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선임기한 등 법규 요구사항 위반땐 감사인 지정"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을 앞두고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2022년 3만7천519곳에서 2023년 4만1천212곳, 2024년 4만2천118곳, 올해 9월 4만2천763곳으로 지속 증가세다. 올해는 9월까지 290곳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10곳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122곳에 비해서는 많다.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면 된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3조제3항의 회사는 제외)가 대상이다.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중과실 위반도 2년 초과땐 매년 20%씩 과징금 가중 회계부정 주도·지시한 무보수 임원도 과징금 부과 금융위, 외감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위반기간에 비례해 페널티가 부여된다.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면 1년마다 과징금 30%씩 가중된다. 중과실 위반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제재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감시·적발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재 양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회계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수위가 이에 비례해 높아지는 가중 부과체계가 도입된다. 그동안은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뤄졌더라도 위반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다. 따라서 ‘오랜 시간 속이나, 짧은 기간 속이나 사실상 마찬가지’인 구조여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
수임료·협업·프로그램·저가기장 등 현실적인 고민거리 쏟아져 선배세무사들, "지방회·지역회 커뮤니티 적극 활용하길" 조언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기장료의 법정 최저한을 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출검증 업무에 대해 김선명 부회장의 이번 강의를 듣고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세출검증 업무를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구현하면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이 26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개최됐다. 타운홀미팅은 전국의 청년세무사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본회·지방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회무 프로그램으로, 이달 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일 광주지방회, 10일 대전지방회, 14일 전북분회, 24일 인천지방회에 이어 다섯번째로 이날 중부지방회에서 열렸다. 타운홀미팅은 먼저 조덕희 세무사회 전산이사가 ‘AI세무사와 함께하는 플랫폼세무사회 활용가이드’,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청년세무사가 만드는 투명한 재정과 공공성’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어 청년세무사들의 고민을 주제로 자유토론 형
폐업 소상공인에게 관행적 원천징수…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 국민 눈높이 맞춘 세법해석에 기 납부한 소득세 전액 환급 예정 임광현 국세청장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 더욱 커지도록 힘 보탤 것” 국세청이 폐업한 소상공인 7만명에게 최소 107억원의 소득세 환급에 나선다. 이번 소득세 환급은 지난 20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한 금액이다. 소진공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 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법규정에 과세 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나,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인 원천징수 및 납부와 함께,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더해져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비과세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구직
윤홍덕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국세조사관 선정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칭찬합시다' 제7호 주인공으로 윤홍덕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국세조사관을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서대전세무서에서 윤홍덕 국세조사관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며 모범적인 국세공무원을 격려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2023년 지방회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를 신설한 이후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친절하고 모범적인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국세공무원을 세무사들의 추천을 받아 심의 후 선정하고 있다. 이날 신용일 회장은 "칭찬합시다 제7호 주인공으로 서대전세무서 윤홍덕 팀장이 선정됐다"며 "이번에도 주인공 선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윤홍덕 팀장의 성품과 특히 납세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에 모든 임원들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칭찬합시다의 선한 영향력이 국세공무원들에게 더욱 번져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이완회 서대전세무서장은 "귀한 표창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제7호 주인공이 우리 서대전세무서에서 선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대리
심사행정 사각지대 축소로 납세 성실도 올리고 조세채권 일실도 최소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이드라인…성실신고문화 선순환 정착 목표 체납관리단 출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강화…생계형 체납자, 수입통관 적극 허용 가상자산 악용한 불법 환치기 대응 위해 2027년 서울세관 가상자산분석과 신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입기업의 납세신고 적정성을 세관뿐만 아니라 관세사로부터 확인받는 등 가칭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내국세를 다루는 국세청이 10여년 전부터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사가 증빙서를 검토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관세청이 검토 중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시 현재 사후심사 비율이 전체 수입기업 대비 0.2%에 그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 사각지대는 크게 축소되고 행정효율은 크게 증대되는 것은 물론, 수입기업의 사후심사 리스크 또한 경감될 전망이다. 납세성실도를 높이는 맥락에서 관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가이드 제정’과 ‘과세가격 신고자료(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또한 성실신고 문화 정착이라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대구본부세관은 26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중국 남경해관 대표단과 '제4차 세관교류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통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세관이 무역 원활화를 위해 통관시스템 운영 정보 공유, 신속통관 지원체계 구축,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특히 RCEP, 한·중 FTA 이행 및 홍보, AEO 상호인정약정(MRA)의 활용 확대 등 구체적 실천 과제도 함께 검토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의 신성장 산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협의했으며, 남경해관 대표단은 방문 기간 중 장쑤성에 진출한 대구·경북 지역 기업을 찾아 통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의 우호증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상호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양세관 방문…항만 감시 현황 등 점검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26일 광양세관에서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은 후 철강 제조업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세관업무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최근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철강업계 