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다시 회계감사로 전환됐다. 서울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서 세무사에 허용됐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는 '회계감사'로 전환돼 회계사만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당초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21년 조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용어로 변경하면서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개정안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가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다시 회계감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7일 세무사 200여명과 함께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간위탁조례 과거 회귀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특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세무사회는 대법원에서 이미 승소한 현행 민간위탁 조례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다.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세무사 200여명은 ‘세상의 웃음거리다. 2년간 법정다툼 해 승소하고도 옛날로 돌아간다고?’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개악 시도 중단을 외쳤다. 현행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최근 공개 입찰을 진행하며 문제없이 첫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무사히 시행되도록 과거 회귀 개악안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만약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로 회귀하면 올해 계획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모두 무산돼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대국민 신뢰를 잃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을 비롯해 청년공인회계사 200여명이 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자 초미 관심사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을 보인 공인회계사들이 시의회 앞에 집결한 것이다. 공인회계사들은 집회에서 ‘회계감사 축소는 혈세 누수의 지름길, 즉각 원상회복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최운열 회장과 김영식 전 회장도 참석해 ‘회계감사 없는 민간위탁사업, 신뢰할 수 있습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동참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달 12일 세미나에서 “서울시 조례 재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결산서에 대해 간이한 검증 절차만 거치는 것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감사 체계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소득자에 대한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가 기부문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사업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세제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소규모 사업소득자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7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부금 세제지원과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는 2014년 이후 있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소득세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기부 장려책(인센티브)의 변화에 따른 기부행태의 변화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가 변화했을 때 기부 참여 비율, 평균 기부 금액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납세자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 가격 탄력성도 추정하는 등 다양한 분석을 시도했다. 정부는 2018년 고액기부를 늘리기 위해 고액기부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기부금 1천만원~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고액기부 참여가 증가하거나 고소득층의 기부참여 또는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없었던 것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 국민 상속세 인식 설문조사 응답자 46% "상속세 인하해야"…인상 28%, 유지 26% 우리나라 국민 58%는 상속세 인하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정부 수입을 늘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은 7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문 실험을 이용한 납세자 인식 및 선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64세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2%는 상속세 인상이 경제 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속세의 적정 세부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6%는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보다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8%,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6%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상속세 면세점을 낮게 추정하고 상속세 납부자 비율은 과대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보다 자신이 상속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면세점은 ‘5억원+a’지만 응답자들이 생각한 면세점 추정치의 평균 및 중앙값은 4억5천만원과 3억
윤희성 협회장 "중앙회와 내구소비재 지원 확대 등 현안 해결" 주류통신판매 저지 등 사업계획 확정…예산 4억7천만원 편성 이순용 중부청 부가가치세과장 "업계 건의 적극적으로 검토"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윤희성)는 7일 수원 노블레스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윤희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연말부터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주류업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며 “이제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고 작금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낡은 관습, 조직,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급변하는 시대에 주류업계는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모두 도태될 것이며 이제는 힘을 합쳐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함께 가는 것이 혁신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윤희성 회장은 지난 2년간 10개 지회 순회 방문과 원로CEO 간담회, 청년CEO 간담회, 협회 임원 워크숍 개최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이론⋅실무교육을 시작으로, 내구소비재 관리요령 및 청소방법, 거래약정서 및 장비 대여 약정서 작성, 인사실무관련 사업주 교육 등 회원사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도 적기에
여수세무서(서장·이성일)는 지난 4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전직원과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오상록 여수세무사회장, 천상국 여수공인회계사회장, 한문선 여수상공인 대표 등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가졌다. 여수서는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세광철강(대표·양세열), 여수전남병원(원장·정종길)에게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다나연합 이비인후과의원(원장·유진)에 국세청장 표창을, (주)송현기업(대표·오재환)에는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미가칼국수(대표·문미숙)에 세무서장 표창장을 각각 수여했다. 또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기부봉사 등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한 재원산업(주) 심성원 대표를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정순길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정순길 공인회계사를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해 일선 세정현장 체험 및 세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여수서는 민원실을 방문한 33번째, 59번째 민원인에게 기념품 및 꽃다발 증정 행사도 실시했다. 한편 여수서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3월 한달 동안 청사 정문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모
