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의 진정성을 얼마나 믿어야 하지? 요즘처럼 중요한 시기에 안 나오면 언제 나오지?" 26일에도 새누리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의원이 소속상임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국회 주변 일각에서는 고개를 갸웃 거리며 의아스럽다는 반응. 특히 새누리당이 이 번 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 지으며 활발한 국회활동을 공언하고 있는 중이어서 박 의원의 '불참'은 이런저런 반향과 의구심을 낳고 있는 듯. 19대 국회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이 후 기획재정위는 26일까지 모두 네 번(12일 24일 25일 26일) 열렸고, 박 의원은 26일까지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뜻 있는 인사들은 '상임위 활동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고, 특히 유럽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재벌집중문제, 양극화문제, 가계부채문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관장하는 기재위 소속의원으로서, 특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향력 제1인자로서 회의에 참석 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더구나 얼마 전 박근혜 의원이 '5·16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등의 질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지나간 일 가지고 신경 써야하나'라는 취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내 대기업의 해외법인 가운데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에 대해 실태파악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조세피난처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제309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매킨지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제임스 헨리 보고서가 1970년 이후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자산이 900조원에 이르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중 3위라는 발표에 대해 "국세청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피난처와의 거래시 수입금액과 수입대금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유출 개연성이 높다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관세청도 지켜보고 있으며 국세청도 지켜보고 있고, 관세청과 공조해서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국세청장은 또한 30대 대기업의 해외법인 중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167개 법인과 관련,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는 세무조사때마다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국제거래를 악용한 대규모 탈세나 국부유출 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해당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이 지난 6월 본격 구축된데 이어, 저기신고 등의 혐의가 있는 이전가격 거래에 대해 관세심사가 전격 착수된다. 관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고위험 세액탈루 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고세율 농수산물에 대한 세액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고세율 농수산물에 대한 고질적인 저가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농산물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저가신고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총 1천70억원을 추징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이 더욱 강화된다. 관세청은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체납자가 해외여행시엔 휴대품 검사강화롤 체납세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관련, 올 상반기까지 국세체납자 376명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실시해 24건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반을 둔 납세환경 조성 노력 또한 배가된다. 관세청은 기업의 자율적 신고능력 배양을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강력한 체납시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6월말까지 1천2억원을 징수, 상반기 징수실적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을 거양했다. 서울시는 26일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시 체납징수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시·구 총력징수체제를 가동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처음으로 1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1일자로 종전에 기동대(3팀 26명)였던 市 체납징수조직을 독립부서(5팀 37명)인 '38세금징수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자치구와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재산 추적 조사능력의 강화, 체납에 따른 압류 자동차 강제견인 및 공매, 사회지도층(CEO, 변호사, 의사, 언론인, 교수, 연예인 등)과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 9개 시중은행 423개 지점, 503개 대여금고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상반기에 1천2억원 징수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연간 목표 1천865억원의 53.7% 수준이다. 세목별 6월말 징수실적을 보면, 자동차세 333억원, 지방소득세 250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16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은 26일 국회에서 올 상반기 추진사황과 업무성과, 하반기 업무추진 사항 등에 대해 국회 기재위원들에게 업무보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관세청 업무보고가 26일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이현동 국세청장은 저축은행 비리에 국세청 직원이 연루된데 대해 '면목이 없다'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26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참석한 이 국세청장은 “저축은행 비리에 국세청 직원이 연루된데 대해 조직의 책임자로 면목이 없고 안타깝다”며 “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공정한 자체감사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앞서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작년부터 저축은행 비리에 국세청 직원들이 연루됐다”며 “국세청장이 무관용 원칙 적용, 상급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의 비리연류로 국세청의 사기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수전망치와 관련, 이 국세청장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진도가 좋지만, 올해 경기와 연관된 부가세 부분의 진도비가 떨어지고 있다”며 “금년 세수달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만큼 세수발굴과 세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민간단체에서 국내 15개 그룹의 47개사가 조세피난처에 설립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국세청의 대응책을 물었다. 