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기 본부장, 한국세무학회 세미나서 주장 "지방 다주택은 투기 아닌 공익 기여"시각 전환 필요 주택수 아닌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과세 축 전환 비수도권 취득세·종부세 중과 완화 등 8개 과제 제시 현행 주택 세제가 수도권 시장 과열기에 설계된 규제 위주의 틀에 갇혀 있어, 이를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세제가 의도치 않게 비수도권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다주택 보유를 투기가 아닌 공익적 기여로 재정의하고, 비수도권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세컨드홈 특례 확대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본부장(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은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현 주택 세제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현재의 다주택자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 제도는 2020년 전후 수도권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
입주권, 대체취득 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돼 장특공, 주택 최대 80% vs 입주권 30%…"조세형평성 훼손" 지적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주택과 다르게 운영되면서, 조세부담을 왜곡하고 조세중립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독립적으로 기술하면서, 개정 이전과 달리 실질적으로 주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에도 세제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발생분에 대해 1세대1주택과 동일한 최고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희 공인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세무와 회계 연구 제44호에 실린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된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이종욱 차장, 경기남부·충청권 첨단수출기업과 현장 간담회 수출기업들 "속도전 중요한 첨단산업, 현장 밀착형 지원 절실" 규제혁신안, 내달 14일까지 입안예고…즉시 시행 예정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첨단산업 연구소의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를 보세공장 특허가 허용된다. 또한 평택·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공장 건설할 때와 완공 후 운영할 때 관할세관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세관이 일원화된다. 외국 원재료의 선사용 후신고도 확대돼 야간·공휴일 등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생산을 지원하며, 특송차량을 활용한 수출보세운송 허용과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혜택 등이 확대된다. 이들 규제혁신안 모두 내달 14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을 거친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25일 평택 마린센터에서 경기남부·충청권 소재 첨단·유망 수출 9개 기업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중부권의 급증하는 통관·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속도전이 중요한 중부권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발표 든든한 관세국경 등 3대 목표 제시 가상세관 도입 등 국경관리구조 재설계 수사체계 고도화 통한 무역범죄 엄단 관세청 업무체계가 AI 전환·국경관리·무역거래관리·무역범죄 수사대응·대국민 서비스 등 5대 축으로 전면 재편된다. 이번 업무체계 재편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다. 관세청은 30일 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열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 11월부터 수차례 내부 토론과 검토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도 충실히 반영해 이번에 국민주권정부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방대한 무역 데이터를 처리하는 관세청은 AI 활용에 있어 강점을 가진 기관”이라며, “관세청이 AI 도입을 통해 공공행정 혁신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면, 그 변화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편의와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관
구윤철 부총리·이명구 관세청장, 직전보다 각각 재산 늘어 임광현 국세청장은 감소…이상길 조세심판원장 23.5억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등 1천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총 51억8천88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보다 4억44만원 늘어났다. 배우자 아파트 등 건물이 12억2천400만원에서 21억6천만원으로 늘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직전 신고보다 8천630만원 감소한 25억1천20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등 건물 11억8천605만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장남, 장녀가 보유한 예금 14억6천319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의 재산은 직전 신고보다 7천359만원 증가한 12억8천243만원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공동 명의의 용인시 수지 아파트 등 건물 5억9천만원,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보유한 예금 2억4천73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종전보다 844만원 감소한 23억5천737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광주주류협회(회장·김국호)는 지난 24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아동 양육시설인 ‘광주애육원’을 방문해 장학금과 간식을 전달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주류협회 회원사들이 뜻을 모아 지역 내 소외계층 아동들을 격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관계자들은 애육원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살피고 애육원의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주주류협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아이들의 학업과 성장을 돕기 위한 소정의 장학금과 함께 아이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간식을 직접 전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국호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주류협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주류협회는 회원사 자녀 장학회 사업 및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 강화와 봉사에 앞장서며 지역민과 함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 10개국의 무(비)알코올 주류 시장이 한해 18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하이트진로음료에 따르면, 세계적인 주류 시장 조사기관 IWSR이 조사한 결과, 전 세계 무(저)알코올 시장 상위 10개국의 2023년 판매액은 130억 달러(약 18조 원)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국가의 무(저)알코올 주류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6%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주류 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트렌드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 역시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무(비)알코올 맥주 시장 규모는 2021년 415억원에서 2023년 644억원으로 55.2% 성장했으며, 2027년 956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향후 확장 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무(비)알코올 맥주 취급이 허용된 종합주류도매업사업자들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1년간 160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에는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 트렌드를 기반으로 무알코
관세청,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 외화검사 전담부서 신설 31일부터 총 73명 전담인력 상시 검사로 출국단계 단속 강화 이명구 관세청장, 현장점검 이어 행진캠페인으로 경각심 높여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2개 전담부서에는 총 73명의 세관 외화검사 전담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외화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외화검사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와 병행해,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되는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이 전개된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검사 전담부서 업무 개시를 하루 앞둔 30일 출국장 내 새롭게 구축된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 준비 현황을 살피고 신설 부서에서 수행할 수하물 판독과 외화밀반출 검사 절차를 점검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의 외화 해외 반출 시 세관
국세청, 각종 세제 혜택 누리면서도 세금 탈루한 15곳 정조준 개인 임대사업자 247호·법인 임대사업자 764호 등 아파트 비정상 보유 안덕수 조사국장 "세부담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 지속 검증" 서울지역 주택가격의 고공행진을 이끌고 있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을 포함해 수도권 내에서 5호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이들 외에도 아파트를 100호 이상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허위광고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업체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국세청은 임대수익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임대업자·분양업체는 총 15곳으로, 국세청은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2천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택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일례로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
박국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이 PKF서현회계법인 경영전략·세무 부문 대표로 영입됐다. PKF서현회계법인은 26일 조세전문가인 박국진 대표의 영입을 통해 세무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국진 대표는 1977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 동천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39기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조세전문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이던 2000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로펌을 거쳐 국세청에서 본청 법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 마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조사기획과, 제주세무서장,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대통령비서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도봉세무서장 등을 역임했다. 박국진 대표는 “국세청과 세무행정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더욱 전문적인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회계사로서 근무하지만, 변호사 경험 및 법학 박사 과정에서 축적된 법률 지식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감사, 회계실사, 경영자문 등 회계법인 본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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