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보험 분야 세무전문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송경학<사진>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의료기관 회계와 세무 실무'를 펴냈다. 이 책은 송경학 세무사가 그동안 수년간 의료법인·병의원·약국·의료관련협회·대학 전문의 대상 강의를 통해 체득한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문제점과 의료기관 세무의 핵심쟁점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이해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에 대한 이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이해 ▶의료기관 세무에 대한 개요 ▶의료기관과 조세특례제한법 ▶의료기관과 결산 ▶의료기관과 법인세 신고 납부 ▶의료기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인·병의원 개원준비와 세무 ▶개원 중 세무신고 ▶개인·병의원 운영시 주의사항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약국세무실무 순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기관의 세법규정과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인 의료법인과 개인·병의원·약국을 구분해 해설했고, 특히 2012년 의료기관 세무의 공통적인 핵심사항인 '진료과목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최근 유권해석을 반영해 수록했다. 아울러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진료과목형태에 따른 과세유형전환에 대해 핵심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며,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이 UN에 의해 재확인됐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25일 정오(현지 시각), 미국 뉴욕UN 본부 General Assembly Hall에서 열린 '제30회 UN 공공행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전자정부 글로벌 대상, 지역분야 대상, 온라인 참여분야 대상' 등 3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UN은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 촉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해 2003년부터 모든 UN 회원국(2012년 현재 193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전자정부 특별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2010년에는 글로벌, 노력, 지역 등 3개 분야를 시상했으나, 올해에는 온라인참여 분야를 추가해 총 4개 분야를 시상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이어 2회 연속으로 '노력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전자정부 수준에 있어 세계 최고임을 다시 한 번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글로벌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 이어 네덜란드와 영국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지역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아시아), 네덜란드(유럽), 미국(아메리카), 호주(오세아니아), 세이셸
경기 가평군이 10년 동안 동결돼 왔던 주민세를 1천원 올려 5천원을 부과키로 했다.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다. 가평군은 올해 군세 조례를 개정으로 연 4천원을 부과해 오던 주민세를 1천원 올려 5천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세 인상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가평군에 따르면,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탄력세율로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2005년 1만원까지 부과토록 권고한 바 있다. 가평군은 그러나, 그동안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해 10년간 세율을 동결해 왔다. 가평군은 이번 주민세 인상 배경에 대해 "주민세 동결에 따른 행안부 보통교부세 패널티액과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주민세를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내 16개 시·군이 5천원 이상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근 연천군은 5천원, 양평군은 6천원을 부담하고 있다. 가평군은 주민세를 1천원 인상하게 되면 연 2천6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지방교부세 4천100만원이 교부돼 총 6천700만원의 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3월 FTA 기본협정이 체결된 한·터키 간에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향후 FTA 이행에 따른 원활한 무역증진을 이끌기 위한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합의사항이 도출됐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간의 우애의 상징으로 서울본부세관과 앙카라세관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2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지야 알툰얄디즈(Ziya Altunyaldiz) 관세무역부 차관과 제3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 무역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사진1]
지난 3월 FTA 기본협정이 체결된 한·터키 간에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향후 FTA 이행에 따른 원활한 무역증진을 이끌기 위한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합의사항이 도출됐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간의 우애의 상징으로 서울본부세관과 앙카라세관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2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지야 알툰얄디즈(Ziya Altunyaldiz) 관세무역부 차관과 제3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 무역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사진2]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한·터키 FTA의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타결된 이후 개최된 첫 협력회의다. 이와관련, 한·터키 FTA 발효후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9.6%를, 터키는 100%를 10년내 관세철폐토록 협정에선 규정하고 있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AEO MRA 체결을 위해 양국간의 지속적 협력을 이어나갈 것에 합의했다. 또한 터키 관세당국은 제1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 합의내용에 따라 2013년에 한국에 관세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한국 관세청 역시 양국 교역 증진과 통관애로 해소 등 우리기업 지원을 위해
동대문세무서(서장 안병영)의 청렴동아리 ‘동대문청백리’의 지속적인 사랑나눔 활동이 세정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동대문청백리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봉사하는 세무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사진1] 아울러 직원들의 업무편의 제고를 통해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6월들어 2차례의 봉사활동을 전개한 동대문청백리는 지난 21일 다일천사병원을 방문, 화장실 청소, 주방 청소, 점심 식사 수발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앞서 19일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사랑의 헌혈' 봉사활동을 이끌어 냈다. 동대문청백리 회장을 맡고 있는 이윤옥 업무지원팀장은 “헌혈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회봉사를 하게 되어 뜻 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 발족한 동대문청백리는 전 직원 200여명이 회원들이 소속돼 있으며,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와 능동적인 사회봉사활동에 역점을 두고있다.
