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총 17명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창출을 위해 유해 콘텐츠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해 온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이번에 세무조사 선상에 오른 온라인 플랫폼 기반 탈세혐의 사례는 총 17건으로, 엑셀방송 운영 BJ 등 9건,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건,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건 등이다. 국세청은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대표적인 유해 콘텐츠로는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 중·고교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엑셀방송은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인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줘 후원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며,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에 빗댄 신조어로 타인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현장]'더존비즈온 법인세 신고교육' 가보니 신고관련서식 추천·자동 작성…서식 데이터 수정시 자동 재계산 "세무조정 실수할 수 있는 부분, AI가 한번더 체크해 아주 유익" “AI 법인 세무조정이라니 그야말로 놀라울 뿐이다.”, “다른 세무회계프로그램보다 차별화된 편의성이 있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더존비즈온의 ‘2025년 법인세 신고 교육(AI와 함께하는 법인조정:세무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참석자들은 이날 선보인 ‘AI 법인 세무조정’에 탄성을 자아냈다. 데이터 확인부터 작성대상서식 확인, 법인세 신고서 작성, 세무조정까지 단 3분 만에 완료하는 놀라운 ‘AI 세무조정’ 프로세스는 참석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더존비즈온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위하고T, 스마트A를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전국 14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2025년 법인세 신고 교육’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5일 오전 찾은 교육장에는 800여명이 참석해 빈자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5년 전부터 위하고T를 사용한다는 한 회계사는 “위하고를 초기부터 도입했는데, 자동신고 등 기능이 많
성남세무서(서장·엄인찬)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엄인찬 성남서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에게 직접 표창을 전수하며, “성실납세자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이자 영웅이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서는 올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아름다운환경건설㈜과 ㈜에이스침대에 기재부장관 표창을, ㈜광신전설과 민트병원은 국세청장표창을, 대우 오토모티브는 지방청장표창을 각각 전수했다. 또한 ㈜제니엘시스템, 정지섭마취통증의학과의원은 세무서장표창을 각각 전달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산업용 가열로 제조업체인 제이엔케이글로벌㈜ 김방희 대표이사가 명예서장, 배우 윤다훈은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됐다. 김방희 명예서장은 “성남세무서의 적극적인 세정활동과 관내 기업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세정협조에 감사하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동세무서도 특별한 기념식을 가졌다. 성동세무서(서장·이은규)는 5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로 국가 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성동세무서 관내 모범납세자 표창자는 모두 17명. ▷기획재정부장관표창-민윤식(주식회사 금강씨엔티 대표이사), 이인구(동일니트 대표) ▷국세청장표창-박보영(배우), 김태훈(동신라운드 대표), 송광수(아이돌컴퍼니 대표), 한호식(신한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학찬(삼원판금 대표), 한지수(한양안전 대표)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신탁균(주식회사 영탁건설 대표이사), 이혜근(주식회사 충일화학 대표이사), 홍순자(필동면옥 대표) ▷성동세무서장표창-배원태(지엠구조 대표), 박관(독일의원 병원장), 황양순(코스트 대표), 전규영(해성금속 대표), 김희두(주식회사 유니두 대표이사), 주식회사 피앤더블유지(단체)다. 성동세무서는 표창 수여와 함께 1일 명예세무서장 및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을 위촉해 세정업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명예세무서장으로는 지난해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장
대외무역법,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엔 최대 징역5년·벌금1억원 처벌 관세청이 오는 4월말까지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선다. 이번 중점 단속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부담 회피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대응조치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본청과 일선세관에 한시적 조직인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도 설치된다. 한편,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대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시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5년, 벌금 최대 1억원)를 내리고 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를 부적정하게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해 관세청으로부터 적발된 사례. ◆거짓 표시 A사는 중국산 냄비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열처리, 연마 등의 제조·가공을 통해 냄비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국산인정기준(HS6단위 미변경시 국내부가가치 85%)을 불충족함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다. ◆오인 표시 B사는 이탈리아산 자전거용 헬멧 현품에 ‘MADE IN ITALY’으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나, 별도의
북대전세무서(서장·김선수)는 지난 5일 1층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했다. 김선수 서장은 모범납세자 10명과 세정협조자 1명을 표창하고 성실납세와 세정 발전에 힘써온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은 손세광 ㈜에스지개발 대표, 권도원 유성정형외과 대표가 수상했다. 국세청장표창은 정진 ㈜정기계 대표와 원상연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대전공장 직원이 받았다. 대전지방청장표창은 최문규 인덕건설(주) 대표, 차교선 ㈜한빛라이팅 대표, 이희상 유성태평양약국 대표에 돌아갔으며, 북대전세무서장 표창은 신종성 ㈜지앤네트웍스 대표와 이종수 뉴아이테크 대표, 육태균 태성산업 대표가 받았다. 세정협조자 부문에서는 박주병 세무사(박주병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북대전세무서는 1일 명예세무서장에 유성온천개발(주) 이재하 대표이사를,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에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류용하 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이들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세정 업무를 현장 체험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민원봉사실에서 33번째와 59번째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
관세청, 다음달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대응반 한시 운영 미국 반덤핑·고관세 부과에 관련 업체 회피 시도 우려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6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점검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이번 원산지 일제 단속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이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계도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한시 설치·운영되는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은 본청 공적무역심사팀 2개 분과를 정점으로, 서울·부산·인천·광주·대구·평택세관 등 7개 단속팀이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윤지혜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수출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원산지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 나서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과 현품확인
정부,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들썩이자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철저히
