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글로벌재정위기에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실물부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재정부는 기존 상시점검 체제를 집중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한 점검 강화해 왔다. 이에 지난 6월 도입한 집중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외환·금융부문 뿐만 아니라 실물부문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지속 점검·갱신하고, 필요시 기수립된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체질 개선책으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재정건전성 확보, 금융시스템 경쟁력 강화 등 위기예방을 위한 구조적 노력이 지속된다. 아울러 대외건전성 강화방안으로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과세 환원,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등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3종세트 등 기도입한 건전성 강화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기외채,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등 주요 거시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되며, 외화예금 확충 등 해외차입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외화조달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노력도 병행된다. 한편, 재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공공투자 증액(4조원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부는, 미래대비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재정부는 재정총량 관리강화를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정비, 국가채권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세출구조조정, 의무·재량지출 구분관리 등 재정지출 효율화와 더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보강 차원에서 재정관리 대상사업의 이월·불용 최소화에 역점을 두게된다. 재정부는 또, 재정사업 심층평가, 성과계획서 작성,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심층평가 결과에 따른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단위사업별 성과목표의 적정성도 확인·점검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R&D·기타 재정분야의 계속사업 증액시에도 타당성 검증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국유 부동산 및 지식재산, 연체채권 등 국가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되며, 국유지 개발 활성화, 보유 실익이 낮은 국유지 매각 등을 통해 국유지 가치 및 대국민 활용도가 제고된다. 국가계약 제도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입·낙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시장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등 여전히 막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11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금년 3월말 현재 1천738개 상장법인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총101개였다. 4대 회계법인은 1천738개 중 982개 상장법인을 감사해 개별재무제표 감사 시장점유율이 56.5%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의 55.1%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4대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은 72.1%로 기타 회계법인의 27.9%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기타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이 54.9%로 4대 회계법인의 45.1%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공통적으로 4대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개별재무제표에 이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시장점유율도 4대 회계법인이 기타 회계법인보다 높았다. 금년 3월말 기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1천227개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은 총 92개였다. 4대 회계법인은 1천227개 중 723개 법인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해 58
□ 일 시 : 2012년 8월11일 토요일 오후 6시 □ 장 소 : 리츠칼튼호텔(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2번지. 02-3451-8000) □ 교통편 :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출구, 9호선 신논현역 4번출구 □ 연락처 : 사무실 : 02)3011-6001~6006
◇…그동안 뉴젠솔루션의 상임고문을 맡아 뉴젠회계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해 온 K 모씨가 뉴젠ICT 최대주주 시절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3일 검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무사계는 향후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 검찰은 김모씨가 지난해 4월 상장폐지된 뉴젠ICT의 최대주주로 있던 2010년에 수십여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K 모씨는 세무회계프로그램 분야의 선구자적 인물로 인식돼 온 부분도 있어 이 사건개요와는 별개로 일부 세무사계 인사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K 모씨는 2010년 5월 재기를 위해 당시 뉴젠ICT(구 에너라이프)의 지분 118만주(5.19%,)를 약 3억 2천여만원에 장내에서 매수, 110만주(4.34%)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고, 서울지방세무사회 등과 제휴를 맺는 등 회계프로그램 사업 '권토중래'를 꿈 꿔 왔다. 세무사계에서는 '죄가 있으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게 상식이고, 또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세무회계프로그램계통에서 인신구속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아쉬움을 표출. 또 일각에서는 '세무대리계 내에 복잡
대전세관은 지난 23일 신임 제31대 이민근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간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취임식에서 이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FTA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총력지원과 공정무역?공정사회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배양하고, 직원 상호간에 소통과 화합이 공존하는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민근 신임 대전세관장은 2002년 양산세관 납세심사과장을 출발하여 관세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기획조정관실을 거쳐 대전세관장으로 부임했다.
