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12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물가안정노력, 유가하락 등으로 3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올 하반기 재정부는 관측제도 강화, 계약재배, 국산비축확대, 탄력적 할당관세 운용과 적기 수입 등 농축수산물 가격의 구조적 안정 시스템 정착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재정부는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활성화, 공급선 다변화 등 석유산업 경쟁촉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으로,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1,0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1일 할당관세, 석유수입부과금(16원/ℓ) 환급 시행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시장을 조기에 정착하는 한편,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추세, 국내외 가격차이, FTA 효과 등을 중점 분석해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공요금은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글로벌 위기에 적극 대응해 ‘경제활력 진작과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경제체질 개선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재정부의 하반기 주요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해 체계적·구조적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비상점검체계와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갱신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 부문별 체질 강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4조원규모의 지출증액과 집행률 제고를 통해 재정투자를 보강하고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 조성과 건설산업 체질 강화를 통해 민간투자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방향을 보면, 우선 서비스업·녹색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구·기후 등 중장기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기반 확충계획도 마련된다. 대외여건 악화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므로 물가·일자리 등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수급차질 등 단기적 물가불안 요인에 대응하면서 유통구조 개선 등 선진형 물가시스템
◇…사무관 승진인사가 목전에 다가오자 6급 직원들의 관심은 이번 승진규모가 어느 정도 일지,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역량평가 대상자를 언제쯤 확정해 발표할 지에 모아지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해보다는 승진TO가 늘어날 것이 확실한 만큼 직원들의 기대치도 높아지고는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지방청 직원들은 "승진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본·지방청에 배정되는 특별승진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까"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 반면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조직개편에 따라 승진TO가 늘어나게 됐으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선세무서 직원들에게 TO를 더 배분해야 한다"며 내심 기대감에 들뜬 표정. 승진규모와 관련해서는 '140~150여명 정도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며, 역량평가 대상자 발표는 이달 20일경을 전후해 근무평정 등이 완료되면 다음달 초순에는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이런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다음달 14~17일 진행되는 역량평가에 대비해 소위 '시험 족보'를 구하는데 정보력을 동원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려는 모습들도 목격. 한편 국세청은 내달초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기준과 규모 등을 공지할 예정.
이재우 세무사는 지난달 6월30일 前 의정부세무서장을 끝으로 35년간의 정든 국세청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지난 17일 의정부시 가능2동 832번지 위치한 ‘세무법인 지성’에 대표세무사로서 새 둥지를 틀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이재우 대표세무사는 “성실 납세를 위해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과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동안 쌓은 세법지식을 모두 쏟아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섬기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고객 중심인 세무법인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우 대표세무사는 54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선린상고와 건국대학교를 졸업했다. 1978년 1월1일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문한 그는 삼척세무서를 시작으로 중부지방국세청납세지원국, 국세청국제조사과, 국세청심사1과, 국세청법인세과 등을 거쳤다. 이후 서기관으로 승진해 김해세무서장을 역임하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3과장, 의정부세무서장을 차례로 지냈다.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해외 R&D보다 국내 R&D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 후속조치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담당 실·국장 등 참석자들은 대외부문의 어려움이 내수부문으로 확산되기 전에 정책 효과를 가시화해야만 내수활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재정투자 보강, 설비투자펀드 조성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들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면, 소비활성화 방안으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과 더불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등 법률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모기지 대상확대와 세제혜택 부여, 리츠 등에 대한 세제지원강화를 통해 주택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 방안으로는 국내 U턴기업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납세서비스 지원이 한창인 가운데, 휴일인 지난 21일 찜통 더위 속에서도 납세신고 안내 중인 중부청 산하 28개 세무서와 5개 지서에 수박이 제공됐다. 이번 수박 선물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관서에 출근해 납세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김덕중 중부청장이 제공한 것으로, 일선 직원들은 간식으로 제공된 수박을 내방 민원인들과 함께 먹으며,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함박 웃음을 터트렸다는 후문이다. 한편, 김덕중 중부청장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3일 동수원세무서(서장·고광남)를 찾아 신고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1] 김 중부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납세자의 신고불편사항을 점검한데 이어, 지방청 차원의 신고지원 상황을 파악하는 등 문제점 개선을 지시했다. 특히 이날 현장방문에선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는 대신에 각 과 사무실을 순시하며 직원들을 일일이 격려하는 등 사기진작에 힘을 쏟았다. 김 중부청장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친절한 상담안내를 받음으로써 예년과 달라진 국세청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노력해 달라”며, “무엇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
국토해양부가 24일 올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천288호로 전월(6만2천325호) 대비 37호 감소해 5월 소폭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기존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감소(경기 532호, 서울 125호, 인천 87호)하고 있지만, 경기․인천 지역에서 신규 미분양(765호)이 발생해 전월(2만6천595호) 대비 334호 증가한 2만6천929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2만6천115호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반면 지방은 일부 지역의 신규 미분양(1천780호) 발생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 등으로 기존 미분양이 감소해 전월(3만5천730호) 대비 371호 감소한 3만5천359호로 나타났다. 지난달 소폭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한 것.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은 3만2천909호(수도권 1만6천766호, 지방 1만6천143호)로 전월(3만3천837) 대비 928호(수도권 15호, 지방 913호) 감소했지만, 85㎡ 이하는 2만9천379호(수도권 1만163호, 지방 1만9천216호)로 전월(2만8천488호) 대비 891호 증가(수도권 349
