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서윤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지사장ㆍ박동철)와 함께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부산 강서구 명지녹산산업단지 내에 ‘자유무역협정(FTA) 무료 상담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양 기관은 최근 부산세관 회의실에서 FTA 무료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윤원 부산세관장은 “명지녹산 등 강서구에 있는 4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FTA 관련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까지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료상담소를 설치한 것”이라며 “다음달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운영할 예정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기업 실무자가 FTA 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업종별로 FTA 활용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화 대구청장은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에서 신고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사진1] 23일 남대구세무서를 방문한 하종화 대구청장은 이날 신고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한 후 신고창구에서 직접 납세자들이 신고와 관련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납세자로부터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따라서 하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에게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배려하면서 쾌적한 신고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23일 일선 세무서 신고 현장인 강남세무서를 방문했다. [사진1] 이번 방문은 부가세 확정신고 업무 진행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파악해 세정운영에 반영하는 한편,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조 청장은 각 과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새내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와 소통의 행보를 이어갔다. 조 서울청장은 이날도 새내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참석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도서를 선물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시가 끝난 후 조 서울청장은 인근 음식점에서 세무서 관리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직원들이 더욱 즐겁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충북지역의 올해 상반기 수출은 메모리반도체의 수출 둔화가 전체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9.8%가 감소한 57억 6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청주세관(세관장 이홍기)에 따르면 “충북지역 올 상반기 수출은 전년대비 9.8%가 감소한 57억 6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9억3천1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1.1%가 감소하며, 상반기 무역수지는 17억7천5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비중이 28.9%로 가장 높은 반도체가 17.3% 감소했으나, 전기전자제품이 8%, 화공품 8.5%, 일반기계류가 10.7% 등 다른 품목은 전년 상반기대비 증가했다. 수출성질별에서는 중화학공업품 11.2%, 식료.직접소비재가 3.0%로 감소한 반면, 경공업품이 6.8%, 원료.연료 20.2%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 8.8%, 홍콩 1.0%, EU 15.7%, 중동 10.0%로 증가했지만, 동남아 21.1%, 일본 22.1%, 미국 30.5%, 대만 46.5%가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수입은 화공품(기타수지) 및 무선통신기기 35.5% 감소하는 등 전년 상반기대비 1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목별에서는 기계류 29.0%, 기타전기기기가 40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4일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지역 경쟁력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연구원 장철수 연구위원과 산업연구원 홍진기 연구위원, 서강대 임채운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각계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장철수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역의 임금, 일자리 격차만 줄여도 양극화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산업단지를 고도화 시켜 젊은 인재가 선호하고, 생산과 연구가 복합된 혁신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이 많은 첨단서비스산업의 57.8%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면서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과 숙련집약형 산업을 일자리 창출형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 규제는 국토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어 현재의 수도권 규제시스템을 선별적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편, 수도권 개발 거래제도[수도권의 규제완화나 개발사업을 사전에 지방과 협약(개발권 거래)을 통해
조세심판원이 휴가철을 맞아 이달 30일부터 2주간 하계휴가기간을 지정한데 이어, 같은기간 동안 일체의 심판관회의를 잠정 연기한다. 조세심판원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하계휴가기간=심판관회의 연기’는 舊 국세심판원 당시부터 도입·운영중으로, 민간인 신분인 비상임심판관들의 하계휴가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 풀제로 운영중인 비상임심판관 가운데는 대학교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상인심판관들 또한 변호사·회계사 등 조세관련 전문직종사자들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된 이들의 경우 심판관회의 참석을 위해 사실상 하계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실정으로, 심판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 년 가운데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를 하계휴가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심판원은 그러나, 이 기간 중 비상임심판관이 반드시 배석해야 해야 하는 심판관회의만 연기할 뿐 납세자의 심판청구 접수, 사건보고서 작성, 심판조정검토 등 심판원 본연의 업무는 정상운영한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관련, 경실련이 경제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양도세 중과폐지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 하던 제도가 폐지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그간 토건업자들의 민원사항이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친서민 정책을 완전 포기하고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이번 양도세 중과폐지는 원인 진단과 처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도의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2천억~3천억원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도는 24일 김성렬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 징수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2천억~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7월19일 현재 지방세징수액은 전년보다 1천579억원이 감소한 3조2천111억원으로, 연간 목표액(7조1천333억원)의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조3천690억원보다 1천579억원(4.7％) 줄어든 수치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세입 목표보다 2천~3천억 줄어든다는 전망도 낙관적인 것으로 볼 정도로 세수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며 "주택거래가 줄어들어 하반기에도 도 재정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세입이 감소한 데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이 크다. 도 세수의 60%가 부동산 취등록세라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 감소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거래 등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현재