중소수출업체의 FTA 성공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한 경진대회가 관세청과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24일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중소기업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열린 ‘FTA활용 중소기업 성공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3월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중소기업의 FTA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전국 중소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경진대회에서는 FTA 활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한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사례 10편과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FTA에 접목한 대학생 공모 수상작 2편, 기업의 FTA 애로 해결사례 3편 등이 발표됐다. 각 성공사례별로는 중소기업 성공사례의 경우 부도로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이 FTA로 시련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 QR코드로 원산지증명방식을 혁신한 사례, 매실 원조로 유명한 광양 홍쌍리 여사의 한·미 FTA활용기 등 드라마 같은 10편의 성공스토리가 소개 됐다. 또한 대학생 발표작에는 한·페루 FTA 활용을 통해 급성장 중인 페루 전력산업 진출을 다룬 숭실대 작품과, 한·EU FTA로 해남 고구마가 유럽 원정길에 오르는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풀어간 한남대 작품이 발표돼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하 ‘경영자문단’)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우리경제의 지속성장과 무역 2조 달러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2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송종호 중소기업청 청장,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김성덕 경영자문단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 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2] 이날 기념식에서 협력센터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등 단기자문 보다는 경영개선효과가 높은 경영닥터제, 비즈니즈멘토링, 중견기업키우기, 1:1기업전담멘토제 등 중장기 자문비중을 크게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협력센터는 작년 10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키우기’ 시범업체로 선정한데 이어, 올해 11월중에 추가로 10개 기업을 선정하며, 경영닥터제와 비지니스멘토링 시행대상도 지난해(161개사) 보다 36.6% 더 늘어난 22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중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이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고 등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세무조사 등락의 방향성이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재량적인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증거로, 예측가능성 있고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 집행이 이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세무조사 비율의 하락은 특히 법인세에서 두드러졌다.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은 1980년대 8%에서 1990년대 5%로 낮아졌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1~2%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이 하락하는 것은 신고법인 수나 확정신고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세무조사 수준은 몇십년간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의 등락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 점도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목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것. 또다른 특징은 연도별 세무조사 등락의 방향성이 같게 나타났다. 1998년에는 조사
하종화 대구청장은 직원들이 다 같이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업무 유공 직원들을 특별히 선별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람을 시키는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지난 20일 이 같은 행사를 가진 대구청은 올해 상반기 업무를 잘 마무리해 준데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하반기 업무에 더욱 매진해 달라는 뜻에서 하종화 청장이 특별히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청은 지난 5월에도 ‘4대강 물길투어’ 행사로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는 행사를 가진바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도 대구청 직원 28명이 참가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해양 엑스포’를 참관하는 행운을 가졌다.
뉴젠솔루션의 상임고문을 맡아 그동안 뉴젠회계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해 온 김모씨가 뉴젠ICT 최대주주 시절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3일 검찰에 의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모씨가 지난해 4월 상장폐지된 뉴젠ICT의 최대주주로 있던 2010년에 수십여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김 모씨는 2010년 5월 재기를 위해 당시 뉴젠ICT(구 에너라이프)의 지분 118만주(5.19%,)를 약 3억 2천여만원에 장내에서 매수, 110만주(4.34%)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김 모씨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등과 제휴를 맺고 회계프로그램 리버스알파에 대한 공동소유 약정을 체결하는 등 회계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임직원 등으로부터 70여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는 뉴젠아이씨티가 상장이 폐지될 위기에 몰리자 또 다른 김 모씨에게 지분을 매각한 이후 지난해 4월에 상장이 폐지돼 경영권을 인수한 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김모씨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뉴젠솔루션은 더존의 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도용해
대구광역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에서 창업한 후 30년이 지나고,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구3030기업'을 찾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 3030기업' 선정은 일찍이 대구에서 뿌리내리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향토기업을 발굴·예우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업인에게는 자긍심을 부여하고 시민들에게는 향토 기업을 아끼고 기업인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 올해는 내달 10일까지 대구시와 상공회의소에서 신청서(www.daegu.go.kr)를 받는다. 9월 중에 서류심사와 적격 여부 조회, 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소기업인 대회장에서 지정서를 수여한다. '대구 3030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사가 대구에 있고, 공고일 현재 지역 내에서 사업한 기간이 30년 이상 경과하고, 근로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어야 한다. 30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이나, 스타기업 또는 3030기업 등으로 이미 선정된 기업, 지방세체납·산업재해·공정거래 위반 등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 작고일 : 2012년 7월23일(월요일) □ 빈 소 :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9호실.전화:051-711-4400 □ 발인일 : 2012년 7월26일(목요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 세법개정방향은 미래지향적 조세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금년도 세제개편방향을 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노력을 강화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가 군 입대 후 복직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가 도입되며, 고용창출 효과가 제고되도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 등의 조치가 마련된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민생활 안정책으로,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해 중산·서민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기초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제도와 EITC간 연계가 강화된다.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으로는 세원투명성 제고와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미래지향적 조세제도 개편방안으로는, 100세시대 연금세제 개편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제고와 더불어, 고령화 진전에 대비하여 퇴직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유인책이 마련된다. 이외에 소득원천간·금융상품간 과세형평을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제고와 일자리 확충방안으로 청년층의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글로벌 청년취업지원 확대 및 전문강사·교원 확충 등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융자상환 조정형 청년창업자금을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구직자를 위한 우수중소기업 정보를 개편·제공하게 된다. 또한, 고졸 취업자가 군 복무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전역 1~2개월전 취업상담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장년층이 경우 취업성공패키지II의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를 확대하게 된다. 고령층의 경우 베이비부머의 고용연장·전직기반 마련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및 실업급여 수급연령 제한(65세)이 완화된다. 또한 경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강화, 한계 자영업자의 업종전환 및 전직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체험훈련후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근로복지방안 등이 마련되며, 고용창출형 제도 개선책으로는 기업의 고용유인을 강화하고, 구인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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