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아쉽더라도 관내사업자에게 개업인사장은 돌리지 말아주오" 6월말 국세청 명퇴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퇴직자들을 향해 '스스로 지켜 줄 금기사항'을 제시하면서 '자기방어'에 나서는 모습. 이는 국세청 간부급을 포함한 직원들이 명퇴를 하면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게 보통인데, 이미 퇴직해 세무사 사무실 개업 등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당부 겸 덕담 겸 경험담을 전하고 있는 것. 세무대리 시장이 이미 포화인 상태에서 기존 세무대리인들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하나라도 더 생기게 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무시해버릴 수 도 없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상도덕'만이라도 지켜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기존 세무대리인들은 가장 위협적(?)인 경쟁대상자로 국세청에서 갖 퇴임한 이른 바 '풀끼가 살아 있는 세무대리인들'을 꼽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며칠 전까지 세무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퇴직 했다'면서 직 간접으로 넌즈시 일감을 달라고 하면 외면할수도 없고 참 난감하다는 게 중론. 한 세무대리인은 "몇 해 전 부산청장과 울산지역 세무서장 등이 퇴임 직후 관내 사업자들에게 개업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 중 절반 가까이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종료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부처별 정책과제와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고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0년 23.2%인 지방세 감면을 2015년까지 국세수준인 15%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며 "올해말 일몰 예정인 감면 2조9천억원 중 30~5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형 감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한 자치단체별 재정수지·세입결손·채무증가·자금현황 등 주요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해 재정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예방할 수 있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위험이 심각한 자치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발행 및 신규사업 제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 재정건전화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말 일몰예정인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조치에 따라 6월 29일 최초 양도분부터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요건이 2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이사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시행령개정에 따라 29일 양도분부터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만반의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부문별 체질개선 등 구조적 위기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부문의 활력을 보완하고 수출환경 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성장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글로벌 위기에 체계적·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은 내년도 균형기조를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고용·경기회복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에 비해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해 안정적인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고 건전소비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가 개편된다. 재정총량관리 강화를 위해 세입확충·지출구조조정으로 2013년 관리대상수지 균형을 회복하고 201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하는 한편,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을 의무․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차별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해 지출증가율이 적정수준으로 관리된다. 재정사업 심
정부는 금년도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총 2조 3천억원 수준을 증액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총지출 규모는 확대되나 기금별 여유자금을 활용함에 따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증액된 기금은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된다. 우선,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가 많은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규모를 1조 2,300억원 증액했다. 양파·콩·팥 등 농작물 수급안정을 위해 622억원을 지원해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배추 계약재배에 370억원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며, 200억원의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농산물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 국내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100억원 규모의 산업재해 예방 설비구입 등을 위한 융자지원 확대 및 업종별 재해예방 관리에 100억원을 추가지원해 산업재해 를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보험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유동화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중 물가·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서민생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교육·주거·의료 등 분야별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내실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보면, 우선 석유시장 경쟁촉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되 추진실적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7월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 할당관세 적용, 석유수입부과금(16원/ℓ) 환급, 제5공급자 참여 등 공급선 다변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석유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종목 축소(207→134개), 거래편의성 제고 등 보완방안이 마련되며,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금지와 더불어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해 소득·법인세 등 일시 감면이 2년간 연장된다. 개인서비스 요금안정 방안으로는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지원과 함께 각 부처의 공모사업 선정시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FTA 관세인하 효과가 미흡한 품목 등을 대상으로 FTA 효과를 중점 분석해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책이 마련된다. 이와함께 병행수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재정투자 보강 및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올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정부가 28일 밝힌 올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향 중 부처별 주요 업무추진과제를 보면, 재정부는 글로벌재정위기 대응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상황 검점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대내외 위험요인과 거시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자본유출입 발생에 대비해 국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건전소비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가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가 개편된다. 재정투자 보강과 재정건전성 강화방안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금계획 변경 2조 3천억원을 증액했으며, 1조 7억원을 들여 공공투자가 확대된다. 아울러 4조 5천억원 규모의 이·불용 최소화 등으로 재정투자 보강하는 한편, 재정-조세 지출간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부채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가 안정책으로는 기존 유통구조의 비효율성 개선, 수입·유통 인프라 확충 등 서민생필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 구축되고, 공공요금 인상 최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기조하에 재정위기에 대응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으로 △글로벌 위기대응에 만전 △재정투자 보강 △민간투자 활성화 △2%대 물가안정세 지속 △일자리 40만개 확대 △서민금융과 주거비 안정 △미래준비 기틀확립 등 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해 체계적·구조적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활력을 보완하기 위한 부문별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비상점검체계와 상황별 대응계획을 통해 대외충격에 충실히 대비함으로써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건전소비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가 개편되고, 의무·재량지출 구분 관리, 재정․조세지출 활용기준 마련,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조세지출 포함 등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위험요인 점검·대응시스템이 구축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월·불용 최소화 등으로 재정투자를 보강해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여력 축소를 보완하는 한편, 중소기업·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 체질을 강화해 민간투자의 활력을 제고하는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이종우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양승권 △관세청 국제조사팀장 이상운 △관세청 국제협력팀장 서재용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 김종기 △관세평가분류원장 강태일 △속초세관장 남종우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조민호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 최지환 △김포세관장 방인성 △부산세관 통관국장 이명구 △마산세관장 한성일 △안산세관장 채광률 △군산세관장 이언재 △관세청 강연호 -이상 15명(7.2日字)