직장생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상사와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마련인데, 실제 3040 직장인 중 71.3%가 직장상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면서 함께 가길 원할 때 따라가겠다고 답해 눈길을 끈다. 반면, 86.8%가 직장 상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대조적이다. 국내 대표 위스키 브랜드 임페리얼이 '2012 위 네버 고 얼론(We never go alone)' 캠페인 런칭을 기념해 취업포털 사이트 인크루트와 함께 3040 직장인 356명을 대상으로 '직장 상사의 리더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직장 상사를 롤모델로 삼고 싶다는 응답이 76.4%, 상사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한 경험이 있느냐는 응답에 61.5%가 '그렇다'고 답해 상사 때문에 이직을 하고 싶을 만큼 고민도 하지만, 상사와 부하직원간에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상사에게 필요한 리더십의 덕목으로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력(39.3%)보다 팀원과의 수평적 소통 관계(46.6%)를 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팀원을 이끄는 강한 카리스마를 꼽은 사람은 12.6%로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SBS 오디션
여수세무서(서장. 손창성)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현장에서 세정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1] 여수서는 지난 19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여수세계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최영일 부가소득세 과장을 비롯해 직원들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홍보용 부채 2000개와 리플릿을 나눠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현금영수증 생활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최영일 부가소득세과장은 "법인사업자에 이어 올해부터는 연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미 발급시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명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해 현금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 발급시 포상금 신고기한을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사진2]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업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전화 126번(세미래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된다.
충주세무서(서장 김관동)는 26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홍순필 세무사(前 청주세무서장)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강연의 주제는 ‘현대인의 신 삼강오륜’으로 고도화, 현대화된 사회에서 잊혀지기 쉬운 삼강오륜의 정신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이를 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홍순필 세무사는 “강연을 통해 오랜만에 후배들을 만나게 되어 반가웠고, 신 삼강오륜의 정신으로 후배들이 국세공무원으로써 올바른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고 당부했다. [사진2] 한편 특강에 참석한 직원들은 “퇴직하신 선배님이 후배들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충실한 직장 및 가정생활을 위한 큰 가르침을 얻었다”고 말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간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간의 배당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현행 법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이중과세의 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 국내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간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간의 배당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현행 법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이중과세의 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 국내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최상백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이 (주)대구백화점 사외 이사로 선임됐다. (주)대구백화점은 지난 22일 제43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현 대구지방세무사회 최상백 회장을 사외 이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백 대구백화점 사외 이사는 지난 2009년 5월 대구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 20대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에 선출돼 임기 2년을 끝내고 지난해 5월 제 21대 회장에 재선됨으로써 4년 동안이나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침이 될 영업손익 산정기준이 새로 만들어 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6월 두차례에 걸쳐 산업별 대표기업과 회계법인 등 재무정보 제공자, 은행, 증권사, 신용평가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간담회에서 은행, 증권사, 신용평가사 등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기업마다 영업손익의 산정기준이나 범위가 상이해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없어 영업손익에 대한 산정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K-IFRS 제1001호에 영업손익의 산정기준을 정의하고, 영업손익에 포함될 상세항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잠정 영업실적을 공시할 때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 차입금 내역, 매출 채권 및 매입채무 구분표시, 금융수익 상세내용, 기타수익 상세내역 등 충분한 내용이 공시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별도재무제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일지배하의 기업간 거래’에 대한 기준서 제정 필요성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전달해 IFRS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별도재무제표의 주석에 지분법 관련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SKC(대표이사·박장석)는 휴대전화, LCD TV 등 전자기기의 발열문제를 해결해 주는 고효율 방열(放熱)시트 개발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SKC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방열시트는 전자기기 고장 또는 오작동의 주요 원인인 발열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품으로, 휴대전화의 배터리 등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에 인접해 열을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고농축 탄소나노튜브(CNT)를 적용한 제품으로 열 방출 방향성과 효율성에 있어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이다. [사진2] 기존의 대부분 제품들은 수평방향으로만 방열이 가능한 반면 SKC제품은 수평과 수직 모두 열 방출이 가능하면서도 방열효율은 세계적 제품과 동등한 수준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SKC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신속한 제품공급으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SKC 제품의 핵심 원료인 CNT는 응집력이 강한 특성으로 인해 CNT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이 어려운데 SKC는 통상적 수준보다 2배가 넘는 고농축 CNT를 분산시키는 데 성공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박장석 사장은 "이번의 SKC 방열시트는 CNT 분산 기술개발과 기존의 필름기술과의 융합기술로 이루어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6일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류충렬 규제개혁추진단장을 초청,「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건립하기 어려운 근로자 기숙시설을 인접 공단내 대기업의 유휴 기숙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 했다. 또한 지속적인 경유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화물운송업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산업수송용 경유에 대한 면세유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산항 하역시장 안정화 및 균형발전 지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입찰시 여성기업 우대 지원 △전문공사에 대한 계약심사 폐지 △건설노무제공자 제도 도입 △공공기관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법령 준수 △협상에 의한 계약시 지역제한 법령 준수 등을 건의 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의 기업들이 현재 유럽의 재정 위기 속에서 경영 활로 모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지금이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을 포함한 기업중심의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류충렬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부산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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