이에 이 국세청장은 “조세피난처 국가에 설립한 법인이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으로 전달된 관봉 5천만원에 대한 2차 공방이 26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어졌다. 국회 기재위 소속 설훈 의원(민주통합당)은 26일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이현동 국세청장을 상대로 같은당 이석현 의원이 지난 17일 제기한 ‘관봉 5천만원 국세청 마련’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세청을 압박했다. 설 의원은 첫 포문으로 이현동 국세청장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 한해 국세청 중점 추진과제 목차를 문제 삼으며, “추진과제 여섯번째로 투명한 세정운영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처음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한 배경으로,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저죽은행 금품비리에 연루된 국세청 직원, 같은당 이석현 의원이 제기한 관봉 5천만원 국세청 마련 의혹 등을 제시했다. 설 의원은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물은 후 “비난 혹은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언제쯤 국세청이 제대로 될까 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설 의원으로부터 저축은행 사건에 휘말린 국세청 직원 수를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 구속은 1명이고, 나머지...”라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가 운영하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26일 창립 2주년을 맞았다.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2010년 설립돼 지난 2년간 국가회계기준의 제·개정 업무를 지원해 왔다. 올해 19대 국회에 2011년 국가통합 재무제표를 제출했고, 2010~2011회계연도 중앙 정부부처 및 국가통합 재무결산을 지원했다. 특히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연금, 보증·보험회계준칙 등 3개 준칙 및 융자회계처리지침 외 15개 지침의 제·개정 지원을 통해 기존의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에서 수치화가 어려웠던 국가자산과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재무정보 기반을 마련했다. 원가계산준칙, 융자회계준칙,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금융 및 운용리스 회계처리지침,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 통합재무제표 작성 지침 등은 모두 국가회계기준센터 설립 이후 제·개정된 준칙과 지침들이다. 국가회계기준센터 편호범 소장<사진>은 2주년을 맞아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앞으로도 제도 입안 및 시행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및 각 행정 부처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및 비영리
기획재정부는 명실상부한 선진 국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30년물 국고채 발행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번 발행안은 국고채전문딜러 및 연·기금 등 최종투자자의 설문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으며 금년 9월부터 월 4,000억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발행초기 2개월간은 인수단 방식으로 추진하고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예비전문딜러 포함)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5～10개 내외의 전문딜러로 인수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어 11월부터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되며 30년물 유동성 제고를 위해 통합 발행주기를 2년으로 설정했다. 30년물 국고채 발행으로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토대로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재정수요 장기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장기·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금융 및 채권시장 측면 에서는 경제규모 확대, 고령화, 금융부문 고도화 등에 맞춰 초장기물 금융상품에 대한 지표(Benchmark)금리를 시장에 제공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금식 상품이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인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초장기채 발행과 스트립채권 발행 물량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며 “최근 외국인들
올 한해 관세청 소관 징수목표액이 69조1천869억원에 달한 가운데, 6월말 현재까지 35조7천억원을 징수하는 등 51.7%의 진도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세수진도비는 최근 3년 평균 진도율 대비 1.2p 상승한 것이나, 증가추세의 복지재정을 감안해 상시적인 세수점검체계를 통한 세수관리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 309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세청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유럽발 경제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위축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을 한층 집중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아세안 FTA와 한·EUFTA 등에 이은 한·미FTA 발효로 본격적인 FTA 시대로 진입한데 따른 FTA 효과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로드맵도 이날 발표했다. 주 관세청장은 “FTA가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어별로 특화된 1:1컨설팅을 올 상반기 동안 4천120여개 기업에 제공했다”며, “올 하반기에도 FTA 미활용 업체를 집중적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역 대표산업에 대한 FTA 활용을 지원