KPMG삼정회계법인(대표이사·김교태)이 28일 여의도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진행된 '제13회 감사인 대회'에서 기업의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모범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인부문 감사대상(監査大賞)을 수상했다. [사진2] 삼정회계법인이 감사대상을 수상한 것은 두 번째로, 지난 2005년 회계법인으로서 최초로 감사대상을 수상했다. 삼정회계법인은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식회계 관행과 타협하지 않는 클린 펌(Clean Firm) 정책을 고수해 왔다. 특히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독립성, 이해상충, 감사 위험 등을 고려해 수임여부를 승인하는 '고객 수임 심의 절차'를 제도화해, 국내 대형 회계법인 중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임하지 않은 유일한 법인이다. 삼정회계법인은 이외에도 ▷국내 회계법인 최초로 산업별 감사조직 구축·운영 ▷엄격한 직업윤리 및 독립성 규정 적용 ▷감사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사전적이며 적시성 있는 품질관리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교태 대표이사는 "지난 20여년간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와 클린 펌(Clean Firm)을 핵심 가치로 삼고 끊임없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기쁘
한길TIS(이하. 한길)의 임시 주주총회가 내달 10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의 과점주주 등극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점주주에 등극할 경우 세무사회가 한길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무회계업계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한길자본금을 1:5주의 비율로 감자한 후, 신주 발행을 통해 한길TIS 주식의 50.1%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한길을 세무사회의 실질적인 전산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 개최한 한길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액면미달발행’을 통해 한길 주식 50.1%를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SK와 효성의 반대로 주식액면미달발행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한길의 자본금을 감자한 후 신주발행을 통해 한길 주식의 50.1%를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세무사회는 임시주총에서 추진되는 한길의 자본금 감자안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 56만2870주를 1:5주의 비율로 안분비례에 의해 강제, 무상 소각하는 것이며, 자본금 감자가 결의되면 발행주식 총수는 11만 2573주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길의 자본금 감자 의결사항은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언스트앤영 한영(대표이사·권승화)은 대형 회계∙컨설팅 법인으로는 최초로 기업의 환경 및 지속가능경영 실무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지속가능경영 스쿨'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제1기 언스트앤영 지속가능경영 스쿨'은 내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 언스트앤영 한영 본사 8층 교육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교육 과정에서는 언스트앤영 한영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 서비스 팀의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최신 동향을 전하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등 실무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 국내 대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담당 전문가를 외부 강사로 초빙해 기업 실무자가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한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통합 보고서 '원 리포트(One Report)'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교육 과정 신청은 언스트앤영 한영 인터넷 홈페이지(www.ey.com/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3787-6691로 하면 된다. 유인상 언스트앤영 한영 파트너는 "최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청년층(1929세대) 10명 중 8명이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취업하고 싶은 업종은 IT와 서비스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 28일 '청년층(1929세대)의 중소기업 취업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1929세대)의 '중소기업 취업의향'은 8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취업 희망 업종은 IT업종이 39.0%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업 31.3%, 제조업 21.3%의 순으로 조사됐다. IT업종과 제조업 취업희망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52.7%가 '사무·관리직' 근무를 희망했으며, '연구개발직'도 36.1%로 높았다. 반면 '생산직' 희망자는 8.3%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 취업기피 사유는 '낮은 급여수준' 39.0%, '고용불안' 33.0%, '주위의 낮은 평판' 17.0% 순이었다.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39.7%가 "기업규모에 따른 급여격차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중소기업 스스로 해소 가능하다"는 의견은 18.8%에
앞으로 부동산 중개인은 전세계약 시 건축물의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세금 체납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시켜줘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부동산 전세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세입자에게 확인·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상에는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기입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들이 규정을 모르거나 알아도 임대인의 비협조와 번거로운 절차로 실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미납세금 열람제도는 국세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세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막상 임차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미납 세금을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빌미가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민원인 이某씨는 지난해 4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등기부상 근저당권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
◇…국세청이 7월2일자로 1급을 비롯해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서기관급 이상 6월말 명예퇴직자의 윤곽이 나온 상태. 각 지방청 등에 따르면 6월말 서기관급 이상 명퇴자는 총26명. 우선 1급 중에서는 김문수 국세청 차장과 이병국 서울청장이 용퇴하며, 지방청장급에서는 박차석 대전청장과 박의만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명퇴. 정이종 중부청 조사1국장과 황재윤 국세청 심사1담당관(부이사관)도 명퇴대열에 합류해 부이사관 이상 명퇴 인원은 6명에 달하는 상황. 세무서장급에서는 서울청은 종로 박외희, 중부 곽길수, 남대문 권기만, 서초 김종국 서장 등 4명이 명퇴식과 함께 국세청을 떠나게 될 예정. 중부청에서는 성남효 신고분석1과장을 비롯해 의정부 이재우, 서인천 고명완, 파주 이병태, 고양 신흥식, 남양주 김인권, 수원 황상순, 삼척 이노희 서장 등 8명이 명퇴대상. 또 대전청에서는 서대전 김명기, 제천 박영자, 홍성 김상수 서장이, 광주청에서는 서광주 신규석, 북전주 고재호, 익산 정효섭, 남원 조이현 서장이 6월말 명퇴와 함께 세무사로서 새출발할 계획이라는 전문. 부산청에서는 동래세무서 김안석 서장이 명퇴했으며, 대구청은 6월말 명퇴자가 없는 상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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