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2024년말 계엄 여파에 182개국 중 31위로, 1단계 하락했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국가청렴도(CP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순위는 1단계 하락한 것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이어온 장기적 상승 흐름 속에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잠시 주춤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2021년 32위(62점), 2022년 31위(63점), 2023년 32위(63점), 2024년 30위(64점), 2025년 31위(63점)를 기록했다. 국제 평가기관들은 논평에서 2024년말 국내 정치상황의 변동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EIU는 지난해 7월 논평에서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관련 헌법적 권한에 관한 명확성 부족,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 정치적 타협과 협력의 협소한 기반 등 한국 정치 체제의 제도적·우발적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작년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등 기업인 대상 설문지표의 하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화력·원자력발전에 탄력세율 적용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지방세법 단서 규정을 삭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0.7원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 수력발전은 2원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건강 피해가 큰 화력발전이 오히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래 지역 특성과 피해 규모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과세하도록 설계된 세목임에도,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만 예외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돼 왔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24년 인천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278억원에 그친 반면, 같은 해 울진군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653억원에 달해 격차가 컸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직자·가족 대표로 있는 업체 정보제출 의무화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지원 근거 마련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모찬스’ 채용 청탁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민간에 대한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업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했으며,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창원세관(세관장·김기환)은 10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세관 직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으로 마련됐다. 성금은 동보보육원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아동과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기환 창원세관장은 “명절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회원사무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신규직원양성학교’ 제8기 과정을 지난달 26일 개강했다. 이번 과정은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신규직원양성학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방 회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총 60일·420시간의 맞춤형 실무 교육으로 편성됐다. 기존 교육 기관들이 ‘교육용 버전’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 활용 중인 실무용 프로그램 ‘세무사랑’을 활용해 현장 적응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취업 후 곧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재만 회장은 12일 교육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사사무소 취업 이후의 적응까지 고려해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인 만큼, 끝까지 수료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지난 2024년 9월 1기 개설 이후 7기까지 총 11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70여명이 세무사사무소 등에 취업해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김일한 주무관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목포세관 김일한 주무관을 ‘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했다고 9일 밝혔다. 김일한 주무관은 통관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특히 오래돼 더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선박 중에서 구성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는 해체용 선박의 수입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체용 선박의 수입신고와 관련해 기존에는 2천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 해체 작업을 완료한 후에만 수입통관이 가능해 해체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도의 선박 보관 비용이 발생했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선박의 무게와 상관없이 수입통관 후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선박 보관 비용(1척당 약 1억4천만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주본부세관은 향후에도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지속적으로 선정, 포상할 예정이다.
오비맥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찾아 무료 급식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 부사장을 비롯 오비맥주 임직원 10여명이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이날 급식소를 찾은 약 850명의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나눠 주고 식기 정리와 잔반 처리 등 마무리 작업까지 함께 하며 현장 운영을 도왔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부사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작은 온기를 나누고자 임직원들과 함께 봉사에 참여했다”며 “따뜻한 식사 한 끼가 희망을 전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동밥집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산하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노숙인과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900~1천명이 식사를 위해 명동밥집을 찾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하루 평균 약 150명의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진주세무서(서장·정성우)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200만원을 진주시복지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성금은 진주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과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정성우 서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복지 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 가겠다”고 밝혔다. 이성갑 이사장은 “진주세무서의 따뜻한 관심과 꾸준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진주세무서는 지역사회 공헌과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85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는 등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청주세무서(서장·윤현구)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0일 아동복지시설 늘푸른아동원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방문은 소외계층 아동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윤현구 서장은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윤 서장은 "아이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꿈꾸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과 국내 최정상급 바텐더들이 컬레버레이션한 ‘팀 카발란’ 2기의 네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팀 카발란 캠페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텐더들과 함께 카발란이 지닌 다채로운 매력과 브랜드 스토리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2024년 10월 팀 카발란 1기를 시작으로 바텐더 개개인의 경험과 해석을 담은 시그니처 칵테일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전개된 팀 카발란 2기는 각 프로젝트별로 두 명의 바텐더가 한 팀을 이뤄 회차마다 정해진 키워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시그니처 칵테일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네 번째 프로젝트에는 동화적인 분위기와 트렌디한 감성으로 유명한 ‘앨리스 청담’의 헤드 바텐더 박용우 바텐더와 서정적 공간무드로 사랑받고 있는 ‘연남마실’의 오너 이민규 바텐더가 참여해 팀 카발란 2기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네 번째 프로젝트의 메인 키워드는 ‘뉴 월드’로, 두 바텐더는 카발란 클래식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칵테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용우 바텐더는 따뜻하고 편안한 스타일의 칵테일을 추구하는 바텐더로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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