5월 안에 매도시 양도세를 100% 감면, 6~7월 80%, 연말까지는 50%를 깎아준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공제하는 특례도 올해 한시 도입된다. 1인당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어촌특별세법은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과세특례,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담고 있다. 국회는 또한 이날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방지를
서울세관, 3월의 으뜸이에 양정화 주무관 선정 다국적 기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적발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518억여원을 불복 없이 추징한 양정화 주무관이 서울본부세관 2026년 3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2026년 3월의 으뜸이에 양정화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3월의 으뜸이로 선정된 양정화 주무관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비정상적 과세가격 신고를 적발했다. 실질적으로 수출자 책임인 하자보증비용을 누락하고, 서비스용 물품의 거래가격에 수출자 통상이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양 주무관은 합리적인 과세가격을 도출해 상호합의를 통해 약 518억원을 불복 없이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3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전건주 주무관은 서울세관 본관 로비에 안면 인식 스피드게이트를 도입해 청사 보안·안전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유정 주무관은 ACVA(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장기화 우려업체에 대해 현장소통 중심 심사에 적극 나섰다. 이를 통해 다국적 제약회사의 과세가격 결정안을 신속하게 도출하고 182억여원의
윤준석 변호사 이어 오혁 외국변호사, 이진욱·윤근희 공인회계사 합류 법무법인 세종은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광장 출신 오혁 외국변호사·이진욱 공인회계사, 조세심판원 사무관 출신 윤근희 공인회계사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윤준석 전 부장판사 합류에 이은 이번 영입으로, 법무법인 세종은 국제조세 분야 및 전심 불복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글로벌 거래·투자 구조가 복잡해지고 각국의 조세 규제가 고도화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혁 외국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서퍽대학교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았으며,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센터에서 세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LL.M.) 학위를 취득했다. 워싱턴 D.C. 및 펜실베니아주 변호사 자격과 캘리포니아주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딜로이트 택스 LLP의 내셔널 본부인 워싱턴 사무소 등을 거치며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조세전략 수립과 복잡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미국 변호사협회 조세위원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에서 국제조세 전문 외국변호사로 근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대구·경북 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분양 침체와 공사 원가 상승,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승현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장과 박한상 경상북도회장을 비롯해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원 대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건설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업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 건설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추가 연장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는 한편,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상주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며 대구청의 세정 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준공 후 및 대물변제 취득 미분양 주택 보유세 감면·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발코니 확장 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납부 기한 연장 등 탄력적 세정 지원 △대손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원 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즉시 가능한 사항은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지난 26일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 기업인 산리오사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택세관은 지난해 산리오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을 전국 세관 중 최대 규모로 적발해, 브랜드 가치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지난해 평택세관의 산리오사 제품 지재권 적발율은 84%에 달한다. 침해의심 물품 6천760건 중 5천642건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됐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한 이와이 타츠로 산리오 본사 글로벌IP총괄 부장은 “평택세관이 산리오 적발에 세계 톱(TOP) 수준”이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헌식적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민희 세관장은 “평택세관은 해상 특송물품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주요 관문인 만큼, 앞으로도 해상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들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행사차액만큼 순자산 감소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며,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5년 이내라면 재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2025년 주요 결정례(2022-심사-180)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소재 A법인은 2020년 1월 임직원 9명이 2017년과 2019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16억1천200만원을 손금인정하고,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를 적용해 과다납부한 법인세 4억3천360만원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다. 처분청은 이 가운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1억2천650만원은 손금으로 인정해 경정했다. 그러나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14억8천550만원은 행사차액을 금전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지 않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을 거부했다. A법인은 2020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했다가 같은 해 7월 기각됐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8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했고,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제12기 관세청 정책기자단(C-STAR) 발대식을 열고,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C-STAR는 지난 2015년 첫발을 내디뎠으며, ‘관세행정 소식을 전하는 별’이라는 발족 목표에 맞춰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는 관세청의 대표 소통 창구다. 이번 12기 기자단 모집에는 총 618명이 지원해 25.7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대학생 및 일반인 24명은 내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은 앞으로 국민이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영상, 웹툰, 기사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며, 제작한 콘텐츠는 관세청 공식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된다. 기자단은 또한 관세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재하며 정책의 장점을 알리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등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유튜브 라이브(명답TV)로 생중계된 발대식을 직접 진행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이재헌 관세사(미르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인: 2026년 3월22일 □ 빈 소: 대구전문장례식장 103(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변로 71(용계동)) □ 연락처: 032-777-5561(미르관세사무소) 장홍식 관세사(정방합동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인: 2026년 3월23일 □ 빈 소: 충남홍성의료원 장례식장 특실(충남 홍성 군홍성읍 조양로 224) □ 연락처: 041-592-1600(정방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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