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관련자 징계 및 주의 요구 등 조치 누계 체납액 축소하려고 1조4천억 국세징수권 위법 소멸해 전체 국세 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1조4천억원의 징수권을 위법하게 소멸시켜 버리는 등 국세청 체납징수 업무가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계 체납액 공개를 요구하자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임시 집계한 누계 체납액이 122조원으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누계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했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 등이 포함된 압류해제 점검명세를 12차례 시달하고 결과 보고를 요구하면서 법령과 다르게 소멸시효 기산점을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업무지침을 함께 내렸다. 아울러 누계 체납액 축소 실적을 직원성과평가 항목에 신설·반영하거나 세무관서·지방청별 실적 순위 및 부진 관서를 공개하는 등 목표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나종태 △관세청 법무담당관 장진덕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양승혁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박천정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최문기 △김포공항세관장 김희리 △서울세관 심사1국장 이광우 △서울세관 조사2국장 김현석 △천안세관장 김익헌 △부산세관 감시국장 문흥호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백광환 △부산세관 심사국장 이훈재 △김해공항세관장 이소면 △경남남부세관장 김헌주 △인천세관 조사국장 김재철 △수원세관장 정재호 △포항세관장 반재현 △목포세관장 윤재성 △관세청 김용철 △관세청 방대성 △관세청 조한진 △관세청 석창휴 -이상 22명(2026.1.14.) △관세청 지성근 △관세청 조영상 -이상 2명(2026.1.19.)
체납자 찾아 분납 설득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소멸특례 안내·복지서비스 지원 국세청이 오는 3월4일 국세 체납관리단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12일, 전화상담과 현지실태 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두 부문으로 나눠 채용돼, 전화실태확인원은 납세자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문의에 응대하며, 방문실태확인원은 국세청 공무원과 한 조를 이뤄 체납자의 주소시·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은 세금 추징업무뿐만 아니라,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지원 안내를 통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신청을 하는 등 복지지원 업무에도 나서게 된다. 다음은 지난해 국세공무원이 국세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가정해 실태확인 업무를 추진한 사례들이다. ◆일시적 납부 곤란 시 분납계획서 제출 후 분납 진행 -A는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트럭 운수업자로 매출 감소로 부가가치세 등 4천만원을 체납하였고, 체납담당공무원은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를 한 상황이다. 실태확인원이 A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액이 기재된
전화실태확인원, 안내·민원 상담 주력 방문실태확인원, 주소지·사업장 찾아 실태 확인 주5일·1일 6시간 근무…월평균 180만원 수령 국세청이 14일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최종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주 5일· 1일 6시간 근무하게 된다. 다음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전화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 대해 방문실태확인 실시 전 체납사실을 알리고, 방문실태확인 일정을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납부능력이 있는지,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해당돼 복지연계가 필요한지 등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납부최고 등을 실시하지 않으며,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경제상황을 살피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조건과 근무기간은
14~20일까지 원서접수…2월23일 최종합격자 발표, 3월4일부터 본격 활동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안내·상담…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주소·사업장 방문 2월26일~10월8일까지 주5일·1일 6시간 근무…식대·연차수당 포함 월 180만원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생계곤란 체납자 재기 돕고, 고의적 납부기피자 엄정대응"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번 채용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것으로,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채용하며, 근무지역은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선발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며, 업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고려해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대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
고물가·고환율, 계절적 요인에 소비 심리도 위축 1분기 소매 유통업계는 고물가·고환율, 계절적 요인이 맞물리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시장 내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조사 결과, 전망치가 79를 기록했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고물가 등으로 소비 여력이 위축된 가운데, 고환율로 인한 매입 원가 상승과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가 기업의 마진 구조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와 연말 성수기 종료 후의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리며 업계의 전반적인 경영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기준치(100)를 상회한 반면, 온라인,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는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 백화점(112)은 업태 중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하며 순항을 예고했다. 실제로 백화점은 ‘먹고(K-푸드), 바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카스가 한정판 ‘올림픽 투게더’ 에디션을 선보이며 올림픽 응원 열기를 이어간다. 12일 오비맥주 카스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 이어 2026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사로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고자 이번 투게더 에디션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메달 순위보다 친구·가족과 함께 응원하는 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점에 착안해, 함께 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올림픽의 가치를 캔 디자인에 담았다. ‘올림픽 투게더’ 에디션 양면에는 ‘CA’와 ‘SS’가 크게 새겨져 있어 두 개의 캔을 나란히 두거나 건배시 ‘CASS’ 로고가 완성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캔 상단에는 카스 로고와 오륜기를 결합한 올림픽 컴포지션 로고, 그리고 2026 동계올림픽 공식 로고를 적용해 한정판의 상징성을 더했다. 동일 콘셉트의 전용잔도 함께 출시되며, 전용잔 역시 두 잔을 함께 사용할 때 전체 ‘CASS’ 로고가 완성되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이와 함께 카스는 카스 프레시, 카스 0.0, 카스 라이트 3개 브랜드에 동계올림픽 로고와 오륜기, 오피셜 파트너 문구를 적용한 ‘올림픽 에디션’도 선보인다