군산세무서(서장.박임선)는 지난 4일 2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과 모범납세자 및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발산공업(대표.강옥자)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금호엔비텍(대표.이지태)이 국세청장 표창, 성일하이텍(주)과 성진기계(대표.정도진)가 각각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최재훈소아청소년과의원(대표.최재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심사역.이순석)가 각각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군산서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모범납세자의 공적 소개와 사진을 세무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한 ㈜이성당 김현주 대표를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장재우 세무사를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해 일선 세정현장 체험 및 세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실한 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을 위해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수상자, 초청인사 등 내빈들과 함께 세정간담회를 실시했다. 민원실을 방문한 33번째(3월3일), 59번째(제59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5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8판, 세연T&A)가 13일 발간됐다. 올해로 발간 37년을 맞은 권동용 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의 필독서 자리매김했다.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는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8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5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과 시행규칙 등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주택 용도변경시 매매계약일 기준 시점으로 판정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횟수 제한 없이 적용 등이 내용이 실렸다. 이와함께 △한시적(2022.5.10.~2026.5.9.) 중과배제 1년 연장 △단기 민간임대주택(6년) 중과배제 신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율 상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
남원세무서(서장.박재신)는 지난 4일 4층 대회의실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남원세무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법인 성일의료재단 곽성주 원장을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방성훈 세무사를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하고 세정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지리산한지(유)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성모의원 이재진 원장이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나래식품(주)이 남원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정용균 세무사는 세정협조자로 남원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철도운임 할인,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박재신 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준 수상자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남원세무서는 납세편의 제고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세무서(서장.강신웅)가 지난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우수관서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주세무서는 강신웅 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돼 성실납세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1934년 개청한 전주세무서는 전주시 완산구와 완주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2008년 현청사로 이전했다. 6개 과와 17개 팀으로 편제돼 130명의 직원이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2020년 4월에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해 방문 민원인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편의를 향상시켰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는 최대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납세자의 날 기관 표창 주요 지표인 BSC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국세행정 분야별로 부진한 지표와 진행율이 낮은 지표에 대해 원익분석과 함께 제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부서별로 신규직원에 대한 멘토를 지정해 업무에 쉽게 적응하고 목표 달성에 이르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전국 133개 세무서 중 7위, 전국 2군 세무서 50개 중 3위를 달성하는 실적을 거
장창민‧김원용‧손계정 세무사, 김기동‧성무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직원도 모범납세자로 세무서장 표창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167명이 훈장을 비롯해 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가운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세무대리인도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창민 세무사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창민세무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그는 지난 2004년 개업 이래 꾸준히 성장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기동 공인회계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수강하는 명실상부한 압도적 1타 강사이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재무회계 강의를 맡고 있다. 세무법인 덕림 김원용 세무사는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겪는 세무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역시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성무걸 공인회계사는 투명한 세무서비스와 정확한 세금 신고 지원으로 조
"개선 필요한 부분, 정책에 적극 반영" 서울지방국세청(청장‧정재수)은 5일 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정재수 서울청장은 모범납세자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고, 축하 인사와 함께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정 청장은 “성실납세로 사회적 귀감이 되어주고, 일자리 창출 및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발전하도록 원동력이 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청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납세자에게 다가가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공식 기념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수상자들과 다과를 함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납세자의 날 서울청 관내 모범납세자는 302명, 국세행정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는 58명이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되며 수상자는 각 세무서 현관과 누리집에 소개된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중부지방국세청,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에 표창장 전수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청사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초청해 표창장을 전수했다.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는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 중부청장은 “성실납세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원동력”임을 강조한 뒤,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풍토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정세정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필링크(대표·이민창), ㈜에프티씨코리아(대표·마영흔), ㈜효산엘피엘(대표·장영환) 등 3명을 비롯해 모범납세자 15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장이 전수됐다. 이와함께 성과평가 우수관서인 용인세무서와 삼척세무서 등 2개 관서와 업무유공 공무원 2명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40년 장기근속 공무원 2명에게는 근속기념패를 수여했다. 한편, 중부청은 올해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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