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세원 발굴·추적을 통한 안정적 세입확보와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세정시스템 구축작업이 국세청의 올 하반기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정부가 28일 밝힌 올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향 중 부처별 주요 업무추진과제를 보면, 국세청은 숨은세원 발굴·추적을 통한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 확대·개편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기능을 활성화해 고의·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과세당국간 국제공조 활성화·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처벌 강화를 통해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강력 대처하는 한편,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신고성실도 검증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시 비자금 조성 등 조세범칙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FIU자료를 적극 요청·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확대방안으로는 전통재래시장 등 영세납세자에 대해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제공하고 불복청구시 도우미 지정·입증요건 완화 등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완화 등으로 증가된 근로장려금 지급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더불어,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성
4차례나 일몰이 연장된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제에 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수 의원(선진통일당. 사진)은 28일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면제 일몰규정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를 일몰규정으로 정해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1998년에는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일몰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지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번이나 일몰 전에 연장하도록 법안을 개정했고, 이번에는 2015년까지 일몰이 연장됐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이 법안의 개정과정을 통해 판단해 볼 때, 2015년에 일몰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개정해 일몰시기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문화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EU, 한·미 FTA 이후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4차례나 일몰이 연장된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제에 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수 의원(선진통일당. 사진)은 28일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면제 일몰규정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를 일몰규정으로 정해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1998년에는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일몰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지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번이나 일몰 전에 연장하도록 법안을 개정했고, 이번에는 2015년까지 일몰이 연장됐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이 법안의 개정과정을 통해 판단해 볼 때, 2015년에 일몰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개정해 일몰시기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문화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EU, 한·미 FTA 이후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7월1일부터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 집중 단속7월1일부터 차량 내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인데 이어,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적으로 교통경찰력을 동원해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행위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게 된다. 정부는 또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경우, 증거자료를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App'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버 민원창구'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현제 3만원인 범칙금을 5만원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8월중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상향된 범칙금과 벌점 부여를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7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종제
제 38대 이병국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명예퇴임식이 28일 오후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 이현동 국세청장, 서울청 각 국장을 비롯 24개 세무서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이병국 서울청장의 취임부터 퇴임기간 동안의 기념영상을 상영, 재직기간의 활동을 재조명하며 퇴임의 아쉬움을 달랬다. [사진1] 이현동 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공직에 몸담은 이후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서울청장을 맡아 국세행정을 진두지휘하며 진정한 국세인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국 청장은)국가와 조직만을 바라보며 공직을 걸어왔으며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버렸다”면서 “출중한 역량과 훌륭한 인품으로 조직을 위해 보여준 덕목은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12월 31일 서울청장으로 취임한 후 1년 6개월간 수도청을 이끌어 온 이병국 서울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자리를 마감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재직기간 동안 많은 선배와 동료 후배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들에게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박의만 제 43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명예퇴임식이 28일 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진1] 조직의 생동감과 후배들의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용퇴를 결심한 박 원장은 이날 퇴임식에 국민의례와 명퇴사 및 치사 만을 식순 행사에 넣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평소의 공직생활관을 명퇴식에서도 이어갔다. 박 원장은 지난 87년 7월 국세청에 특채(육사36기)로 입문 했으며, 06년 12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이후 현 국세청 고공단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관리자로서 국세행정 발전에 이바지 해 왔다. 이 기간동안 중부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 이어 2008년 3월부터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한 공직윤리 확립은 물론, 역외탈세와 부정불법 세탈루 등을 근절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 현 교육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국세청의 미래동력인 신규세무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세무교육은 물론, 첨예화 되는 세원환경에 세무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성 높은 교육강좌를 개설·운영해 왔다. 박 원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25년여간 세무공직자로서의 삶
곽길수 중부세무서장이 37년동안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봉직하고, 후진을 위해 용퇴 하고 28일 퇴임식을 가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원정희 조사2국장을 비롯해 중부세무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명퇴식에서 곽 서장은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현동 국세청장 이하 사랑하는 선후배, 납세자 등 여러분들의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곽 서장은 “어머니께서 초임 발령지인 김천세무서에 함께 가시면서 '너의 평생직장은 국세청'이다고 말씀하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7년의 세월이 흘렀다”면서 “지금까지 몸 담아온 국세청을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니 매우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명예롭게 퇴직하는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회고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세무서장까지 승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평 없이 내조를 잘 해준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리에 참석한 아내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곽 서장은 “혹여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실이 있었다면 업무에 대한 열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기를 바란다”면서 “훗날 다른 모습으로
