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최운식 부장검사)은 23일 지난 5월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세무서장 장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며 조사편의를 봐주고 세금추징액을 감면해 준 대가 등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강원지역 일선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으며 지난달말 갑작스럽게 명예퇴직했다. 합수단은 또한 한국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전직 세무서장 권모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권모씨 또한 지난달말 갑작스레 명예퇴직했다.
△71년생 △전북 장성 △장성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행시 39회 △관세청 심사환급과장 △외통부 駐홍콩 총영사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정보기획과장(現)
비과세·감면 정비 및 탈루소득 발굴 등 세입확충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 재정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2년 제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 등 하반기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사진1]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단돈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광주세무서(서장. 이주한)가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하고, 생명 나눔 실천에 앞장서 호평을 얻고 있다. [사진1] 서광주서는 지난 9일 대한적십자 광주.전남혈액원이 제공한 이동헌혈차량에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 지역 헌혈자의 대부분인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방학과 시험기간 등 학사일정으로 헌혈자가 감소해 혈액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헌혈운동에 참여해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헌혈행사에 동참한 서근석 업무지원팀장은 "그동안 헌혈을 할 때마다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헌혈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하다는 것도 느끼고, 나눔실천에도 앞장 설 수 있어 기쁨이 배가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전남혈액원 담당직원은 "각급 관공서에서 채혈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서광주세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니 매우 반가운 일이며, 관공서의 참여로 혈액 공급 상황이 많이 개선될 것
비과세·감면 정비 및 탈루소득 발굴 등 세입확충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 재정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2년 제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 등 하반기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사진2]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단돈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 박 장관은 정부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그동안 차분히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 왔다며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등 지출 효율화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관리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외악재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 상황에서는 경기의 흐름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회칙위반 세무사에 대한 세무사회의 징계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위반 수위에 따라 세무대리업을 할수 없는 ‘제명’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세무사회의 강력한 정화작업이 예고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최근 보수교육불참, 감리부본미제출 및 실적회비명세서미제출·보수액계산서미제출 등에 대해 회칙 위반행위로 정화조사해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으로 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와 타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세무사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정화조사해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상 회칙위반 회원에 대해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는 ‘제명’까지 징계 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실적회비명세서를 비롯한 보수액계산서와 감리부본 제출을 독촉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않은 세무사에 대해서는 정화 조사해 징계절차에 작수한다는 구상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정화조사위원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회원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와 회칙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정화조사해 징계 절차를 밟
광주본부세관은 23일 오전 정부광주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2대 김대섭 신임 세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날 김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본격적인 FTA 무역환경 속에서 지역 수출기업들이 FTA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국경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 차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사진2] 아울러 김 세관장은 "직원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관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신임 김대섭 세관장은 58년 경북 영양 출신으로 충주고,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87년 7급 공채로 임용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재정경제원 예산실, 관세청 기획관리관실, 천안세관 통관지원과장, 관세청 정책홍보관리관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 창원세관장,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광주본부세관장에 부임했다. [사진3] 김 세관장은 치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과 친화력이 뛰어나
◇…최근 행안부의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직위 공모 발표를 계기로 국세청이 개방형직위공모를 통해 채용한 모 과장에 대해 지방을 포함한 세정가, 특히 세무대리계에서는 궁금증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모습. 국세청은 최근 개방형직위 중 하나인 모 과장에 세무사 K씨를 발령했는데, 그 경력이나 출신 배경 등 여러면에서 이채로운 점이 많다고 수군대고 있는 것. 즉, 그 자리에 어떤 수준의 사람이 몇 명이나 응시했었는 지는 물론 전문성과 투명성 등 여러면에서 궁굼한점이 많다는 것. K과장은 국세청이 발표한 경력 사항 중에서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정서로서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세정가 인사는 "본인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발탁 될수 있는 게 우리사회지만 상식적으로 통하는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소릴 하면 자칫 특정 개인을 폄훼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자리가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 보는 자리인 만큼 발탁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또 (경륜)객관적으로도 수긍이 가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피력. 또 다른 세정가 인사
기획재정부가 다음달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유보됐던 부가가치세 차액과세 제도 도입이 재추진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는 현행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폐지하고 차액과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유일호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돼 일부 논의를 진행했었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지난해 12월 차액과세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대안을 의결하면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고품 거래에 대해 현행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와 EU의 전단계 거래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임시국회에 보고토록 했었다. 차액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마진(매출액-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고품 거래시 부가세가 중복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액과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중고품 거래의 중복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제대상이 중고자동차와 고철, 폐지 등의 재활용 폐자원으로 한정돼 있고 중
