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세무서(서장 안병영)가 매월 1회 무료 영화상영 행사를 개최해 납세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동대문세무서와 함께 하는 무료 영화상영’은 지난달 29일 ‘오페라의 유령’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 ‘써니’의 상영이 예정돼 있다. [사진1] 동대문서는 특히 영화 관람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에게 팝콘과 음료를 제공하며, 마치 극장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동대문서 관계자는 “관람하러 오신 분들은 딱딱한 권력기관으로만 알고 있던 세무서에서 영화 상영을 하니 더욱 세무서가 친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며 “납세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로세관(세관장·김석기)은 26일 관내 보세구역을 관리중인 보세사 15명을 초청, 효율적인 보세화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련사진> [사진1] 이번 간담회는 창고에서 실질적인 보세화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세사들로부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세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세창고 특허심사 개정사항 등 달라진 관세행정제도와 함께, 자주 발생하는 화물관리 오류사례(내국물품 반출 신고 누락 등)를 설명하는 등 동일사례 발생 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보세화물 관리에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효율적인 보세화물관리를 위해 세관과 보세사가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하이트진로가 28일부터 맥주의 공장출고가격을 5.93% 인상한다. 하이트진로는 27일 병맥주, 캔맥주, 페트맥주 등 맥주 전제품에 대해 공장출고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에 인상되는 맥주 출고가격은 하이트 500㎖ 병맥주 1병당 1,019.17원에서 1,079.62원으로 60원 정도 오르게 된다. 하이트진로 측은 지난 3년간 맥주의 주요 원료인 맥아와 보리의 평균가격 상승 등 제조원가와 포장재료, 운송비 등이 상승해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맥아와 보리 가격은 2009년 평균 가격보다 각각 20.2%, 102.1% 올랐고, 맥주캔의 재료인 알루미늄 가격도 11% 상승했다고 하이트진로는 분석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인수한 2005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물가상승률 이상 가격을 올리지 못했고, 주세인하의 영향으로 2005년(1,005.15원) 대비 총 7.4% 상승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맥아 등 원부자재 가격 및 유가, 물류비 등 거의 전 부문에서 원가가 상승했다"면서 원가절감 및 내부흡
◇…최근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로 지방청 조사국 직원들이 구속되거나 불구속되는 등 사법처리를 받게 되자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조사국 근무에 대한 '기피' 또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어 눈길. 요지는 조사국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다보면 주변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게 마련이므로 가급적 짧게 근무하는 것이 본인의 경력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것. 개인 및 법인, 특별조사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바 있는 한 관리자는 "최근 저축은행 사건으로 여러 명의 조사국 직원들이 불명예 퇴직하거나 사법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조사국 근무를 더욱 부담스럽게 느끼는 직원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귀띔. 조사국 근무에 대한 이같은 기류는 비조사 부서 직원들에게서도 읽을 수 있는 상황으로, 실제 비조사 부서 한 관리자는 "고위공무원까지 승진을 바라보고 있다면 조사국 근무는 가급적 경력관리 차원에서 잠시 머무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조언. 이런 기류에 대해 지방청 조사국 한 직원은 "조사국 근무가 어찌 보면 위험부담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같은 인식은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30%의 관세감면혜택이 부여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이 현행 49개에서 46개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을 현행 49개 품목에서 46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위한 설비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금번 개정안은 현재 운용중인 49개 품목 중 새로운 감면수요를 반영해 7개 품목을 신규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지정실익이 낮은 10개 품목을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의 환경오염방지물품 신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증기분리기, 가스제거기 등 7개 품목을 추가했으며, 가스발생기, 기체압축기 등 업계의 수입계획이 없는 10개 품목 제외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공포돼 내년 개정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부담을 줄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방지 및 폐기물 재활용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및 근로장려금(EITC) 신청·지급절차의 편의성 제고 등 취약·서민계층을 위한 세정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세정지원 방향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방안으로,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기업에 대한 선정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는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특급호텔 식당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우수성 홍보와 보급사업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협약을 체결한 101개 전통시장에 대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약 268회의 출장상담을 실시한 가운데, 세무자문 서비스와 창업자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EITC) 신청·지급 절차의 편의성도 제고된다. 국세청은 수급요건 완화로 2011년 73만명에서 올해 97만명으로 신청대상자가 급증했음에도 휴
▣ 아프리카·중동 지역외교(8명) 30101002 30101003 30101004 30101005 30101006 30101007 30101010 30101011 ▣ 러시아권 지역외교(10명) 30102001 30102002 30102011 30102012 30102014 30102015 30102018 30102019 30102020 30102022 ▣ 한반도 정세 분석 및 협력(10명) 30103003 30103005 30103006 30103007 30103008 30103010 30103011 30103013 30103015 30103017 ▣ 무역구제 정책(3명) 30201001 30201003 30201004 ▣ 경제자유구역 개발정책(10명) 30202002 30202003 30202004 30202005 30202006 30202008 30202009 30202010 30202012 30202013 ▣ 국제통상 및 협상(40명) 30203003 30203004 30203006 30203007 30203008 30203009 30203010 30203011 30203013 30203016 30203018 30203019 30203021 302030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고유한 회계기준이 따로 없어 부득이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에 따라 자산 100억 이상 등 일정규모가 넘는 소수의 특정기업(외부감사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만든 회계기준으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이 방대해 중소기업이 이를 적용하고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세무사회가 제정한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회계기준’은 사업규모나 이해관계자가 비교적 적고 현장의 회계인력이 부족한 비상장 중소기업들에게 실무상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회계처리의 객관성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의미의 전달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회계학적인 전문용어를 일상적인 용어로 쉽게 표현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회계는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간략히 다루었다. 또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손익의 인식기준은 중소기업이 실제로 많이 따르고 있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채택했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세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도 이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그 구성과 내용을 대폭
