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여영수)은 27일(금) 유명상표를 제거한 기증대상 청바지 1천점을 관내 군부대인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위문품으로 전달했다.<관련사진> 이날 기증된 물품은 상표법 위반으로 몰수 후 폐기될 예정이었으나, 불법복제된 상표를 제거하고 기증함으로써 폐기비용 절감, 환경오염 방지, 국군장병 지원의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활동외에도 △사랑의 티셔츠 나눔행사(베트남)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불우이웃 돕기 △몰수 농산물 사육농가 지원(강화군) 등 정부기관의 자발적인 나눔실천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다. 여영수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행사를 계기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테러 대비 군·관 정보교류를 활성화 하는 한편, 사회복지 시설 지원이외에 국군장병을 위한 위문품 기증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서정일)은 27일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본부에 컴퓨터 45대와 모니터 20대 등 총 65대의 PC를 기증했다. [사진1] 이번 기증행사는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보화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기증한 물품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 장애인, 저소득층, 소년소녀 가장 등에 보급되는 등 정보화 능력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쓰이게 된다. 한편, 이날 기증식에서 서정일 세관장은 “그간 정보유출 등 보안관리의 어려움으로 불용PC는 모두 폐기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하드디스크 포맷과정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에 딸 어려운 이웃의 정보화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고, 사랑의 PC기증 운동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했다.
현행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에서 나오고있다. 기업들은 ‘현행 부가세 제도개선’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은 거래내역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 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해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받지 못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 보관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로인해 기업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별도수취와 보관 등 기업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는 “현행 부가세법(제32조2 제3항)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인 공급대가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
올해로 45번째를 맞는 '2012년도 을지연습'은 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급 이상 행정기관과 주요 중점관리지정업체 등 3천500여개 기관 41만 여명이 참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기관장과 시․도지사, 군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를 개최했다. 준비보고 회의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전에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이다. 이번 연습은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북한의 대남 갈등조장에 대비해 새로운 연습 시나리오를 마련했고, 지난해 처음 실시한 국지도발 대응연습을 강화했다. 또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서해5도, 접경지역 주민이동·대피 실제훈련을 확대했고, 디도스 공격 등에 대비해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여 실전적인 훈련이 되도록 노력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GPS 교란행위, 대남 위협발언, 헬기 50여대를 전진 배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1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연루되는 등 부조리가 끊이지 않자 서울·중부청 등 수도권청 조사팀장의 20% 가량을 물갈이하는 이례적인 수시 전보인사가 단행됐다. 국세청은 복수직서기관 17명, 사무관 129명 등 총 14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0일자로 단행했다. 지방청별 전보인원은 본청 19명, 서울청 44명, 중부청 43명, 대전청 7명, 광주청 14명, 대구청 3명, 부산청 14명, 국세공무원교육원 1명, 조세심판원 1명으로,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정원의 12% 규모다. 이번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는 수시 인사 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청 조사국 팀장의 18%인 34명을 교체해 조사국 분위기를 쇄신하려 한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기 인사가 아닌 수시인사로는 큰 폭이다. 또한 조사국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복수직서기관 중 3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전원 타청 또는 타국으로 전출시킨 점도 매우 이례적인 인사다. 이에 따라 서울청, 중부청 조사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13명(서울청 8명, 중부청 5명) 가운데 84.6%인 11명(서울청 8명, 중부청 3명)을 교체했으며, 서울청의 경우는 조사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1950년대 나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질병의 아픔을 라오스 어린이들은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실천한 작은 나눔입니다” 김성일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대표세무사의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 최빈국 라오스 사랑이 세무사계에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선행에 힘을 보태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2] 김성일 대표는 지난 09년 3월부터 6만달러(6,900만원)을 들여 라오스 수도 비엔티얀의 농리안초등학교의 본관 1동과 부속교실 1개동, 화장실, 교문, 울타리 등을 지어 2010년 2월 기증했다. 공사비는 전액 김성일 대표가 사재를 털어 충당했다. 김 대표의 라오스 어린이 사랑은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않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이 농리앙 초등학교의 관리운영 주체가 돼, 매월 500달러씩 운영비를 부담해 지난 2년 6개월 동안 1만 5천달러를 지원한 것이다. 교장의 월급이 10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아울러 매년 입학식 때는 신입생 전원에게 가방 및 학용품을 제공하고, 매년 졸업식 때는 우수학생 5명을 비롯해 1~4학년의 우수학생 1명씩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교사와 직원 7명에게는 격려금도 지급한다. 김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26일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조현관 청장을 만나 일선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의 교류확대 등 세무사계 관심사안과 세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2] 김상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와 세정의 원활화를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지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각종 포상도 지역회의 추천을 통해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의 원활화를 위해 신고기간에 서별 간담회가 빠짐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특히 신고기간에는 세무사 거래처의 세무조사를 자제하거나 연기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현관 서울청장은 "납세자와 국민이 신뢰하는 일류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정 동반자인 세무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런 점에서 일선 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가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일선 세무서의 세정관련 업무와 포상 추천 등에 지역세무사회가 활발히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조현관 청장과 김상철 회장은 세정과 세무사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해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
