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합헌, 세무플랫폼 전쟁 승리, 세출검증권 4대과업 완수 고향사랑기부·세출검증권 확보 계기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 구재이 세무사회장 "국민 재산권 보호하고, 혈세 낭비 막겠다" 다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새해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국가 재정수입의 첨병 역할과 함께 공공·민간 부문 재정지출 검증전문가의 역할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일 정·관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2026년 신년회를 마치고 본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지방세무사회장, 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 세무사회의 이날 현충원 참배는 단순한 신년 의례를 넘어, 최근 부쩍 높아진 역할과 위상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선언하는 시간이었다.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자동자격 및 업무제한 세무사법 합헌결정 ▲광고 금지 공정위 처분 및 세무사법 개정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최초 확보 등 4대 난제를 해결한 것을 계기로, 국가 재정수입의 첨병 역할과 함께 재정지출 검증전문가의 역할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한 것이다. 구재이 회장은 참배 후 임원 6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충문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 선정 재경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사례 매주 1건씩 발굴 재정경제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일명 '소확행' 제도를 운영하고, 제1호 주인공으로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최초 제안·관철시킨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은 우리 기업이 혜택받고 있는 미국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도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최초로 제안하고, 다자회의·양자면담 등을 통해 OECD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아 15% 미만으로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15% 미달분에 대해 과세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환급형 세액공제'의 예외 인정을 통해 이차전지·전기차 등 우리 신산업 분야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제1호 재경부 소확행'으로 선정된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격려하며 "소확행 제도는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조직이
이승수 중부청장, 부드러운 리더십 앞세워 7개 지방청 中 수위 이끌어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이 지난해 조직성과평가(BSC)에서 7개 지방청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최근 집계된 2025년 지방청 BSC 집계결과, 총 배점 100점 가운데 99.57점을 획득해 전국 최고 조직성과평가 실적을 거뒀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매년 지방청·세무서별 BSC를 시행 중으로, △납세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재산제세 △감사 △기타 등 총 8개 분야에서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기관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 앞선 2024년 BSC에서 2위를 기록했던 중부청은 한 해 뒤인 2025년에 납세서비스와 조사, 재산제세 분야 등 3개 항목에서 7개 지방청 가운데 최고점을 달성했다. 해당 3개 평가 항목은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민감한 분야이기에 전체 평가점수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부청은 배점이 가장 높은 분야에서 최고점을 달성한 데 이어, 나머지 5개 평가분야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자연스레 2025년 최고 업무실적을 기록한 지방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이달 9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는 이승수 중부청장은 지난 10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 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이병국 이촌세무법인 회장 등 80여명 참석…"명품 지역세무사회" 응원 서초지역세무사회(회장·권락현)는 8일 해담채 남부터미널점에서 2026년 신년회를 개최했다. 권락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세무사회장의 역할은 회원 간의 주요 정보 전달과 친선 및 교류 확대, 정보 공유라고 생각한다”며 “서초지역세무사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어 “본회와 지방회의 주요 정책과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특히 신입·청년 회원께는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역회 활동 안내를 적시에 제공해 서초지역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새해에도 더 많은 지역 회원들이 회무와 각종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비롯해 조용근·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
모든 사업자에 신고도움서비스…123만명엔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총 22종 미리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 지원 오는 26일까지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지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인원 927만명에 비해 개인 11만·법인 3만 등 총 14만명이 증가했다. 신고대상기간은 과세 유형별로 달라, 개인 일반과세자는 작년 7월1일~12월31일이며 개인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1일~12월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각각 달라져,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는 작년 10월1일~12월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납세자는 작년 7월1일~12월31일까지 신고대상 기간이다.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124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작년 한해 정밀한 신고검증으로 탈루세액 대거 추징 국세청이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사업자 2천700여 곳을 대상으로 총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신고 기간을 앞두고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 중이다. 특히, 업종별 특성에 맞춘 내·외부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반자료 등을 분석해 제공 중으로, 2024년 2기 확정신고기간엔는 106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117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했으며, 올해는 이를 확대해 125종의 맞춤형 자료를 123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는 사전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 중으로 앞서처럼 작년 한 해에만 2천700여개 사업자로부터 42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검증을 통해 추징한 주요 사례다. ◆면세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학원업을 운영하는 A는 상가 건물 취득 후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2025년 ESG평가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에서 2년 연속 골드 메달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조달 등 4개 영역에 대해 정책, 활동, 인증 등을 종합 평가한다. 2024년 금호타이어는 전세계 약 15만개 평가 참여기업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골드 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윤리경영 실행체계 강화, 데이터 관리 범위 확대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노동.인권 ▲윤리 영역 평가 결과가 큰 폭으로 상향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한국ESG기준원 2025년 ESG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 2025년에는 특히 인권 관리체계 구축, 임직원 다양성 목표 수립, 정보보호 투자 강화, 이사회 평가 실시 등의 경영 개선을 통해 전년비 통합 1등급 상향됐다. 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는 2022년부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지속 참여하며 2025년에는 수자원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A- 등급을 획득했다. 