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일시: 2012년 7월17일(화요일) □장소: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34-10 청호빌딩 101호 □연락처: 02-2038-4288~9
◇…670여명에 달하는 국세청 개방형세정지원단 합격자의 연령대가 51년생부터 94년생까지 분포돼 있어, 일선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최근 5년간 5,400여명의 신규직원 중 2,700여명이 여직원이고 이들이 점차 결혼적령기가 돼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개방형 세정지원단제를 도입. 현재 개방형세정지원단은 오는 27일까지 교육을 이수한 이후 8월 1일字로 일선에 배치될 예정인 가운데, 다양한 연령대와 7급과 9급으로 나눠진 직급 및 업무 분담문제가 화두. 무엇보다 1년기간의 한시계약직 공무원이지만 7급으로 들어온 경우, 기존 8·9급 직원들간의 융화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50년대생 고령자의 입사를 두고 '계장이 한명 더 들어오는 것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아울러 개방형세정지원단 역시 출산·육아휴직자의 대타(代打) 성격을 띠고 있어, 휴직자가 복귀할 경우 ‘대기’ 발령으로 전환돼 업무의 지속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국세청 TIS에 접속할 수 없으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조업무 수행이 불가피해 기존직원과의 업무분담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한편, 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개정안’이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여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심의·의결했다. 개정안대로라면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 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양도세 중과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현재 적용중인 양도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간 엇박자를 빚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경실련 역시, 양도세중과제 폐지는 현재 경제 상황과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부 소수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란 점에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양도세중과폐지 문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견속에 대선을 앞두고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 작고일 : 2012년 7월25일(수요일) □ 빈 소 :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흑석동).전화:02-6299-2466 □ 발인일 : 2012년 7월27일(금요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국가직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서울 대왕중학교 등 전국 72개 시험장(서울 29, 지방 43)에서 일제히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직과 기술직 등 20개 직류 561명을 선발하는 올해 7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6만717명(남자 3만5천126명, 여자 2천5천591명)이 출원해 평균 108.2:1 경쟁률을 보였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직류별로 7과목(과목당 20분)으로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2시20분까지 140분간 치러지며, 수험생은 9시20분까지 정해진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은 전국에 걸쳐 시행되므로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된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문'을 확인해 타 지역이나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위치나 교통편을 알아봐야 한다"며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서울(2곳)과 시․도 시험장별(1곳)로 별도 시험실이 운영된다. 장애인 편의지원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음성지원 컴퓨터),
빈 소 : 익산병원 장례식장 2층 매화실 발 인 : 2012년 7월 26일(목) 오전 8시 장 지 : 익산시 낭산면 소재 선영 연락처 : 최병하(062-370-5307)
*서울 지역 : 신라호텔, 임피리얼 팰리스, 메이필드 호텔, 밀레니엄 힐튼, 더 플라자 호텔, JW메리어트호텔, 롯데호텔 본점, 리츠칼튼 호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파크하얏트 호텔, 웨스턴 조선호텔, 워커힐 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그랜드힐튼 호텔, 서울팔래스 호텔, 노보텔 앰배서더, 르네상스 호텔, 그랜드 하얏트, 그랜드 앰배서더, 롯데월드 호텔 *부산지역 : 호텔농심, 부산롯데, 해운대 그랜드 호텔,, 조선호텔, 노보텔 앰배서더, 파라다이스 호텔 *제주지역 : 수위트호텔, 롯데호텔, 하얏트리젠시호텔, 호텔신라, 서귀포 칼호텔, 해비치호텔, 오리엔탈호텔, 라마다프라자, 제주그랜드호텔, 더호텔 제주, 제주퍼시픽호텔, 제주 칼호텔 *경남울산지역 : 호텔현대, 롯데호텔, 거제삼성호텔, 세븐풀만앰배서더
수입 와인과 맥주가 매년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류감독당국인 국세청이 전국 68개 특1급호텔과 손을 맞잡았다. 국세청은 전국의 68개 특1급 호텔과 이달부터 전통주 판매에 적극 나서기로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이 전통주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부친 것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전통주의 매출이 크게 신장됐지만 최근 대기업의 자금력과 마케팅을 등에 업고 와인 맥주 등 수입주류의 매출액이 대폭 신장돼 상대적으로 영세성을 띠고 있는 전통주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숙소로 이용하는 특급호텔, 관광호텔 등에서조차 전통주 판매가 사실상 전무한 점도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류유통질서에 대한 감독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주류감독당국으로서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과 손잡고 전통주 판매에 나선 특1급호텔은 모두 68곳이다. 서울 소재 신라호텔, 롯데호텔 본점, 워커힐호텔, 밀레니엄 힐튼을 비롯해 부산지역의 호텔농심, 부산롯데, 해운대 그랜드 호텔, 제주 지역의 롯데호텔, 하얏트리젠시호텔, 호텔신라,
강원도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모색을 위해 도 및 시군 징수담당공무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참여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워크숍'을 25일부터 2일간 평창 보광휘닉스파크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과 향후 징수대책, 수범사례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거쳐 시군별 자체 실정에 맞는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권리분석 방법 등 공매제도에 대한 설명과 공조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강화해 실질적인 징수효과를 거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원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에 대한 시군간 정보교환 및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체납액 징수목표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과 병행해 체납액 징수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군 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결과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시상은 체납규모 및 징수여건이 비슷한 시단위와
