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율 축소땐 고가 1주택자 세금↑ 실거주 없는 '단순 보유' 공제 축소될 듯 비율 대신 공제한도 상한액 설정도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강화를 부동산시장 안정의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핵심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개편될지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투기용 1주택도 타깃…“보유보다 매각 유리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피력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방향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다
◇서기관 승진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종석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황신현 □ 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이금석 □ 혁신성장실 기업환경과 박지영 □ 혁신성장실 전략경제총괄과 유형세 □ 세제실 조세정책과 이원준 □ 세제실 법인세제과 정지운 □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전종현 □ 국고실 국고총괄과 이종민 □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봉석 □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윤지원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이용준 □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상형 □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김연대 □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박지혜 □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홍가영 □ 공공정책국 공공윤리정책과 이상윤 □ 재정경제부 백윤정 【2026. 3. 22. 日字】
서기관 승진 인사 4월 중 실시 예고 본·지방청 서기관 승진자 배분 관심 작년 하반기 30명 승진…본청 20명·지방청 10명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계획을 발표했다. 승진 예정 인원은 28명 내외다. 국세청은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4월 중에 실시한 계획임을 내부망을 통해 공지했다. 승진 기준은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임을 제시했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 심사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직원을 발탁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국세청이 오는 4월경으로 예고한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원 28명 내외는 최근 2년새 단행한 서기관 승진 인원에 비해 적은 숫자다. 앞서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9명의 서기관이 탄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41명이 승진하는 등 지난 2010년 상반기(41명)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 승진자를 배출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에는 30명으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현장 혼란 한국세무사회 "명확한 지침과 보완 규정 즉각 마련해 달라" 요청 재경부·국세청 "2·3차년도 공제 적용 시 종전 계산방식 적용" 회신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도 중 퇴직과 신규 채용이 반복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서식이 법인세 신고 마감을 코앞에 둔 지난 20일에야 확정되면서 신고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왔다. 2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2024년 중 1명의 직원이 고용 유지됐고 2025년 중 A직원(5개월 근무)이 퇴직한 후 B직원(7개월 근무)을 신규 채용해 연말 기준으로 인원을 동일하게 유지한 경우, 종전 방식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유지로 공제할 수 있지만, 개정 방식으로는 0.99명이 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 부칙이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과거연도(2023년, 2024년)에 발생한 2·3차연도 공제분을 올해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때도 일괄
허위·과장광고 금지에 이어 홈택스 시스템 개발하고 감독규정도 신설해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월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세무사들의 연중 최대 업무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즌이 시작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종소세 신고가 임박하면 세무업계에서는 세무플랫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세무플랫폼의 환급 등 신고가 폭주하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세무플랫폼의 스크래핑에 따른 홈택스 접속 지연으로 신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세무사들은 세무플랫폼이 성실신고를 방해한다며 과세관청의 규제를 요구했다. 특히 일부 납세자는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다 전산 장애로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AI 확산에 따라 세무플랫폼이 난립해 부작용이 확산하자, 국회에서도 국세청이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플랫폼 서비스 초반 민간 창업 생태계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던 국세청은 홈택스 접속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논란이 번지자, 신고기간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작년 말 국세청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
□ 과장급 공무원(일반임기제)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명환 ( 2026. 3. 30. 字 )
스마트세무사, 신고관리, 컨설팅보고서, AI세무사 등 서비스 탑재 세무사·사무소직원에 더 간편하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 지원 구재이 회장 "업무부담 줄이고,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은 대폭 높여"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완결판이 다음 달 1일 공식 오픈한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맞춤형 업무 플랫폼으로 20억 원을 들여 2년 반 만에 완성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각자도생의 사업 현장을 개선하고 주먹구구식 업무 수행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해 개발한 플랫폼세무사회를 다음 달 1일 정식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플랫폼세무사회,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 플랫폼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제33대 회장에 당선된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구축을 공약하면서 개발이 시작됐다. 개발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2년 6개월여 소요됐으며 개발비로는 20억 원이 투입됐다. 세무사회는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위해 전산 담당 부회장(임순천 전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과 조덕희 전산이사, 회계솔루션위원장 등 임원진을 중심으로 ‘플랫폼세무사회 TF’를 꾸려 개발 방향과 추진 과제를 논의하며 개발을 지원했다. 또한, 개발 주관사인 한국세
과세관청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업한 연도에는 감면 배제해야" 심판원 "조특법, 폐업했다고 해서 감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 안해" '법인세법상 중기 결손금 소급 공제는 폐업법인도 적용' 예규 감안 소득세에도 폐업사업자 중기특별세액감면 적용한 첫 심판 사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폐업연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추징하던 과세관청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 2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18일 합동회의를 통해 수원세무서장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만7천780원을 부과한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했다고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였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0월 폐업한 후 이듬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천298만원을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연도에는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관련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성 강화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 집결 센터 출범 기념 '도시정비분쟁연구Ⅰ' 소책자 발간…실무적 솔루션 제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가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우는 센터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담은 소책자 ‘도시정비분쟁연구Ⅰ’를 발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현재 주요 대형 로펌들이 일반적인 건설클레임이나 공공계약 중심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분쟁에 특화된 전문 조직을 출범한 것은 화우가 처음이다. 화우는 개별 변호사 단위의 대응을 넘어 센터내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는 재개발·재건축 전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 이슈를 다룬다. 특히, △분쟁 해결 지원(시공자-사업시행자 간의 분쟁, 사업시행자 내부 갈등, 인허가 관련 자문 및 소송 대응) △갈등 조정 및 중재 컨설팅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컨설팅 서비스
일반회계법인 45곳, 감사반 20곳 감사인 감리 회계위반 고위험군 중심으로 회계심사 선정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회계 위반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회계심사를 실시한다. 사업보고서 비(非) 제출 비상장회사 27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일반회계법인 45곳과 감사반 20곳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한공회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운영계획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 방향으로는 ▶회계 위반 고위험군 중심의 선별적 선정 ▶전산시스템 및 AI 기술 등 활용 ▶감사인별 맞춤 감사인 감리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등을 제시했다. 회계심사에 앞서 회계 위반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보완한 신(新) 심사대상 선정모형을 적용한다. 이 모형은 과거 한공회의 심사·감리 지적 사례 분석을 통해 회계 위반과 연관성이 높은 지표를 반영한 모델이다. 또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감사인 감리를 연계해 심사 대상을 선정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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