현황을 파악해 관세행정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본부세관장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출입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을 통해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포스코에 감사를 표하면서 “산업현장과 지속 소통·협력하고 개선의견 등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기업의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세관 항만 주감시소와 컨테이너 검사센터를 방문해 항만감시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현장의견 청취를 통한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전상의 청양지회-홍성세무서장 소통 간담회 개최 대전상공회의소(회장·정태희)는 26일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조윤석 홍성세무서장과 함께 ‘대전상의 청양지회-홍성세무서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양지회 회원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했으며, 홍성세무서 세정지원부서에서 주요 지원 제도와 절차를 안내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윤석 홍성세무서장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안내와 실질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세무서와 기업간 긴밀한 소통은 경영 안정과 신뢰 구축의 바탕이 된다”며 “충남지역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상의 차원의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관 청양지회 회장은 “회원사들이 세정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회 역시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기업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향
진덕수 세무사, '여성창업자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 강의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26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예비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천남동산단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의 기관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세금교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 전후의 세무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한 자리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강의를 맡았다.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창업 전 필수 세무회계 등 기초 세법교육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 사례를 설명했다. 국세청에서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도 안내했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가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2025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단속 우수사례 선정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유통질서 확립, 한 기관 노력만으로 힘들어" 외국산 가발을 국산으로 라벨갈이 후 수출한 업체,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시킨 업체 등을 적발한 사례가 올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됐다. 협의회에 참가한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합의했다. 이와함께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
AI 대전환·제도 선진화 등 2개 분과서 중장기 혁신전략 논의·자문 장병탁 공동위원장 "AI 대전환을 통한한 혁신 없이는 역할 다하기 어려워" 이명구 관세청장 "미래 관세행정, '세(稅)' 중심에서 '관(關)' 중심으로 확장" 관세청이 중장기 혁신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AI 대전환 대응 △제도 선진화 등 투트랙으로 미래 청사진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11월 26일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공동위원장·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로, △AI 대전환 분과 △제도 선진화 분과 등 2개 분과에서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I 대전환 분과에서는 관세청 시스템을 AI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과제와 AI 기반 업무 혁신, 국가 위협 요소 차단을 위한 첨단 국경관문 설계 방안, AI 전자통관심사 우선통관제(Fast Track)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제도 선전화 분과는 수사역량·구조 개편 방안, 초국가 조짐 범죄 단속 역량 집중 방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대표단, 국회 찾아 제도개선 방안 제시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수출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수입물품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성태곤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간 간담회에 참석해 관세행정 개선 과제를 제시한 데 이어, 수출입기업의 애로 해소와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차원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되는 전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각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을 대신해 성태곤 상근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성 상근부회장은 “이 시간 현재 정재열 회장 등 한국관세사회가 베트남 다낭시 쾅푸구 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현지 봉사활동을 수행 중에 있다”고 소개하며 관세사의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역
26일 성명서 발표…"직역·법률간 충돌로 법체계 무너지고 국민적 혼란" "일괄적인 회계 통제로 비영리·공공 부문의 비효율이 확대될 것"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6일 “특정자격사 밥그릇을 위해 국민부담과 공공의 희생을 강요하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제정안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 이후 세무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그동안 생존조차 힘든 힘겨움 속에서도 엄청난 회계 비용을 묵묵히 부담해 온 국민과 기업, 비영리 및 공공부문 종사자와 함께, 특정자격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경제를 휘청이게 할 수밖에 없는 회계기본법 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에 대해 6가지 근거로 조목조목 짚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특정 직역 주도의 입법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영리기업, 비영리·공공단체의 목적과 사업은 완전히 다르기에 다양한 기업 실체에 모두 적용되는 획일적 회계기준은 있을 수 없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가 담당하는 약 3~4만 개의
"회원교육, 자체 역량강화교육, AI세무사, 자동화 서비스 등 세무지원 최대한 활용" 구재이 회장 "국세청·세무사회·회계사회, 세무대리질서 바로잡는 3자협약 예정" 이종탁 서울회장 "컨설팅 15개 주제를 묶어 책·동영상강좌 제공…첫 주제는 AI"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역삼회 가교역할에 감사…억울한 세금 해결 적극 돕겠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김정훈)는 26일 서울 강남구 엘타워서 송년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회원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송년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정해욱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형재 서울시의원, 피재황 송파지역세무사회장, 박연종·정진태·임승룡 고문 등 140명이 참석했다. 한상현 역삼세무서장을 비롯한 오규철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박미란 징세과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정훈 역삼지역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회원 덕분에 역삼지역세무사회가 또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다”며 “회원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 덕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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