관세청, 사전점검제도 '관세안심플랜'으로 통합 ACVA 결정받으면 관세조사 제외…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최대 2개월 연장 이명구 청장 "관세안심플랜으로 추징 위험 해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 통상 현안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세관 심사기간이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이와함께 기술개발과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허용되고,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10%가 부과되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 한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올 상반기 중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서울세관에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안심 플랜’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
국가 R&D 예산 편성, 부처간 칸막이 없애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 편성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R&D 신규사
지난해 12월말 38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한 정장호 전 서광주세무서장이 납세자 권익 지킴이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9일 정장호 세무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24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 구현'에 걸맞는 세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날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광주무역회관 1층 연회장에서 이광영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비롯 강병수 광주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광주시내 4개 세무서장, 현직 선·후배, 광주지역 많은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소연이 열렸다. 정 세무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움을 주신 선·후배, 동료 뿐만 아니라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저에게 자존감과 긍지를 안겨준 정든 국세청을 지난해 연말로 명예퇴직하고 오늘 세무사로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고자 한다"며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38년간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에 관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등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성심을 다해 멋진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세무사는
'미니 토크콘서트' 열어…수습 고민부터 개업 조언 김선명 부회장 "세무사회 역사의 새 시도 만든 기수" 62기 수습세무사들이 지난 10일과 11일 가평 소재 꿈에 그린 펜션에서 동기 워크숍을 개최하고, 세무사로서의 첫 출발을 함께 다짐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지완 62기 동기회장을 비롯해 약 100여명의 수습세무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식 일정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동기간 유대감을 쌓았다. 나아가 수습 과정과 세무사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결속을 다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을 비롯해 김현규 청년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윤상복 청년세무사위원장이 참석해 62기의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62기는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한국세무사회 합격자 환영회’를 통해 기수간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든 기수로 평가받는다. 워크숍 일정 중에는 ‘미니 토크콘서트’ 형식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62기 수습세무사들은 수습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을 비롯해 개업과 진로, 협회 활동, 선배 세무사로서의 경험과 역할 등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직접 던졌다. 이에 참석한 임원진은 자신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전하며
국세청의 1월 정기인사를 통해 대구지방국세청 주요 국장급 보직이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행시41회 민주원 대구청장이 취임한 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 성실납세지원국장, 징세송무국장, 조사1·2국장 등 핵심 보직 전원을 행시 출신으로 임명했다. 그간 7급 및 9급 공채 및 세무대학(세대) 출신 간부들이 고르게 포진해 왔던 전례에 비춰볼 때 다소 이례적인 인사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세정가에서는 다수 인사가 애초 2급 지방청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들은 아니었던 상황에서, 정권교체 이후 인사 기조 변화와 맞물린 자리 조정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개별 인사의 역량과는 별개로, 타 청 이동이 거론되던 인사들이 대구청으로 배치되는 등 인사 풀 운용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고 전했다. 이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구청 고위공무원단 자원의 구조적 감소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파격보다는 조직 안정과 정책 조율을 중시한 ‘관리형 인사’에 무게가 실렸다는 시각이다. 다만, 특정 임용 출신의 편중이 내부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에 미칠 영향은 숙제로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를 공개하고 22일까지 공개 검증한다고 밝혔다. 추천 후보자는 모두 9명으로, 이들은 국민 의견 등 치밀한 공적심사를 거쳐 올해 납세자의 날에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훈격에 따라 표창을 받게 된다. 정부포상 추천 후보는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 ▶안성희 카톨릭대학교 교수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 ▶황남석 경희대학교 교수다(가나다 순). 강성훈 교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분과 위원으로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확대 등 소비세 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권성준 센터장은 세수추계위원회 활동과 다수의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세수전망 정확성과 세입예산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했다. 안성희 교수는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및 심층평가 사업의 심의·선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발전에 공헌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먼저, 개정안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천억 이상’ 조건을 삭제,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아울러 그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전보> ◇부장 ▲UIUX부 강화선 ▲자금결제부 고규연 ▲퇴직연금사업부 권현주 ▲자금부 김기현 ▲AI데이터전략부 김민수 ▲손님관리부 김정원 ▲나라사랑사업부 김진영 ▲IT복합개발부 김창수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김태희 ▲중앙영업추진지원부 김학현 ▲직원행복부 김형경 ▲투자상품부 문경아 ▲신탁부 문재규 ▲ICT리빌드부 박도영 ▲정보보호부 박세륜 ▲포용금융상품부 박용호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박은주 ▲외환파생상품영업부 박지훈 ▲경영기획부 박찬민 ▲인재개발부 박헌 ▲여신기획부 방두성 ▲신용리스크관리부 성제기 ▲소비자보호전략부 손권석 ▲인사부 손두현 ▲준법지원부 송창민 ▲퇴직연금상품부 우요한 ▲IT금융개발부 유영균 ▲신사업추진부 이병용 ▲디지털전략사업부 이우섭 ▲자금시장운용부 이종호 ▲PB사업부 장영희 ▲부동산금융부 전도훈 ▲경영지원실 전승일 ▲디지털금융부 차연정 ▲ESG금융부 한승우 ▲퇴직연금관리부 홍태성 ◇지점장 ▲망우동 강경문 ▲안산금융센터 강정훈 ▲송촌중앙 강필서 ▲신길동 고광재 ▲청량리금융센터 고금란 ▲남대문 고민수 ▲대전 고병선 ▲강남역 고성호 ▲익산공단 고영안 ▲통영 고정우 ▲공덕역 고종선 ▲성서공단 공병훈 ▲하단금융센터 곽동수 ▲돈암금융센터 권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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