어린이들에게 IT 선물로 인기 높은 닌텐도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해 판매 해 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복제한 제품들로는 닌테도 게임과 불법 카트리지 등 9만여점으로, 정품시가로 환산할 경우 1천억원에 달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닌텐도 게임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15개 온라인 쇼핑몰 운영주 등 관련자 2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2] 서울세관에 적발된 이들 일당이 불법 유통해 온 IT게임은 R4, DSTT, DSTTi 등 불법 카트리지로, 닌텐도 게임기의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는 장치다. 카트리지에 복제 게임을 저장한 메모리 카드를 삽입해 닌텐도 게임기와 연결하면 복제 게임이 정품으로 인식돼 정상 작동한다. 서울세관은 이에앞서 어린이날을 전후해 불법 게임물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30명의 수사관으로 전담팀을 편성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카트리지 1개와 메모리 카드 1개를 세트로 구성해 카드 용량에 따라 4~10만원에 판매했으며, 최고 16 기가바이트(GB) 용량의 메모리 카드에는 정품 가격 4만원 상당의 게임을 최대 300여개까지 저장
스마트폰과 테블릿 PC 보급 확장과 함께 세계 각 국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차전지(Secondary cell)는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간의 상호변환이 가역적이어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 할 수 있는 전지로, 충전하면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이차전지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2011년)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수출은 38억불(전년대비 26.0% 증가), 수입은 6억2천만불(3.7% 감소)로 32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이차전지의 수출세가 두드러져, 전세계적으로 이차전지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07년 이후 연평균 약 20%씩 성장하는 등 4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 상반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같은 수출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로, 올 상반기까지 이차전지 수출은 전년동기대 2.8% 감소한 18억불, 수입은 8.0% 증가한 2억3천만불로 약 15억불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이차전지는 휴대전호 등에 주료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로, 올 상반기에만 10억1천만불을 수출하는 등 전체 수출교역량의 56.6%를 차지하고 있다.
KT&G가 전국 800여명의 대학생과 함께 잎담배 재배농가의 일손을 돕는 농촌봉사활동 ‘K상상그린 다이어리’를 다음달 8월20일 까지 실시한다. [사진1] 올해로 3회째를 맞은 'KT&G 상상그린 다이어리'는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과 농번기인 잎담배 농가를 지역별로 연계해 농가에 일손을 지원하는 농촌봉사활동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대학생들은 잎담배 수확 이외에도 학생들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벽화그리기, 국악과 한국무용 공연, 풍물놀이, 스포츠마사지 등 ‘재능기부 봉사’도 펼친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나영도(25, 계명대)씨는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라 서툴고 힘들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며 “국산 잎담배를 사용하는 회사가 KT&G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우리 잎담배를 구매하는 업체가 늘어나 어려움에 처한 농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국 8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는 지역별 잎담배 수확 시기에 따라 8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성북세무서(서장·조기용)의 청렴동아리 '성북유리거울'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세정가 안팎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사진1] 지난해 4월 발족한 '성북유리거울'은 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희 업무지원팀장과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직원 위주로 구성됐으며, 청렴의식 제고와 능동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관내 환경정화 운동도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연일 쏟아지는 장맛비에 더러워진 성북천과 세무서 주변 상가 정화 활동을 펼쳤다. 특히 관내 전통시장 정화활동은 부가가치세 신고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명희 업무지원팀장은 "성북유리거울 봉사활동은 서장님의 든든한 지원 아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함께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지역 친화적인 세정을 집행하고, 성북세무서를 명품세무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전용메일 서비스 중단여부를 위해 세무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지난 달 웹 메일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해온 KT하이텔이 급격한 경영실적 악화와 더불어 사업구조 조정 등으로 인해 ‘기업메일 ASP서비스’ 사업철수방침에 따라 그간 무료로 제공해 온 웹 메일 서비스를 7월 31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세무사들의 재고 요청에 따라 오는 지난 달 26일까지 세무사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용메일 서비스 중단여부를 결정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세무사회는 설문 결과 총 1,127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이중 1,059명이 세무사회 웹 메일 시스템 구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내왔고, 웹메일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회원은 68명에 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설문문구를 높고 세무사회계는, 1억5천만원의 시스템구축비를 들여 본회 웹메일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매년 2~3천만원씩의 유지관리비를 들여 현재의 웹메일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의에 반대여론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세무사회 전용이메일을 사용하는
CJ제일제당이 할당관세 품목인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과정서 약 5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CJ제일제당에 대한 기획심사를 통해 할당관세 품목인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재고물량을 허위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이달 중순께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세관이 포착한 관세탈루혐의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이 지난해 수입한 5천900톤 가운데 약 25%인 1천500톤이 재고로 남아 있음에도 올 상반기 다시금 할당관세 몫으로 삼겹살 4천톤을 수입하는 등 50억원에 달하는 할당관세를 부당하게 적용받은 혐의다. 정부는 이에앞서 국민식도락으로 사랑받는 돼지고기 삼겹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수입량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중이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로 국내 들여온 돼지고기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비축 후,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 다시금 시장에 내다파는 등 할당관세 효과를 저해함에 따라 할당관세 신청 요건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할당관세 신청시 앞서 수입한 물량의 재고 수준을 10% 이하로 낮춰야 할당관세를 다시금 신청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그러나 앞서처럼 CJ제일제당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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