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 인증서 수량 산정 등 사례형 안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으로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을 30일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으며, 안내서는 지난 2025년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기존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됐으나, 올해 확정기간 개시에 따라 배출량 보고와 더불어 내년부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안내서는 확정기간의 핵심 변경 사항을 상세히 해설하는 한편, 가공 철강 공급망의 산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업 현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단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과 달리, 확정기간부터는 인증서 납부라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경제성 판단이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현장 간담회 열고 애로·건의사항 청취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이 팹리스(Fabless) 산업협회를 찾아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세제·세정지원 방안을 업계 관계자들과 모색했다. 이승수 중부청장은 25일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국팹리스산업협회(회장·김경호)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팹리스(Fabless)는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 인공지능·자율주행·5G 등 첨단 산업의 확산과 함께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승수 중부청장은 간담회에서 “팹리스 산업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산업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현장세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은 창립 이후 최초로 중부지방국세청과 갖는 간담회에 감사를 전하며, “현재 K-팹리스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세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을 환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
한국세무사회, 연간 사용료 결제한 세무사 대상으로 “플랫폼세무사회 유료 가입하면 갤럭시탭 S11 플러스, 50만원 상당 복합기, 30만원 상당 모니터를 드립니다. 동료 세무사에게 추천해 가입하면 치킨상품권을 쏩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4월 1일 플랫폼세무사회 정식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세무사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환경이 갖춰졌음을 다시 한번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플랫폼세무사회 최초 유료 가입 세무사를 대상으로 1년 치를 결제하면 3개월 추가 이용 혜택을 준다. 4월 1일부터 플랫폼세무사회 연간 사용료를 결제한 세무사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추가 이용 기간을 부여한다. 또 4월 한달간 연간 사용료를 결제하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결제 완료 순서에 따라 1번째 갤럭시탭 S11 플러스, 10번째 50만원 상당 복합기, 100번째 30만원 상당 모니터를 각각 증정한다. 연간 사용료를 결제한 전체 세무사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 치킨 기프티콘도 준다. 아울러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위해 ‘동료 세무사에게 플랫폼세무사회를 소개해 주세요’ 이벤트도 오
발 인: 2026년 03월 27일(금) 빈 소: 광주 VIP장례타운 VVIP 201호 연락처: 070-7525-4282(사무소)
김영록 세무사가 광주통일관 신임 관장에 25일 취임했다. 남북 관계와 통일 체험학습장인 광주통일관은 통일부가 전국 12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기관 중 하나로 광주통일관장 이·취임식은 다목적시청각실(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79번길 63)에서 열렸다. 김영록 신임 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 밀착형,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내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일상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광주통일관은 관장 이·취임을 계기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전시·교육 공간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시관을 중심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현장 중심 평화통일 플랫폼 공간’이란 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영록 신임 관장은 현재 사단법인 우리민족 공동대표로, 사단법인 우리민족 이사장(3대, 4대), 광주지방세무사회장(22대, 23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재정경제 자문위원,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6일 오후 2시 이어 27일 00시 추가 조사 예고 유류세 인하분 소비자 가격에 반영토록 정유사 협조 요청 국세청이 정부의 유류세율 추가 인하에 발맞춰 정유사 유류 재고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인하된 세율만큼 공급가격에 반영할 것을 각 정유사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6일 오후 2시경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 세율 추가 인하를 27일 00시부터 시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번 유류세율 추가 인하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7%(ℓ당 763원)에서 15%(ℓ당 698원)로, 경유는 10%(ℓ당 523원)에서 25%(ℓ당 436원)로 유류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ℓ당 인하 가격은 휘발유 65원, 경유 87원이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의 유류세율 인하 발표 즉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들을 통해 정유사 유류 재고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발표 시점인 재고량 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유류세 인하 시행일인 27일 00시에 재고를 추가 조사하는 등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되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월(月) 중간에 유류세율이 변하는 만큼,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도 정비도 완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조물품 검사 강화…위험정보 공유 확대 6월 홍콩 현지에서 설명회 개최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관세당국과의 위조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가 추진된다. 특히, 오는 6월 대한민국 주홍콩 총영사관과 협업해 홍콩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 설명회 개최를 추진한다. 홍콩은 글로벌 물류 허브이자 주요국 수출입 물품의 핵심 경유지인 만큼, 홍콩 관세청과의 공조는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6일 오전 10시(현지 시각)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MOU)’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 △위험정보 공유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속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가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내달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선택적 셧다운 제도는 2021년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따라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증명 기반 인증 등 규제 이행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내외 게임사들의 서비스 축소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웹게임 부문에서 한국 게임산업의 국제 경쟁력 상실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연령인증 체계(GDPR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게임산업 및 OTT 등 콘텐츠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화우 정호선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게임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이수경 변호
서일준 의원, 법인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지방세 세율을 현행보다 2%p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됐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와 지방세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 법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면서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지역 간 경제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세를 더 낮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최저10%~최고25%)보다 낮은 세율(최저8%~최고23%)을 적용하고, 그 외 기업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일반·심화·인증과정…48개 강의, 65시간 400명 선착순 모집 중 한국공인회계사회가 ‘KICPA ESG 아카데미’ 8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KICPA ESG 아카데미’는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 관련 교육이 업무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는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1년 11월 개설된 ESG 교육 플랫폼이다. 이번 8기 과정은 일반과정-심화과정-인증과정(48개 강의, 65시간)으로 운영되며, 과정별로 이달 24일부터 6월까지 수강 신청을 받는다. 먼저 일반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소개 및 국내외 동향, 역사 및 발전, 지속가능성 관련 회계 및 세무, ESG 평가, 지속가능경영 이행과 보고·공시기준·가이드라인 등 필수적이고 기본적 내용을 다룬다. 이달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강의를 진행한다. 심화과정은 5월7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아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강의가 진행되며, 일반과정의 내용을 심화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증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기준 및 실무사례 등을 교육하며 6월 11일부터 수강 신청 접수 후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강의가 이뤄진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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