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번주내 후임 차장을 필두로 국과장급 관리자들에 대한 전보 및 승진인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현동 국세청장이 26일 금번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언짢은 심경을 밝히는 등 불만을 표출했다는 전문.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본청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자(漢字)인 충성 '충(忠)'과 근심 '환(患)'자를 영상 출력한 후, 관리자들의 마음자세를 환기. 이 국세청장은 "충성 忠자가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만 있어 조금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라면, 근심 患자는 마음속에 중심이 두 개나 있어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어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자전풀이를 한 뒤 "국세청 조직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일부 관리자들의 마음자세를 따끔하게 지적했다는 후문. 이날 회의에서 이 국세청장은 '충성 忠'과 '근심 患'의 주요 사례와 관련, 국세청을 위해 간부들이 많은 대외활동을 하는 가운데, 조직을 위해서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은 忠에 해당되나, 대외활동을 하면서 조직을 비판한다거나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는 것은 患임을 명시. 더 나아가, 국세청 간부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국가와 국민을
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의 직원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과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무회계분야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세무사회는 지난해부터 세무사사무소에서 겪고 있는 직원구인란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난속에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국의 전문대학 학생들과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해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세무사회는 올해에는 조기에 취업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취업을 앞둔 세무회계 관련학과 학생들이 세무사사무소가 아닌 다른 분야로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지난 7일 인천소재 경인여대에서 세무회계분야 근무환경 및 직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세무실무 전문가로서의 진로 및 미래 등을 설명하는 취업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이창식 세무사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세무사 사무소의 근무환경과 세무사 직업세계에 대해 소개했으며,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세무실문전문가로서의 진로 및 미래 등에 질의시간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취업설명회를 주관한 안연환 연수이사는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FTA 시대를 맞아 미래의 무역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관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장이 제공됐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서정일)은 25일(월) ‘충북대학교 G-Tep사업단’(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소속 교수 및 대학생 80여명을 초청한 세관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관련사진> [사진1] 평택세관은 이날 체험행사에서 충북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출입통관 업무과정을 시연하는 등 관세물류 현장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최근 우리나라 무역의 화두인 FTA 활용지원 정책 및 관세청의 기업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함께 대중국 전진무역항인 평택항의 ‘한국가스공사’로 이동해 액체화물 수출입통관 과정을 견학하는 등 실제 수출입통관과정을 체험했다. 이날 세관체험에 나선 사업단 소속 대학생 박기덕(국제경영 3학년) 학생은 “FTA 시대의 글로벌 무역전문가가 되고 싶은 꿈이 오늘의 세관체험을 통해 또 한 단계 실현되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세무사회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인제도’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제도의 시행에 따른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참여를 위한 세무사의 전문성 및 직무상의 접근 가능성과 다른 국가의 성연후견제도에 있어 세무사의 역할과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인제도는 현행 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의 대리가 없는 모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제도로 대체하면 일용품구입 등 일상행위를 가능하게하고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가 능력에 맞게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무사회는 자산관리에 있어 세무사가 타 전문가에 비해 경쟁력이 높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타 전문가에 비해 세무사가 피후견인들에게 매력적인 장점이 있다며, 성년후견인제도가 세무사의 업무로 적격 일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의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참여하여 세무사의 업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불안이 발생한 품목의 가격안정 및 수급원활화를 위해 올 하반기 총 8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재정부는 오는 6월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되는 63개 품목 중 44개를 연장하고 19개는 종료하며, 신규로 오렌지농축액 등 5개 품목을 추가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39개를 포함해 총 8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율(率)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 현재 가격안정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생필품, 원자재 등 10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주요 품목별 운용방향을 보면 삼겹살의 경우 국내생산량 대비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락철 도래에 따른 수급여건을 고려해 연장된다. 건고추는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 가능성, 수급 안정 등을 고려해 연장하되, 8월 수확기 도래 등을 감안하여 국내 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설탕은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설탕의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적용기간을