수출지원을 위한 관세외교 활동강화, 관세행정 성공경험 공유 등 개도국 지원,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 선도 등 우리나라 관세외교의 대회활동이 능동적으로 전개된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26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BRICS·ASEAN 등 통관분쟁의 빈도가 높은 국가와 관세청장회의를 활성화해 우리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중국·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을 적극 체결해 해외 비관세장벽이 완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세관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해 관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공인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생략 등 신속통관 혜택이 부여되며, 현재 중국·인도 등 6개국과 협정이 추진중이다. 관세청은 특히 인터넷 해외통관애로신고센터 개설과 무역분쟁 다발국가에 대한 관세관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통관애로의 해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2월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를 개통한데 이어, 오는 9월 미국 LA에 관세관 파견을 준비중이다. 관세행정 성공경험 공유를 통한 개도국 지원방안으로는, 국제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개도국 세관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세관절차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국내외 개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 B홀에서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공개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상법 시행령이 개정돼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중소기업회계기준 심의위원회와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월 발표한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양정아 한국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이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김형인 기업은행 수석컨설턴트, 박재환 중앙대 교수, 임승혁 풍림전자(주) 대표이사, 전영조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 징수실적은 180조2천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5조1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세청이 중점 세정과제로 추진한 역외탈세 부문에서는 총 9천637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제309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 신종탈세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성과도 두드러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변칙 상속·증여자를 대상으로 총 1조1천408억원을 추징했으며,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로는 3천63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종 금융·사이버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천95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로 무려 8조1천억원을 현금징수했다.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이처럼 엄정하게 대처했지만 경제적 약자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세정지원을 폈다. 지난해 52만 가구에 4천2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으며, 9천262건의 창업자 멘토링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중국(상하이)과 베트남(하노이)에 세무관 증설했으며, 양자 국세청장 회의도 활성화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모범납세자 우대확
동시다발적인 FTA 협정체결 및 발효에 따라 급격한 관세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국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관세행정 주력 사안은 FTA로 요약된다. 관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FTA효과를 국내 수출입기업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관세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밝힌 FTA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적으로 수출기업, 특히 중소수출기업 대한 FTA 활용지원을 위해 올상반기부터 제공중인 각 기업별 1:1컨설팅을 올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 대표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각 세관별로 지자체와 연계해 FTA 컨설팅을 전개중으로, FTA 활용우수사례를 분석·홍보를 통해 未활용 중소기업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FTA 활용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 29개를 개발했다. FTA 공정무역확립을 위한 원산지검증 강화노력도 병행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위·변조 및 우회수입 등으로 인한 국내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3개 농수산물을 중점 검증대상으로 지정한데 이어, 서울과 부산·인천본부세관 등
광양세관(세관장. 정종기)이 시민들을 위한 청사 내 휴식공간을 마련해 호평을 얻고 있다. [사진1] 세관은 지난 5월부터 청사부지를 이용해 공원(중촌쉼터)을 조성하는 '공공기관 열린청사 공원화 사업'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시설물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사회적 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녹색성장 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광양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총 4,658㎡(약 1,409평)의 부지위에 쉼터가 조성됐다. 세관은 지난 5월21일부터 6월 26일까지 청사출입구 측면 경계석을 재배치해 느티나무를 심고, 목재의자를 설치하는 등 보도블록을 깔아서 진입광장을 조성했다. 진입광장에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목재 데크를 설치했으며, 기존의 통로를 폐쇄해 수목의 개체수를 늘리고, 중촌쉼터를 일주할 수 있는 산책로를 새로 개설했다. [사진2] 산책로 주위에는 나무 솟대를 설치했으며, 기존의 족구장을 폐쇄해 녹지를 조성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황토포장으로 쉼터광장을 만들었다. 특히 인근 어린이집에서 언제나 편하게 중촌쉼터를 놀이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쉼터 산책로를 연결하는 데크를 설치했다. 광양세관 관계자는 "중촌쉼터가 시민에게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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