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선 하종화 대구청장이 청장 부임 후 두 번째로 대구 북구에 있는 ‘팔달 신시장’을 찾아 직원들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지난 20일 이 같은 행사를 가진 대구청은 이날 대구의 낮 기온이 34℃을 웃도는 무더운 날씨인데도 하종화 청장이 직접 선두에 서서 국 과장들과 그리고 직원들을 대동하고 대구에서 전통시장의 하나인 ‘팔달신시장’ 을 찾아 장보기를 하는 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대구청은 지난해 이곳 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특히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가졌고 따라서 하종화 청장을 비롯한 각 국 국장 과장 직원 등 70여명이 참가하는 큰 행사를 가져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국세청의 올해 세입예산은 192조6천억원으로 전년도 실적 180조2천억원보다 12조4천억원 증가했지만, 5월 현재 세수실적은 91조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제309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5월 현재 세수실적은 세수진도비 면에서 볼 때 47.3%로 전년의 48.1%보다 다소 부진한 수치이며, 이는 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와 소비위축에 따른 국내경기 부진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이같은 경기 상황은 1분기 실제 경제성장률(2.8%)이 예산편성 당시(4.5%)보다 1.7%p 하락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부터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 발굴과 세수변동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치밀한 세수관리를 펴고 있다. 또한 신고후 신속한 사후검증과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금징수 위주로 체납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
국세청이 파워블로거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총 73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제309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소셜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취약분야인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는,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이용한 입체적 부동산임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세적관리를 과학화하고 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올 1월부터 임대업자가 많은 강남, 서초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에 착수했으며 올해 시스템 설계를 끝낼 예정이다. 국세행정시스템은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2014년 테스트를 거쳐 2015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에는 총 2천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납세자 편의 위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과 '탈세는 범죄'라는 올바른 납세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현동 청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성실납세자가 우대･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탈세 감시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를 위해 "아름다운 납세자와 소상공인·외국계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모범납세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모범납세자에게는 철도(KTX)·병원 이용시 요금할인 혜택, 은행 금리우대 혜택, 성실납세 이력 신용평가 반영 등 우대방안을 지속·확대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방안 등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TV, 세금교과서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해 세금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 청장은 아울러 "지난 5월 전문가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탈세감시단을 발족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며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조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종사직원, 세무대리인, 납세자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국세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의 자발적 변화를 통해 업무는 엄정하게 하되, 납세자 권익은 최대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우선, 조사직원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밀착감찰과 함께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실시키로 했다. 또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수임사실을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비리관련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청렴교육 강화, 청렴 동아리 활동, 청렴컨설팅 등 청렴문화 운동의 전개를 통해 직원들의 의식과 행태변화를 유도키로 했다. 7월 현재 국세청 내에는 118개의 청렴 동아리(회원수 약 6천200명) 활동 중이다. 이 청장은 또 "부실과세 방지와 납세자 권익존중 강화로 국민만족도를 제고하겠다"며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복 인용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부실과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기적 교육과 개인성과
본격적인 무역 2조달러 시대를 맞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성실기업과 불성실기업으로 이원화하는 등 맞춤형 통관지원체계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성실기업이 우대받는 통관물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를 성실도에 따라 ‘녹색·적색업체’로 이원화 하는 한편, 불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세관관리를 강화화되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통관규제를 최소화 할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관련, 지난 6월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의 성실도에 딸 ‘녹색·적색업체’로 이원화했으며, 오는 10월부터 녹색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외 운송업체부터 국내 운송·보관업체까지 법규준수도를 연계·통합관리 할 수 있는 ‘국제물류공급망 통합법규준수시스템’ 구축계획을 이달까지 수립하고, 연말께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신속하고 안전한 수출입통관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의 선진화 계획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무역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해 올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선진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 오는 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키로 했다. 같은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는 한편, 고소득자영업자의 고의적 탈루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능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 등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조사방침을 천명했다. 우선 국세청은 거주지국 위장,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 등을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105건의 역외탈세건을 조사해 약 4,897억원 추징실적을 올린바 있다. 이 여세를 몰아 국세청은 주요국과의 동시·파견조사, 정보교환 등 해외은닉소득 파악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 관련 포상금 운영으로 계좌 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활용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체납처분 면탈범 형사고발 등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으로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재산은닉 공모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숨긴재산 추적도 강화된
