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 취득분 포함…그 이전 거래분도 대상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 확대해 철저 검증 6월까지 자진 상환하고 수정신고하면 검증 제외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로 주택 취득’ 사례에 대해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시작한다. 전수 검증에 앞서 6월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준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할 계획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사업자 대출은 말 그대로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에 유용해 대출 규제를 피하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인 A씨는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출처를 대출금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주택 취득자금에 비해 신고소득이 적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나서 사업자 대출 수십억원 유용 사실과 이자를 경비로 부당 계상한 점을 적발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최근 박상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모두 127건,
관세청, 2026년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불공정·탈세 행위 추적하는 '특수조사팀' 서울세관에 설치 간이조사 활성화로 조사부담 경감…조사 사전통지 20일前 올해 관세조사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과 누적된 고물가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안정을 최우선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관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악의적·지능적 불공정·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기 위해 중대사건을 전담하는 2개의 특수조사팀이 서울본부세관에 신설·배치되며, 필요시 즉시 강제 수사절차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지난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관세조사 방향 및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역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엄정함과 따듯함을 동시에 갖춘 관세조사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위에서 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조사 관계관들은 국민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악의적 탈세·불공정 행위 등 반칙에는 엄정하게,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조세그룹 핵심 라인 강화…파트너 변호사 영입 및 파트너 승진인사 단행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강남규)은 조세심판원 출신의 이승훈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한 데 이어, 김송경 변호사, 박준형 변호사, 박승재 변호사의 파트너 승진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법무법인 가온은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및 소송, 조세·행정쟁송, 기업 관련 형사·행정 리스크 관리 등 조세그룹의 핵심 라인업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영입한 이승훈 파트너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조세전담) 및 법무법인 조세팀, 조세심판원에서 다수의 조세 사건을 통해 조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조세심판원에서 약 6년간 국세 및 지방세 심판부의 사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수백여건의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선결정례를 변경하거나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건들에 대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여러 차례 담당했다. 이번에 파트너로 승진한 김송경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헌법)을 수료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박훈) 산하 국제조세센터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국제조세전문가 12명을 강사진으로 구성해 '제4기 국제조세전문가과정'을 개설한다. 24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내달 7일부터 11주에 걸쳐 삼일회계법인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신청기한은 내달 6일까지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7일 '국제조세 과세이론'을 시작으로 6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중심으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커리큘럼에는 △해외사업 과세 △국내원천소득과세 고정사업장 △이전가격세제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와 실질과세 △피지배외국법인과세와 과소자본세제 △조세조약 △상호절차 △필라1 및 국제통상 △필라2 △미국세제 △OECD 최근 동향과 과세 등 12개의 국제조세분야 핵심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강사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오윤 한양대 교수, 윤지현 서울대 교수 등 학계 권위자와 더불어,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박윤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명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소속 실무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국제조세센터는 매 학기 5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10년 운영이 가업인가" 공제기준 의문 제기 임광현 국세청장에 제도 개정·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에 상속세 '꼼수 감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개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며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대해 세금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질문하고, 공제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은 20~30년 정도 (이어져)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거나 내지는 그 분이 일을 그만 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다"며 "10년 정도 (운영된 사업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특히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승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일부 대형 베이커리
재정경제부는 내달 1일자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국고채전문딜러(PD)로 신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재경부는 "신한·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지정 후 적극적인 국고채 시장조성 노력을 실시했으며, 인적·재무적 요건 등의 여타 PD 승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PD는 18곳에서 20곳(은행 9곳, 증권 11곳)으로 늘어난다. 은행은 크레디아그리콜(서울지점),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SC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9곳이다. 증권은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DB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11곳이다. PD제도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원활한 인수와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999년 도입한 제도다. 재경부는 정기적인 PD-PPD 승강제 실시 등을 통해 PD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역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국고채 시장조성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4월1일 기준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는 유안타증권, IBK증권, 하나증권 등 3곳이 포함됐다.
민주당, 체납관리 혁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체납징수 인프라·노하우 국세외수입 접목시, 국가재정 건전성 한층 강화" 국가재정의 한 축인 국세외수입 규모가 28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세청 중심의 체납액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정태호 의원 주관으로 ‘국세외수입 280조원시대, 체납관리 혁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참석해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외수입은 국가재정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며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징수 인프라와 노하우를 국세외수입 분야에 접목한다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징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300여개 법률에 근거해 4천500개 기관이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등 95개 종류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형 체계는 기관간 정보 공유 제한과 징수수단 미비로 인해 체
'세이브택스 환급', 근거없는 환급금 광고·직역비방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광고규정 시행 앞두고 광고질서 확립,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사전 안내" 그동안 세무플랫폼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한국세무사회가 최초로 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환급서비스에 대해 부당광고 의심이 든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세이브택스(SAVETAX)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회계법인이 홈페이지·SNS·유튜브·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SAVETAX 환급’은 모 회계법인이 작년 6월 개인사업자 환급서비스를 리브랜딩해 일반 개인까지 대상을 확대·제공하는 환급서비스로, 홈페이지에 “이미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정청구 서비스로, 연말정산 환급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돼 있다. 세무사회는 세이브택스 환급을 운영하는 이 회계법인이 ‘1인당 평균 환급액 422만1천388원’, ‘보통 971만원 환급’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면서도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단순 조회 예
제주은행은 지난 24일 본점 대강당에서 제6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25년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보통주 기준 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은행은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 체계를 강화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오금화 사내이사를 비롯해 김형준 사외이사, 홍용선 비상임이사가 신규 선임됐으며, 우영웅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 강화를 위해 문건영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됐고, 오금화 이사도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이희수 은행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4대 전략 방향으로 △ERP뱅킹 및 디지털 리테일 확대 등 미래사업 성장 △조직효율화를 통한 AX·DX 기반 혁신 △자본효율성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역사회 가치 창출을 제시했다. 이 은행장은 “디지털 전환과 지역금융 경쟁력 강화를 통해 복합위기 환경에 대응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중동전쟁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87원 가격인하 효과 요소·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27일 시행 재경부, 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 합동점검반 운영 5월까지 수송용 유류(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추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 폭이 확대된다. 한시 인하기간도 당초 4월에서 5월까지 연장된다. 최근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최대한 이겨내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가격·물가 안정, 공급망 관리, 취약부문 피해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신속 대응하고, 내달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원 규모의 전쟁추경을 통해 지원화폐 방식으로 취약계층·지방에 직접·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석유가격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유가 상승에 대응한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유류세 인하폭을 적용했다. 최고가격을 국민 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조정하고, 선박용 경유까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추가 적용한다. 유류세는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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