한국세무사회가 회계전문가단체 최초로 독자제정한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을 중기청과 법무부에 제출해 주목 받고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그간 상장기업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등 대법인들이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이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지않다는 지적에 따라 중기청·중기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계기준 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세무사회는 올해 초 상법에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두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지난 23일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정부가 내년 시행할 예정인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사용해 주도록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마련한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회계기준은 지난 2년여 간 세무사회 연구진과 국내의 저명한 회계학교수가 참여한 ‘중소기업회계기준제정위원회’에서 제정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회계의 대부분을 세무사가 담당하고 있고 중기청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과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지속해 왔다”며 “정부의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과 관련해 기업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지않고 간편하고 투명한 회계기준이 되도록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최후의 역할을 자임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기획재정위원과 국세청간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졌다. 이날 전체회의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청별로 현안업무에 대한 기획재정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19대 국회 새 기획재정위원들은 국세청과 첫 대면에서부터 자료제출에 대한 행태를 꼬집으며 18대 국회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1조원 이상 기업들의 세무조사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의 판례를 자료제출 거부근거로 제시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국방부와 외교부, 국정원의 예까지 들며 "국방부나 외교부의 경우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한 것이 있는데 이것 또한 국회에서 열람하게 돼 있다"면서 "국정원보다 훨씬 보안강도가 높다고 우기는 게 국세청이다"고 쏘아붙였다. 최재성 의원은 이현동 국세청장이 "국민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과세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으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맞서자 "그럼 상임위에서 의결해야겠다. 관행상 국회법 정신에 따라 자료를 주게 돼 있고 다만 예외로 보안이 요
부산광역시는 올 하반기 부동산 거래 침체와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해 오는 9~10월 중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에는 소득·소비 관련 세수가 268억원 증수돼 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대비 96억원 증가한 1조4천10억원 징수했지만, 하반기에는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난 24일 구·군 세무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세입 확충 종합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부산시가 수립한 '지방세입 확충 종합대책(10대 지방세입 확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1천100여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치성 재산·시설물·과점주주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9~10월중 실시하고, 탈루된 세원을 발굴한다. 아울러 시·구·군 세입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1%p 높이기' 강력 추진한다. 부산시는 또 9월부터 11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
충북 청주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 하반기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해 청주시 공영주차요금을 면제해준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추첨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 또는 상반기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 중 청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 결과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27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성실납세증을 동봉해 개별로 통지한다. 성실납세증에는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공영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제 기간과 차주 성명, 차량번호가 표시되며 차량에 항시 부착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세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시행된 '2012년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1천14명의 명단을 확정해 2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를 통해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민간 현장경력을 지닌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 각종 정책 개발에 현장 경험을 접목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에는 아랍 현지 건설 근무자, 여성 1등 항해사, 농업경영 전문가, 사회복지 경력자 등 민간의 다양한 인재를 선발해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선발된 인재들은 5급 공채 합격자들과 합동교육(4월23일~6월29일)을 수료한 후 지난 2일부터 각 부처에 배치돼 근무 중이다. 올해에는 총 107명(31개 부처, 66개 직무분야)을 선발할 예정으로, 총 3천109명이 출원했으며, 1차 필기시험에는 총 1천14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36세였으며,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33.2%였다. 이번에 발표된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9월20일~22일)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서류전형을 통해서는 해당
순천세무서가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1] 유영필 서장은 26일 순천농협 문화센터에서 본점 조합장 및 지점장 23명 등 농협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농협측에서 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강의 경력이 있는 유 서장을 특별 초빙해 종사 직원의 세금에 관한 기본소양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 서장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 및 '테마가 있는 국세통계', '공정과세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소개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전략'과 '봉급생활자와 세금', '부동산과 세금' 등의 유익한 세무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했다. 특히 농협과 직접 관련된 면세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정유통 사례를 들고, 면세유의 실수요자가 피해 없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농협 직원은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서 1시간의 강의시간이 금방 흘러간 것 같다"며 "고객들과의 상담에 유용한 세무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밝
주영섭 관세청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반사회적 외환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입체적 해외 정보수집과 집중단속을 통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 차단에 역점을 두는 한편, 고가수입 등 무역거래 가격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탈세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계절에 따른 수요증가, 국내외 가격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밀수위험이 높아진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이 실시되며, 마약류 반입경로에 대한 정보분석이 강화되는 한편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해 은닉마약 적발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안전을 위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방안으로는,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을 통해 전국 공항만의 실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국정원·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테러 공조활동도 강화된다. 아울러 첨단 조사·감시장비 도입 및 공항만 감시시스템의 추적·분석기능 강화 등 철저한 국경관리를 위한 감시기반도 확충된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의 효과적 관리·단속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주요 농축산물의 수입물가지수를 정기적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