공급망 참여 평가(SEA)에서 최고 등급인 A 리스트에 선정돼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6월로 다가옴에 따라 국세청이 ‘글로벌 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연결 매출액 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20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이다. 사무처리규정에서는 신고내용확인 등 신고관리, 자료관리, 국가간 조세협력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원활한 신고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다른 세목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산분석 또는 개별 수동분석을 해 전산시스템이나 안내문으로 사전 안내한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 신고내용을 분석해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신고내용확인은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박민규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업체들이 세정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유예신청을 거부당하며 실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도산 위기에 처한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정책대출 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국세청도 부가세 환급금 선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세정지원 약속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80곳이 넘는 티메프 피해기업들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채 사전통보를 받고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는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했지만, 세무서에서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본청의 별도 지시가 없고, 현행 법상 세무조사를 연기해 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사전통
대구지방세무사회는 7일 호텔인터불고 대구 즐거운홀에서 2026년 병오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최재현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한국세무사회 임원, 대구지방회 고문과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및 회직자, 마을세무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는 2025년 회무보고 영상 시청과 내빈 소개, 이재만 회장 신년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최상백 대구지방세무사회 고문의 축사, 공로패 수여에 이어 신년 축하 떡 절단식, 건배 제의,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세무사회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 전반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위상을 높였고, 민간위탁 조례 통과로 새로운 업무영역을 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올해도 적토마의 큰 기운을 받아 회원 모두에게 밝고 힘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대구지방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업무를 전국 최초로 수행하게 된 성과를 축하드린다”라며 “회원과 함께 뛰며
□ 날 짜 : 2026년 2월7일 오후 1시40분 □ 장 소 : 서울웨딩타워(가락몰타워2층)(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타워 2층 (서울 송파구 가락동600)) □ 연락처 : 031-654-5550(관세법인플러스원)
공직생활 34년 대부분 조사분야 근무…13일 개업 명예퇴임 마지막까지도 조사현장서 팀원들과 구슬땀 “국세청 조사 및 세원분야에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 지난 연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팀장을 끝으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김형준 전 국세청 서기관이 1월13일 세무법인 건율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인생 항로 개척에 나선다. 김 세무사의 경우처럼 지방청 조사팀장으로 공직을 명예퇴임한 사례는 극히 드물며, 퇴임을 앞둔 국세청 사무관 대다수는 일선 세무서 과장으로 1~2년 재직하면서 공직을 마감한다. 뒤집어 보면, 명예퇴임 마지막 순간까지 지방청 조사 현장에서 팀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린 조사팀장은 찾기 힘들다는 반증이자, 공직 출신 세무사 가운데 가장 최근까지 조사현장을 누빈 흔치 않은 사례다. 김 세무사는 34년의 공직생활 가운데 2/3 이상을 조사분야에 근무하는 등 조사통(通)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안양·서초·반포·금천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 조사과 근무를 시작으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일컬어지는 서울청 조사4국, 경기·인천·강원권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중부청 조사3국에 이어, 재
'안정성·연속성' 최우선 설계…회계·결산작업용 웹버전 우선 출시 상반기, 부가세·원천세…하반기, 법인세·소득세 신고까지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 웹 버전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세무사사무소의 업무 연속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뉴젠솔루션과 손잡고 웹 버전의 기본 개발을 완료한 후, 지난해말 회계와 결산작업용 세무사랑 웹 버전을 우선 출시했다. 당초 세무사랑 웹 버전은 지난해 말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더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개발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부가세 및 원천세 신고 기능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하반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까지 지원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웹 버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무사랑 웹 버전은 기존 CS버전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구조로 설계돼 수임거래처가 웹 버전에서 작성한 회계·세무 자료를 세무사사무소에서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즉시 연동·수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수집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필요한 시간과 오류를 대폭 줄이고 세무사사무소와 수임거래처간 협업
부실기장·명의대여 척결 등 강력한 자정운동도 전개 장보원 회장 "업역 확대 등 세무사제도 발전에 진력"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7일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 토파즈홀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여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인사회는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라는 슬로건 아래 새해 사업목표를 확인하고 신뢰받은 전문가 단체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년인사회에는 송춘달·박상근·김완일·안수남·이동기·이석정 역대 회장, 한혁 대전고시회장, 고영동 광주고시회장, 박진수 부산고시회장, 신재국 고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장보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24년 11월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이후, 2025년 한해 동안 회원 권익 보호와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달려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시회는 지난 1년간 신입회원 환영회 및 채용박람회를 통해 수습세무사의 안정적인 제도권 진입을 돕고, 신규 개업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세무사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전문분야 포럼과 실무편람 편찬, 고시회신문 발간 등을 통해 회원들의 세무실무 전문역량 강화와 소통에 앞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6일 자본시장자문위원회(CMAC) 위원으로 서정연 신영증권 팀장을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1회 연임 가능하다. CMAC은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이용자 관점의 자문을 제공하는 IASB의 공식 자문그룹이다. 전 세계 분야별 이용자 20명으로 구성된다. 서 위원은 서울대에서 사회교육학 및 경영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 회계학 석사와 성균관대 대학원 회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신영증권에서 소비재 및 인터넷 섹터 애널리스트와 산업분석팀 총괄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회계자문위원회 위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투자자 전문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한국여성벤처협회 스타트업 전담 멘토, 한국유통학회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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