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된다. 올해는 30일이 주말인데 따라 신고기간이 내달 1일까지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달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 부진으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다면 추계액 신고·납부할수 있다.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도 내달 1일까지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면 내달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내달 1일이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이 되지 않는다. 11월 10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1
관세청, 내수 활성화 이끌 관세행정 지원대책 추진 전국 6개 공항만서 시행 중인 그린캡 서비스 단계적으로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 위한 핵심과제" 인천·김포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이 시행중인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 75명이 녹색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와 중국어 등 총 11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명동과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가 확대되고,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가 확대된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별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책이 전개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27일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 총 30명이 참여했다. 개강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구재이 회장은 개강식 인사말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헌신을 내려놓고, 이제 세무사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온 경력은 앞으로 세무행정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라는 자격은 단순한 전문직을 넘어 ‘국민의 세무전문가’로서 사회적 소명을 지닌 직업이다”며 “변화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번 실무교육은 개업 준비부터 최신 제도 동향까지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여러분의 경험이 새로운 자산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세무사회는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며 “다시 한 번 새로운 시작
□ 부이사관 승진(4명) ▲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2025. 10.31. 字
국세청, 불분명한 자금출처 반드시 묻고 따지고 추징한다 부동산 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탈세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한 후 자체 보유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 분석 중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자체 보유한 과세자료를 연계해 분석 후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부동산 탈세 유형이다.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갭투자하고 증여세 탈루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甲의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은 형식상 자금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거주이력 등으로 보아 실제로는 아파트 처분
APEC 정상회의 감안…당초 10월31일서 3일 뒤인 내달 3일 개최 고공단 인사 지연에 초장기 추석연휴, 국정감사 등으로 미뤄져 임광현 국세청장 "초임 세무서장 책임감·자긍심 고취"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결국 한해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열리게 됐다. 국세청은 27일 늦은 오후 전국 각 지방청에 오는 31일로 예정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달을 넘긴 11월3일 개최할 것임을 수정·통보했다. 회의 연기에 대한 배경은 별도 설명이 없었으나, 다음날인 28일 다시금 각 지방청에 회의가 연기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내 세무서장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렸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가 연기된 주된 배경으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일정이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열리는 등 국가적 중요 행사기간을 맞아 중앙부처인 국세청 또한 자체행사를 지양하고, 홍보 등 국가행정력을 APEC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인사전보 시기를 반영해 통상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열린다.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가 한 해 국세행정의 주된 업무전략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 구성에서 감사관이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이다. 그러나 국세청 감사관의 감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에서 감사관을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9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에 감사관을 포함시켰으나 1년 만에 다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부위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 등 고지 전의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를 재점검하도록 ‘납부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를 개정했다. 개정 검토표에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예고통지 송달의 적법 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자 뿐만 아니라
강준현 의원, 국감에서 "국민 예금으로 자기 과실 수습" 지적 "금감원, 법률자문비 집행실태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해야"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법률자문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2천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게는 70여억원에서 많게는 800여억원의 자문비를 사용했다. 강준현 의원은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은행권이 지난해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0.025%p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크다”며 반발했던 점과 정작 법률자문비로는 수천억원을 쓰고 있는 점을 비교하며 “서민금융에는 인색하면서 자기방어에는 수천억원을 쓰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예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잘못은 은행이 하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런 비용이 예대마진과 수수료
서일준 의원 주최,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 지방 주류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주최,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으로 지방 주류업계의 당면 과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배 법무법인 오라클 고문이 사회를 맡고, 최무현 상지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지방 주류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성연훈 KI컨설팅 이사가 ‘지방 주류업 규제 도입의 규제효과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양춘석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신영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 조국형 강원대 교수 등 주류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단일 보세공장 운영시 관할구역 불구 기존 관할세관에서 통합관리 관세청, 보세건설장 고시 개정…31일부터 시행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 보세공장으로 운영할 경우 앞으로는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단일 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2개 이상의 30km이내 보세공장을 하나의 공장처럼 통합관리하는 제도로, 단일 보세공장 간에는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등의 절차 없이도 신속한 물품 이동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원거리 보세건설장과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다를 경우, 각각 세관의 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시 신고오류 발생 우려가 높았다. 관세청은 관세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절감을 위해‘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완료한 데 이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제조공장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 기자재 등을 완공할 때까지 과세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비용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신고 오류에 따른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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