'2월의 관세인'에 이진순 주무관 선정 다국적 명품 수입업체의 저가 수입신고를 적발해 2천억대 세수 증대에 기여한 서울세관 이진순 주무관이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6일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2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이진순 주무관은 다국적 명품 수입업체의 본·지사간 손익자료,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신고가격의 상관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2천2억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분야별 유공직원도 선정·시상했다.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는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가루형태 곡물로 위장 반입한 MDMA 등 마약류 2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예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유공자는 무인‧온라인 형태의 비대면 환전영업자에 대한 기획 검사로 283억원 상당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서울세관 염재윤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는 항만 부두내 장기 방치된 체화화물 314톤을 일괄폐기 등 전량 처리해 부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양산세관 정민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특송화물 X-레이 판독영상과 화물정보를 통합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최근 수입 파크골프채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시가 90억원 상당 중국산 파크골프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거나 중국산 원산지표시를 제거해 판매한 경우가 많았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중국에서 헤드와 그립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국산 샤프트와 조립해 완제품을 만들었으나 원산지 판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이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 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입원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HS 6단위 세번 변경이 있으면 국내 제조원가의 51% 이상, 없으면 85% 이상이 돼야 국산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헤드, 샤프트, 그립 등을 전부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조립과정만을 거쳤음에도 수입통관 당시 표시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수입물품을 통관한 후 국내에서 단순조립 등 단순가공을 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경남지역 소재 대미 수출기업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미국 통상정책 및 기업의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강사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34년 근무한 미국 통상정책 전문가 존 레너드를 초청했다. 부산세관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며,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는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오는 12일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4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답변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회계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개정세법 설명회를 열게 됐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세법 내용을 미리 숙지해 원활한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일 시 : 2025년 4월19일 오후 5시 30분 □ 장 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서울시 중구 을지로 30) □ 연락처 : 053-752-0336(대구중원관세사무소)
2025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정부 제출 가업상속 특별공제 적용 중견기업 범위 '5천억원→2천억원' 종부세 과세방식 '보유주택 수'로 환원…기본공제 6억원으로 인하 경실련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로우대자·부녀자·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공제금액도 일괄해 2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건의하는 2025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5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건의서 제출 배경과 관련해, 고물과와 경기침체, 자산 양극화 심화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정의 실현의 핵심 도구임을 강조한 뒤, 다만 최근 세법 개정안들은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고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세제 개혁과 조세 부담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건의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소
제59회 납세자의 날(3월3일)을 맞아 일선관서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관들 역시 성실납세 의무를 수행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가졌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을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납세환경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서울세관,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모범납세자에 표창 수여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6일 청사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세관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청사 로비에 수상자 사진과 공적을 게시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모범납세자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유석진 대표이사), 포르쉐코리아(주) (마티아스부세, 필립아야세 대표이사)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현대모비스(주)(이규석 대표이사)가 관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세정협조자에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고현민 책임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피더블유씨 관세법인 김민주 관세사와 관세법인 조양 윤인채 대표가 관세청장 표창을 각각
지난 2016년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무리 한 후 오랫동안 인고(忍苦)의 시간을 보낸 이광영 전 북광주세무서장이 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알렸다. 6일 이광영 세무사는 광주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16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 국민들께 인정받는 국세청'에 걸맞는 세정의 협력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광영 세무사는 개업 인사말을 통해 "38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한 후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 선·후배와 주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지난 2016년 북광주세무서장으로 명예퇴임 후 8년여를 쉬다가 뒤늦게 출발하게 됐다"며 개업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제라도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은 평소 저를 아껴주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현직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소중한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세무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개업 축하 인사말을 통해 "이광영 세무사는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와 조직을 위해 특별히 헌신한 선배였다"고 소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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