인천본부세관(세관장·여영수)은 25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인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12년도 FTA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성공사례 6편, 통관애로 1편을 우수작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관련사진> [사진1] 인천세관은 이에앞서 지난 8일부터 기업이 제출한 성공사례 27편과 세관직원이 제출한 통관애로 10편을 각각 접수받아 자체 예비심사와 조정란 인하대 교수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수상작들로는 FTA 원산지 충족을 위해 국산 원자재를 국내산으로 전환해 수출을 증대시키고, FTA관세특혜 적용을 위해 해외임가공 국가를 중국에서 FTA 체결국인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성공스토리를 갖고 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정된 우수작에는 인천세관장과 인천중소기업청장상이 각각 수여되며, 오는 7월24(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관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전국 FTA경진대회 예선에 인천세관 대표로 출품하게 된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여영수 인천본부세관장은 “영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컨설팅 등의 FTA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는 등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
매년 전체 사업체의 20%정도가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소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담 없이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전문가의 전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주목된다. 서울신보는 최근 대규모 점포의 입점과 영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은 자영업 전문 경영 컨설턴트와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신청 점포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므로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전문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컨설팅의 내용부터 원하는 컨설턴트까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담당 컨설턴트는 배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전화 상담으로 사전 진단을 실시한 후, 사업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가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업종전환 컨설팅, 재무·세무·노무 등 특수 분야 컨설팅으로 이뤄지며, 업체의 상황에 따라 컨설팅 과정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경영개선
한국과 콜롬비아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장관은 25일 오전(현지 시간) 콜롬비아 대통령궁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하고, FTA 협상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 통상장관은 공동선언문 서명에 앞서 25일 개최된 한-콜롬비아 통상장관회담에서, 모든 잔여 쟁점이 양국 협상단간에 성공적으로 합의됐음을 확인했다. 한·콜롬비아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양국 경제·통상의 제반 분야(총 22개 챕터)를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품양허 주요내요을 보면 양측은 협정발효후 10년 이내에 교역되고 있는 사실상 모든 품목(품목수 기준 한국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콜롬비아 측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 전체 세번에 대해 10년내 모든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특히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
다국적 기업의 출현에 따른 물류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선진화된 물류방안을 관세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민·관 세미나가 개최됐다. 관세청은 25일(월) 오후2시부터 인하대와 공동으로 ‘글로벌 생산네트웍과 물류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원장 : 정인교 교수) 연구진을 초빙한 논의를 이어갔다.<관련사진> [사진2]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생산네트웍과 물류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인교 원장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활성화 주요이슈’, 홍진영 교수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산추이’, 한하늘 교수가 ‘동아시아 항만 경쟁력 현황 및 강화방안’ 등을 발제했으며, 정재화 교수․홍승린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6인이 토론에 나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산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생산방식또한 과거 특정 국가에서 생산하던 공정방식이 여러국가에 걸쳐 네트워크화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서 통관절차의 편이성과 물류활성화, 관세부담, FTA 이행관리 등 관세행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세행정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들의 발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 홀에서 열린 '2012년 국세행정 포럼'에서는 국세청의 금융정보 접근확대와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탈세차단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정부,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현행 조세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이 제안한 '넓은세원 구현방안'을 요약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사진2]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성실신고자, 세금 깎아주면 어떨까" "넓은 세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과, 법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납세의식을 함양하는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납세자를 바꿔보자는 주제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과연 시스템을 개선해 납세자를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문제는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납세자를 위한 정책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성실신고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더욱 친절