오비맥주(대표. 장인수)는 24일 서울 강서구청을 방문해 노현송 구청장에게 'OB골든라거와 함께하는 사랑의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사진2] 사랑의 쌀은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서울 및 수도권 1천500여개의 주요 업소에서 판매된 'OB 골든라거' 한 병당 100원씩을 적립한 금액으로 구매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강서구청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의 구청 및 복지재단 23곳에 오비맥주 임직원들이 10㎏ 들이 쌀 500여포대, 약 5톤 분량의 쌀을 직접 전달했다. OB 골든라거 출시 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온 '사랑의 기부' 캠페인은 작년까지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을 통해 기부금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외된 이웃에게 쌀을 직접 지원해 지역 지자체와 복지단체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분기에도 사랑의 쌀 330여 포대를 기탁해 올 상반기 동안 서울 및 수도권 구청 복지과 등에 10㎏ 들이 쌀 총 8백30여 포대, 약 8.3톤을 기탁했다. 오비맥주 영업부문 양세진 상무는 "'OB 골든라거와 함께하는 사랑의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쌀이 소외된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채울 수 있기를
울산세관(세관장 박성조)은 24일 울산세관 대회의실에서 민자부두를 운영하는 24개 부두운영인과 '항만감시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번 회의는 최근 북한정세가 급변하고 국제적인 테러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울산항의 확대로 북한기항 등 테러위험이 높은 국가를 경유하는 선박의 입출항도 증가하고 있어 테러방지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해 개최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세관은 테러방지 및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통한 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두운영인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하고 있다. 울산세관은 앞으로도 테러 예방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두운영인 등 유관업체 및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회안전확보 및 지역경제발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내달 14일부터 3일간(15일 휴일) 국세청 사무관승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가 예정된 가운데, 역량평가 첫째 날 조세법총론 논술형평가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금번 평가과정 참가예정자들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 그간의 평가과정에 참가했던 이들에 따르면, 석차순위가 명확한 세법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참가자들간의 치열한 눈치보기는 물론, 밤늦도록 열공한 탓에 정작 초급관리자로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에 대한 역량평가에선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술회. 이는 역량평가 본래 도입목적에서도 일탈된 것으로, 국세청은 금번 세법평가의 경우 예고한바와 같이 논술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세법평가를 역량평가과정 첫째 날 개최하는 등 참가자들의 불필요한 정력낭비를 막고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할 것임을 시사. 이와관련 금번 역량평가 참가가 예정된 지방청 모 직원은 “세법평가의 경우 평소 자신이 알아서 준비해 온 만큼 시간을 끌면서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다”며 “역량평가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스마트하게 개편되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피력.
서울 동대문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간으로 전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노후된 PDA 단말기를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고 5대의 단말기를 이용해 자동차번호판을 판독하는 방식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2] 실제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관내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 결과, 1천614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7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스마트폰 단말기는 자동차세 체납자료, 현 소유자, 차종 등 체납정보를 일선 단속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신형 단말기에 내장된 카메라는 차량번호판을 판독하고 체납 사실 여부를 즉시 알려줘 기존 단말기에 비해 체납 자동차세 조회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보다 효율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이 가능해졌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신형단말기를 구입해 단속을 벌이면서 체납차량 조회시간이 단축되고 세입징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장 관- 공식일정 없음 1차관- 하계 휴가 2차관- 공식일정 없음
□ 작고일 : 2012년 7월23일(월요일) □ 빈 소 :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202호.전화:051-607-0111 □ 발인일 : 2012년 7월25일(수요일)
최근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 다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은 "대기업 법인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원혜영 의원(민주통합당)과 함께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 하루 동안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동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P에 95% 신뢰수준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0.1%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민주화 헌법 조항 삭제'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3.8%만이 찬성입장을 보였다. 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별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70%가 '경제민주화도 해야 하고 재벌개혁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영역 침해 근절'(34.8%),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 엄단'(25.6%)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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