삼성전자가 북유럽 엘리온에 이어 중남미에서도 통신사업자와의 IPTV 서비스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삼성전자와 우루과이 국영 통신사업자 '안텔(Antel)은 삼성 스마트TV를 기반으로 양사가 확보한 우수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사진2] 삼성전자와 안텔은 올해 중 우루과이 현지에서 광통신을 이용한 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삼성 스마트TV를 통해 다양한 우수 TV 애플리케이션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안텔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제품 및 기술확보 부문에서도 삼성전자와 협력해 향후에도 현지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양사가 공동 진행한다. 이번 MOU는 삼성전자가 유럽에 이어 성장 잠재력이 큰 중남미 시장까지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선보인 것으로, 향후 중남미 지역 스마트TV와 IPTV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안텔도 이번 MOU를 통해 스마트TV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콘텐츠 제공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캐롤리나 코세(Carolina Cosse) 안텔 CEO 는 "삼성전자와의 이번 MOU는 스마트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협력의
경기 성남시가 최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밤낮 없는 고강도 체납 징수 활동을 벌여 올 상반기 정리목표액(176억원)을 초과달성했다. 성남시는 24일 상반기 정리목표액보다 12억원 많은 188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상반기동안 시는 전직원 책임 징수제로 10억원, 부동산과 자동차 경·공매로 4억원,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단속으로 1억5천만원, 체납자 대여금고 안 동산 처분으로 5천700만원, 각종 압류 및 체납처분 등으로 127억9천300만원을 각각 정리했다. 특히 지난 5월과 6월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동안 전국을 돌며 7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의 징수를 독려해 44억원 체납액을 정리했다. [사진2] 이 같은 동시 다발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이월 체납액 1천261억원 가운데 188억원(15%)을 정리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정리액(121억원)과 비교할 때 55%가 증가한 수치다. 시는 고액 체납자의 일부가 세금 체납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가 외유와 원정 골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조세 형평과 정의실현을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9월까
고용노동부는 2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악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수집된 체불자료를 활용해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체불자료 제공 대상은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다. 고용노동부는 선의의 체불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개·신용제재 등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900억원으로 27만8천명의
하이트진로(사장. 이남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워터파크 및 유명 해수욕장 등지에서 대규모 'd-서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d-서머 페스티벌은 보령머드축제를 시작으로 20~30대 젊은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인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블루캐니언 등 워터파크와 대천, 망상, 낙산, 경포대 등 해수욕장에서 다음달 14일까지 순회 진행된다. 하이트진로는 피서객들을 위해 비어페스티벌 및 d-클럽파티, 아이스 월풀 체험, 비키니콘테스트, 해변 올림픽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에 참가하는 피서객들에게는 코인충전권, 입장권, d 비치타월, 바캉스 밀페용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보령머드축제에서는 참가자들이 시원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d-참이슬 머드 콘테스트, d-Chu-time, d-클럽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를 24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d-클럽파티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숨은 열정을 시원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클럽 DJ 장비는 물론 국내 유명 댄스팀 공연 및 대형 에어볼 등을 지원한다. 오는 27~28일에는 오션월드에서는 d-얼음 벽돌 빨리 녹이기 게임과 야구장 키스타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정부의 서민금융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KB새희망홀씨’ 대출금리 인하와 더불어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우선, KB새희망홀씨 대출금리 인하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향후 효과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지난 23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현행 연12.0%∼연14.0% 수준의 대출금리를 연11.0%∼연13.0% 수준으로 1.0%p 인하한다. 성실상환 고객에 대하여 적용하는 매 3개월 단위 0.2%p 금리 할인도 계속 유지 된다. 또한, 은행과 제2금융권과의 소위 '금리단층' 현상을 해소하고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신용 대출인 ‘행복드림론 2’출시를 준비 중 이다. 대출금액은 최대 5백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새희망홀씨 및 연체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연15% 수준이고, 성실상환 고객에 대하여는 매 3개월 마다 0.2%p의 금리할인도 적용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정보가 취약한 서민들에게 서민금융상품과 각종 서민금융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상담이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3일(월) 오후, 부산지역의 매출상위 1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산지역 건설업 경기전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3분기 중에도 부산지역의 건설업 경기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분기 건설업경기전망지수(CBSI)는 75를 기록해 여전히 기준치 100에 크게 못 미쳤고, 4분기 연속 감소했다. CBSI는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100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100이하면 경기 부진을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역 건설경기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는 데는 국내외 경제 성장둔화, 가계부채 증가, 공공재정 여력 소진, 기업 설비투자 감소 등의 부정적 요소가 산재한데다 민간의 주택건설경기도 미분양 물량 증가로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분기 실적 지수 역시 61.0을 기록해 4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수주 전망(CBSI)을 보면 공공공사가 ‘76.1’을 기록했고 민간공사가 ‘84.8’을 기록해 공공, 민간부분 모두 지수가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경영부분별로는 자금사정(71.0), 영업이익(70.0), 고용(80.0) 등 경영 전반
□ 작고일 : 2012년 7월20일(금요일) □ 빈 소 :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전화:011-788-4900 □ 발인일 : 2012년 7월23일(월요일)
□ 작고일 : 2012년 7월21일(토요일) □ 빈 소 : 대구 카톨릭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전화:011-340-1358 □ 발인일 : 2012년 7월23일(월요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