◇…국세청이 25일 전국 68개 특1급호텔에서 우리나라 전통주 판매가 이뤄지도록 앞장서서 추진하자, 주류업계와 소비자들은 대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입주류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는 바람직한 행정 사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 와인·맥주·위스키 등 수입주류는 대기업의 참여로 인해 탄탄한 자금력과 공격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매출액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반해, 전통주는 제조업자가 영세해 상품을 제대로 홍보할 기회조차 없는데 정부가 직접 판매 지원에 나서는 등 기업친화적 행정을 펼쳐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경영에 큰 도움을 얻게 됐다는 것. 특히 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이현동 국세청장의 각별한 '전통주 사랑'이 숨어 있었고, 수입주류에 밀리고 있는 국산 전통주를 더욱 애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5월 주간업무회의에서도 수입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남의 나라 술을 쉽게 잘 팔리도록 하려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전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내수·수출부진,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향후 지방세입 전망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대구광역시는 26일 세수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7월 현재 시세 징수실적은 8천634억원으로, 전년 동기(7천924억원) 대비 71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주택경기활성화대책(3월22일) 종료에 따른 취득세율 환원분과 자동차세연납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년 동기대비 실질적인 증가분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이다. 또한 상반기 부동산거래는 4만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4만4천475건)보다 4천392건이 감소한 90.1% 수준이다. 더욱이 하반기에도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돼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이에 세수확보 대책보고회를 통해 상반기 지방세입 징수상황을 분석하고 체납세 징수는 물론 누락세원 발굴, 비과세대상 점검, 세외수입 확보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조해 하반기 세입징수에 총력을 경주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년대비 부동산거래 현황을 분석·예측하는 한편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키로
여보 슈, 누구? 이젠 알아듣지도 못 한다 눈이 어두워 전화도 못 거시더니 이젠 열심히 부모님 찾아뵈기요 주말이면 꼭! 핑계는 또 무슨 핑계? 내 부모 찾아가는데 싫다고! 부모님 찾는 길은 하늘에 계신 조상님도 좋아하거늘 부모를 공경하면 안 될 일도 잘 풀리거늘 엉뚱한데 시간허비 말고 --- 부모님을 찾아 뵌다 자식의 얼굴 만 비치어도 환한 얼굴 자식이 안부 인사를 하기도 전에 먼저 아가 잘 지내고 있지 차 막히는데 고생스럽게 왜 내려왔어 온통 자식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꽉 차 있다 부모님 찾아뵈어 내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매년 주요 세무신고를 대비해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해 온 더존평생교육원은 내달 9일과 10일 각각 서울 역삼 과학기술회관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대비하는 특별 강좌를 개최한다. '스타강사'로 알려진 배택현 세무사가 진행하는 이번 특강에서는 기본적인 법인세법은 물론, 신고 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포인트를 꼼꼼히 짚어줄 뿐 아니라, 업무현장에서 일어나는 실무 사례와 올해 개정세법의 주요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중간예납을 위한 신고업무를 완벽히 대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각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산 액 중 일부를 선납하는 것으로써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법인의 조세부담 분산, 조세회피 방지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고대상자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금년에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액 또는 당해 연도 반기실적을 계산하여 법인세 추산액 중 일부를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더존평생교육원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회계 기간 중에 진행되는 예비결산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노동이 많이 드는 작업인지라 실무자들의 부담이 클 수 밖
“국세청에서 그동안 쌓은 경험을 살려 조세전문가로서 믿음을 주며, 신뢰 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지난달 6월30일 파주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하고 35년간 봉직했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친 이병태<사진>세무사의 개업 일성이다. 현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지난 19일 파주시 금촌동 990-3번지 삼성 프라자 403호에서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소연을 갖고 세무사로 본격적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이병태 세무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선 먼저 세무사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된 데에는 선·후배님과 동료, 친지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세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세전문가로서 당당히 대변하는 한편,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54년 전북 남원 출신인 이병태 세무사는 77년 국세청에 첫 인연을 맺고 ▷익산세무서▷성남세무서▷서대문세무서▷서울청 조사1국▷서울청 조사2국. ▷남원세무서장▷의정부
패밀리 레스토랑 T.G.I. 프라이데이스에서 100% 보리 생맥주 ‘맥스生’을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사진2] 하이트진로는 T.G.I. 프라이데이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맥스生' 400cc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1잔 이상 주문 시에도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또한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는 '스페셜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의 일부로 T.G.I. 프라이데이스를 방문하는 성인 이상 고객들에게 ‘맥스生’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맥스生’ 무한 리필 이벤트도 진행한다. '맥스生'은 국내 최초의100%보리 맥주 '맥스'의 생맥주 브랜드로 '올 몰트 비어(All Malt Beer)' 특유의 깊고 진한 풍미와 엄격한 관리 기준을 거친 맥주 본연의 숙성된 맛을 강조한 생맥주다. 특히 기존의 아로마 호프보다 고가인 캐스캐이드 호프(Cascade Hop)를 사용해 풍부한 곡물향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외식 프랜차이즈와 제휴를 맺고 ‘맛’을 강조한 브랜딩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며 "차별화된 브랜딩 활동으로 국내 생맥주의 고급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도 재정·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다시 심화되면서 중국, 미국, 일본 등도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위기는 더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지방 공기업을 중심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성남시는 이미 재작년에 지불 유예를 선언했고, 용인시의 경전철,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대전 동구청의 신청사 건립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송도 개발 등으로 인한 부채 비율이 35.4%로 재정위기에 대한 압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작년에 정치권에서 합의해 통과시킨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압박이 크다. 서초구는 이미 추가적인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는 더이상 영유아 무상보육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견해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번달 안으로 공청회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닌데, 정치권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상하건데 대선이 있는 해인만큼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도 재정·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다시 심화되면서 중국, 미국, 일본 등도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위기는 더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지방 공기업을 중심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성남시는 이미 재작년에 지불 유예를 선언했고, 용인시의 경전철,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대전 동구청의 신청사 건립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송도 개발 등으로 인한 부채 비율이 35.4%로 재정위기에 대한 압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작년에 정치권에서 합의해 통과시킨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압박이 크다. 서초구는 이미 추가적인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는 더이상 영유아 무상보육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견해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번달 안으로 공청회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닌데, 정치권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상하건데 대선이 있는 해인만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