기획재정부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25일부터 2년간 연장해 부과된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추출한 가늘고 긴 섬유사로서 부분적으로 연신(길게 늘임)한 제품으로서 의류, 자동차내장제, 소파, 커튼 등의 소재로 사용되고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약 2,200억원 규모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으로부터 수입규모는 약 50억원 수준이어Twlas,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전에는 약 200억원에 달했다. 재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09년 1월 21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3년간 부과했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는 것으로, 재심사를 통해 확정된 0~6.26%의 관세율이 오는 2014년 7월 24일까지 2년간 부과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덤핑관세부과 연장조치는 국내생산자의 요청, 무역위원회의 건의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무역위원회는 현지조사, 공청회 등의 조사절차를 거쳐 반덤핑조치 종료시 덤핑수입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재정부에 구제조치를 건의해 왔다”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공급국과의 통상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울산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5개조 18명이 백화점, 골프연습장 등 고급 위락시설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실시된다. 또한 타시도 차량이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은 특히,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구축 완료된 '스마트폰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의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대상은 아니더라도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자동차세 납기가 경과하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는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9일 허만영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일일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 바 있으며, 올해 들어 2천91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0억5천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서윤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지사장ㆍ박동철)와 함께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부산 강서구 명지녹산산업단지 내에 ‘자유무역협정(FTA) 무료 상담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양 기관은 최근 부산세관 회의실에서 FTA 무료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윤원 부산세관장은 “명지녹산 등 강서구에 있는 4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FTA 관련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까지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료상담소를 설치한 것”이라며 “다음달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운영할 예정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기업 실무자가 FTA 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업종별로 FTA 활용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화 대구청장은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에서 신고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사진1] 23일 남대구세무서를 방문한 하종화 대구청장은 이날 신고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한 후 신고창구에서 직접 납세자들이 신고와 관련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납세자로부터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따라서 하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에게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배려하면서 쾌적한 신고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23일 일선 세무서 신고 현장인 강남세무서를 방문했다. [사진1] 이번 방문은 부가세 확정신고 업무 진행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파악해 세정운영에 반영하는 한편,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조 청장은 각 과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새내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와 소통의 행보를 이어갔다. 조 서울청장은 이날도 새내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참석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도서를 선물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시가 끝난 후 조 서울청장은 인근 음식점에서 세무서 관리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직원들이 더욱 즐겁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충북지역의 올해 상반기 수출은 메모리반도체의 수출 둔화가 전체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9.8%가 감소한 57억 6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청주세관(세관장 이홍기)에 따르면 “충북지역 올 상반기 수출은 전년대비 9.8%가 감소한 57억 6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9억3천1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1.1%가 감소하며, 상반기 무역수지는 17억7천5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비중이 28.9%로 가장 높은 반도체가 17.3% 감소했으나, 전기전자제품이 8%, 화공품 8.5%, 일반기계류가 10.7% 등 다른 품목은 전년 상반기대비 증가했다. 수출성질별에서는 중화학공업품 11.2%, 식료.직접소비재가 3.0%로 감소한 반면, 경공업품이 6.8%, 원료.연료 20.2%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 8.8%, 홍콩 1.0%, EU 15.7%, 중동 10.0%로 증가했지만, 동남아 21.1%, 일본 22.1%, 미국 30.5%, 대만 46.5%가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수입은 화공품(기타수지) 및 무선통신기기 35.5% 감소하는 등 전년 상반기대비 1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목별에서는 기계류 29.0%, 기타전기기기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