정이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 28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후진을 위한 '아름다운 용퇴'를 했다. [사진1] 정 국장은 1975년 세무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 39개 성상동안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다. 정 국장은 국세청 징세과장 재직시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실시와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인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광주청 세원분석국장 및 조사1국장 재직시에는 체계적인 세원관리의 틀을 확립하고, 탈법적 민생침해사법에 대한 기획조사 등으로 법과 원칙이 바로선 세법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해 왔다. 특히,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 POOL제’, ‘불복사건 합동실무심사위원회 도입’ 등 공정성 강화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공헌했다. 정 국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국세청과 동료 직원들을 향한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며, 영원한 국세인으로 남을 것임을 밝혔다. 정 국장은 “75년 7급공채에 합격해 동인천세무서를 시작으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이후 큰 허물없이 고위공무원의 직에까지 올라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며, “매사에 좀 더
군산세무서(서장. 이영기)는 여름철 실내 냉방온도 준수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봉사실 직원들이 휘들옷을 입고 근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진1] 휘들옷은 휘몰아치는 들판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과 같은 옷이란 뜻의 신조어로 지식경제부가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의류 전시 및 판매행사 등을 개최하고 보급하게 되면서 알려졌다. 군산서 측은 간편복장을 착용하면 체감온도를 약 2℃ 낮춰 업무능률을 높이고 방문 납세자에게는 '청량감'을 줘 높아진 실내온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쾌지수를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영기 서장은 "올해 하반기는 전력수급의 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절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과별 '에너지 지킴이'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관리하는 등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 한편 군산세무서는 지난 4월부터 노타이 등 직원의 복장을 간소화하고, 매월 전력량을 모니터링해 복도와 사무실 조명의 각각 80%, 20% 소등하는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실천해오고 있다. 군산세무서의 전월대비 5월 전기사용량 감소율은 광주청 평균 감소율 23.4%보다 높
21대 서대전세무서 김명기 서장의 30여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명예퇴임식이 직원과 내외 귀빈 및 가족.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서 내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1] 이번에 명예롭게 퇴임하는 김서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82년 당시 세무주사보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99년에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대전세무서에서 조사2과장과 세원관리2과장을, 대전국세청에서 전산관리과장, 개인납세1과장, 조사1국 조사2과장을 역임했다. 0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후 2007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논산세무서장, 대전국세청 조사2국장 및 서대전세무서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공헌했다. 서대전세무서장으로 부임한 김서장은 노인. 아동.시각장애시설 자원봉사, 농촌일손돕기와 지역 전통시장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납세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특히 고액의 토지수용보상금 자금흐름을 정밀 추적하여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하는 등 공평과세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 미처리 압류채권을 직권으로 압류 해제하여 영세납세자의 경제활동 지원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이날 김서장은 30
고양세무서(서장·신흥식)는 27일 대회의실에서 내외빈 가족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8대 신흥식 서장 명예 퇴임식을 거행했다<사진>. [사진1] 신흥식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38년 동안 울타리가 되어 준 국세청에 감사하며, 항상 국세공무원이었다는 자긍심을 갖고, 여러분 모두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퇴임을 축하해 주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참석해 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든 국세청을 떠나지만 현직에 남아 있는 후배들은 자기계발을 통해 부단히 노력하는 국세공무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오랜 세월동안 공직자의 아내로서 변함없이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묵묵히 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제 아내와 두 딸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신흥식 서장은 지난 74년 국세청과 인연을 맺고, 속초세무서, 국세청 소득세과,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1국, 중부청 조사1국, 국세청 소비세과, 마산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을 역임했다.
서인천세무서는 27일 대회의실에서 임경구 중부청 조사4국장을 비롯해 직원, 가족,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명완 서장 퇴임식을 개최했다<사진>. [사진1] 이날 고명완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31년 동안 젊음을 다 바쳐 땀 흘려 일했던 봉직을 서인천세무서장을 끝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31년 동안 낙수 물이 댓돌을 뚫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해 왔다”며, “비록 몸담은 국세청을 떠나지만, 후배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6월30일 부임해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다”면서 “직원 여러분들이 지난 1년여 동안 베풀어 준 따뜻한 사랑을 영원히 마음속 깊이 간직 하겠다”고 말했다. 고명완 서장은 “국세공무원으로서 꾸준히 미래를 준비하면 언젠가는 그 목표에 도달하고, 좋은날이 찾아 온다”면서 “국세청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청주세관(세관장 이홍기)은 27일 세관에서 ‘충북FTA실무지원단’과 공동주관한「제2회 충북지역 FTA성공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우수사례 선정작에 대한 시상식 및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경진대회는 한․미 FTA 발효 등 본격적인 FTA 무역시대를 맞아 수출기업의 FTA 성공사례 및 전략을 공유․확산해 향후 FTA를 활용한 시장 개척 및 거래조건 개선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또한 충북 지역 내에서 FTA 활용해 수출실적이 크게 개선된 중소기업의 성공사례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모했다. 응모작에 대한 심사결과. 6개 성공사례와 1개 아이디어를 당선작으로 선정해, 상장과 부상을 수상자들에 수여했다. 이날 대상을 받은 진천에 소재한 (주)타파웨어브랜즈코리아는 고급 주방용기 전문 생산업체로 세관과 충북 FTA실무지원단의 컨설팅을 활용하고 자체 원산지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등 전사적 FTA 수출전략을 구사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출주문이 쇄도한데 힘입어 전년대비 65% 증가한 2천3백만 달러를 예상하고, 전체 수출 실적 또한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국세청 1급 인사가 '차장-박윤준, 서울청장-조현관, 중부청장-김덕중, 부산청장-김은호'로 확정된 가운데, 대전청장 등을 비롯해 국장급 인사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1급을 비롯한 국·과장급 인사는 29일 발표되며 7월2일자로 부임한다. 1급 인사 이후 관심을 모았던 행시27회 출신의 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이종호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각각 국세공무원교육원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이동할 것이 유력시된다. 또 박차석 청장의 명퇴에 따른 후임 대전청장에는 지역 출신(충북 청주)의 김경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세청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에 모두 행시출신(25회, 27회)을 임명키로 함에 따라, 임용구분별 균형을 꾀하고 지역출신을 임명해 '영남 독식'이라는 비판에서도 한발 비켜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부임한 지 1년이 된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보직경로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운영'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김재웅 현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장의 승진 임명이 유력시된다는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권순호)는 28일 4·11총선을 앞두고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7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곽진업(66) 전 국세청 차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씨가 운영한 조직이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전 국세청 차장인 곽진업 씨는 4·11 총선 경남 김해을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해 6월 김해 시내 한 오피스텔에 ’김해생활경제연구회’라는 사조직을 설치하고,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사무국장 정 모(34)씨에게 7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곽씨는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패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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