국세청은 7월 30일자로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청 전체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중 145명이 전보됐으며, 광주청은 복수직 서기관 1명을 포함, 총 14명이 전입.출 됐다. 이런 가운데 광주청의 경우 이번에 단행된 인사 대상자들의 전보에 대한 뒷 이야기들(?) 속에서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국환 광주국세청장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이번 인사에서 조사국 복수직 서기관 3년이상 근무자는 타국(他局) 전보기준에 따라 김재찬(복수직 서기관)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이 조사2국1과장으로 전보되고, 고호문 조사2국1과장은 지방청 전입 1년 만에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또한 지난 2일 단행된 복수직 서기관의 초임서장 발령에 따라 공석중인 조사2국2과장 자리에는 목포서 최대혁 조사과장이 사무관 승진 2년 만에 지방청 입성에 성공했다. 최 과장은 이에 앞서 광주청이 조사2국2과장 공석자리를 놓고, 지방청 各局 국장, 수석과장, 각 局別 2과1계장 등 모두 15명의 역량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역량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조사1국 조사관리
조세지출성과관리 제고방안으로 재정사업의 단계별 성과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해 체계적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가 수립되며, ‘조세지출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해 조세지출의 편성절차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을 마련, 전 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지출관리제도는 보면, 직전·당해·다음 회계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액을 기능·세목·감면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99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했으며, 2010년부터는 ‘조세지출예산서’로 강화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에서 효율적 정책수행을 위해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조세감면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고,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존치여부에 대한 의견서인 ‘조세감면평가서’ 역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연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비율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는 ‘국세감면율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다. 재정부는 조세지출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재정사업의 단
해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국내U턴 계획이 거의 없으며, 국내U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허창수)가 최근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내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27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146개사 응답), 국내U턴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1개사(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업의 9.6%는 향후 국내사정 개선 또는 현지사정 악화 시 국내 U턴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 4월 국내U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기업들의 U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라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U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 규제, 공장설립 규제, 적합업종 강제화 등 각종 규제 해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47.6%) 차지했다. 최근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기업경영을 제한하는 각종 법률들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세제지원 확대(29.7%),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15.9%), 공장부지 지원(4.8%) 등 비용지원이 주요 해결과제로 제시되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27일 김경수 청장 부임이후 첫 산하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1] 지방청 국·과장 및 산하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회의에서 김 청장은 국세행정 개혁 등 국세청 추진과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 뒤 당면 현안과제들에 대한 지시사항을 시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2일자 인사로 새롭게 부임한 세무서장들을 환영하고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성과 점검 및 지방청 국. 실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알리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경수 청장은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당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관리자부터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고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청장은 “직원 각자가 개인의 역량을 높여야만 조직에 미래가 있다.”며 “새내기 직원들은 미래 국세청의 자산이니 자기계발 활동을 통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국. 과장 및 세무서장들은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하고 하반기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회장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는데도 다음 번에 회장 하겠다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구정 현 회장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희미하게나마 회장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직 안 보이는 현상에 대해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예전 같으면 이미 '차기 회장은 누가 나올 것이다' 'ㅇㅇㅇ이 세를 규함하고 있다더라' 등 등 그럴싸한 말들이 많이 나돌았고, 결국 그런 예상대로 회장후보가 나오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 번에는 아직 후보군(群)에 대해 '감감 무소식'. 이런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구정 회장이 임기를 마침으로 인해 잠재적인 회장 후보가 사라진 데다, 현 회장과의 비교 등 차기 회장으로서의 심적 부담감이 세무사회장을 꿈꾸는 사람들로 하여금 망설이게 하는 게 아니냐는 등 해석이 분분. 다만 과거 본회 또는 지방회 회직에 몸담았던 인사들 가운데 몇 몇 사람에 대해 '회장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 하고 있는 측도 있지만 회원들의 선호도나 역량 등 여러면에서 그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편. 따라서 일각에서는 세무사회의 패러다임을 확 바꿀만한 '새 인물'론이 서서히 나오고
ㅁ 빈소 : 세종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특9호(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425) ㅁ 발인 : 2012.07.28(토) ㅁ 전화 : 010-2070-4480
정부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등 30대 핵심 지식재산사업을 선정하고 내년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심의 확정했다. 30대 핵심 사업에는 해외 지재권 보호(88억여원) 외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2천448억여원), 산업융합기술산업 원천기술 개발(866억원), 차세대 바이오 그린21(700억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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