캡슐을 터트리면 모히또 향이 두 배가 되는 '보헴모히또 더블(Bohem mojito Double)' 담배가 이달 2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판매된다. [사진2] '보헴모히또 더블'은 지난 2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곳과 강원지역에 한정 출시된 후, 100일 동안 해당 지역에서만 총 180만갑(5월31일 누적기준)이 판매되며 기대이상의 판매호조를 보여왔다. '보헴모히또 더블'은 원하는 시점에서 필터 속 캡슐을 터트리면 쿠바 정통 칵테일인 모히또의 향이 더 진해지는 것이 특징으로, 특히 젊은 소비자가 많은 대학가 편의점을 중심으로 판매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민석 KT&G 브랜드팀장은 "보헴모히또 더블은 기존 보헴모히또의 판매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에만 한정해 판매해 왔으나, 남부권 등 미출시된 지역에서의 구매 수요가 높아져 본격적으로 판매지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KT&G는 지난해 6월 천연 물질에서 추출한 라임과 민트향으로 기존 멘솔 제품과는 차별화된 향을 구현한 '보헴모히또'를 출시한 후, 올해 '보헴모히또 더블'과 타르를 낮춘 '보헴모히또 1mg'를 잇따라 출시하며, 기호에 따라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
하이트진로(사장·이남수)는 자사의 약재 복분자 발효기술로 만들어진 '동의보감 복분자'가 세계 4대 주류 품평회 중 하나인 '2012 몽드셀렉션(Monde-Selection)'에서 와인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2] 올해로 51회째를 맞이한 몽드셀렉션은 샌프란시스코 국제주류품평회(SWSC)와 국제주류품평회(IWSC), 국제위스키대회(ISC)와 함께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4대 주류 품평회 중 하나로, 지난 1961년 첫 품평 이후 각 부문에 걸쳐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고 있다. 그동안 '동의보감 복분자'는 몽드셀렉션에서 블라인드 테스트, 주질 분석 등 엄격하면서도 과학적인 심사를 거쳐 2009년 와인부문 대상, 2010년 와인부문 금상, 2011년 와인부문 금상을 비롯해 올해까지 4년 연속 금상 이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특히 지난해에는 3년 연속 금상 이상 수상작에게만 주어지는 '최고품질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품질과 맛을 인정받았다. '동의보감 복분자'는 자양강장,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복분자 열매를 비롯해 산사, 구기자, 계피 등 각종 한약재를 첨가해 정통 레드와인 공법으로 만든 제
이재우 의정부세무서장이 27일 34년 동안 근무했던 정든 공직을 떠난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그를 만나 그간의 공직생활에 대해 들어봤다. 이재우 서장은 지난 78년 1월1일자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7급 공채로 삼척세무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지난 34년간 재정역군으로서 국세청에 몸담아 왔다. □ 34년간 근무한 국세청을 떠나는 소회가 어떤가? "국세청에 입문해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한 공직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제가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잘한 일들도 있지만 아쉬웠던 일들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 다독여 주었던 선배 및 동료들에게 일일이 보답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또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직원들에게 혹여 마음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앞서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제2의 새로운 삶에 있어서 국세청 전직서장 출신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비세과 근무당시 세녹스 사건…가장 보람" □ 재직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국세청 산하에서 일하던 시절과 의정부세무서장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지금 이순간이 제겐 가
◇…"세무사법 및 회칙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경중에 관계없이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로 징계를 요청해 실효성 있는 징계가 되도록 조치해 달라."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윤리위원회의 자체징계에 '부적정'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무엇보다 세무사회가 그간 세무사 징계권 이관을 줄곧 주창해 왔지만 이번 감사의견이 사실상 재정부 자체징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면서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와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역할조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는 게 중론. 현재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세무사법과 회칙을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 자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세무사법 등 위반수위가 높은 경우 세무사회장에게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재정부는 감사의견을 통해 '세무사법 및 회칙 위반의 경·중에 관계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해 달라'고 통보한 것. 이에 대해 세무사회 모 임원은 "징계대상의 대다수가 세무사법 및 회칙을 위반한 내용인데, 이 건을 모두 재정부에 징계요청을 한다면 윤리위원회의 위상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올 수
ㅁ 빈소 : 경북 영주장례식장 특실(경북 영주 상줄동51-5) ㅁ 발인 : 2012.06.26(화) ㅁ 전화 : 010-333-7705(최현석), 02-397-2640(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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