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서(서장, 이민수)가 납세자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세정자문협의회를 발족했다. [사진1] 광주서는 지난 27일 서내 소회의실에서 각과 과장을 비롯해 세정자문협의회 회원 1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서 세정자문협의회'를 발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광주서는 국세행정의 운영방향과 현안업무 등을 설명하고, 세정정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양방향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관내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국세청의 모습과 세정동향, 세무정보 등을 신속하게 알리고, 납세자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세정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민수 서장은 "글로벌 위기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의 기업을 대표하는 회원들이 세정자문협의회 발족에 자발적인 참여로 모임을 구성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서장은 "공평과세의 실현과 건전한 세정발전을 위해 세정협조자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 중 지재권침해상품 등 짝퉁위조상품 단속결과 총 315건, 6천159억원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총 211개 브랜드에 대한 165만2천438점의 지재권침해 사례가 적발됐으며, 값비싼 외국 브랜드 뿐만 아니라 국내 브랜드에서도 지재권 침해사례가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단속별로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 버버리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에서 짝퉁물품이 다수 적발된 가운데, 범칙금액 기준으로는 닌텐도, 로렉스, 루이비통, 까리띠에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앵그리버드, 비아그라, KYK<소형베어링을 생산하는 일본 브랜드>, 닌텐도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적발순위로는 완구·문구, 의류, 전기제품, 가방, 신발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완구·문구류에선 앵그리버드, 의류는 켈빈클라인, 전기제품은 닌텐도, 가방류는 루이비통, 신발류는 뉴발란스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특히, 올 상반기 단속에서는 국내기업 브랜드 22개, 짝퉁상품 8만5천881점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지난해 단속실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결
올 상반기 동안 해상국경감시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우수세관 감시정에 거제세관 소속 ‘묄렌도르프호’가 선정됐다. [사진2] 관세청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적발에 성과를 낸 묄렌도르프호를 2012년 상반기 우수감시정으로 선정하고 30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우수감시정에 선정된 묄렌도르프호는 총톤수 38톤, 최고속력 35놋트인 고속감시정으로 지난 3월 거제항에서 밀수하려던 선박용 경유(해상면세유) 20톤, 시가 3천9백만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감시정 선명(船名)인 묄렌도르프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세청장인 독일인의 이름이다. 이에앞서 관세청 첫 우수감시정으로는 2010년 울산세관 태화강호가 선정됐으며, 지난해 부산세관 신선대호, 독수리호가 선정된바 있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전국 16개 항만세관(20개 개항)에 37척의 감시정을 배치·운용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회수 못 한 공적 자금이 6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517개 부실 금융기관에 110조9천억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해 49조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44.2%에 불과하다. 2003년 만들어진 예금보험기금은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5조2천203억원의 누적 적자를 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차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산업계의 경쟁 트렌드가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생태계 간 경쟁으로 변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마트폰 플랫폼 시장의 사례를 거론했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특정 기업이 아닌 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특히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신설법인수는 3만8천102개로 신설법인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치를 기록했다. 30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2년 상반기 신설법인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설법인수는 3만8천102개로 전년동기(3만2천424개)대비 17.5%(5천678개) 증가했다. 올 2/4분기 신설법인수도 1만9천54개로 전년동기(1만6천759개)대비 13.7%(2천295개) 늘었다. [사진2] 6월 신설법인은 6천744개로 전월비로는 10.1%(617개) 증가했으며, 전년동월비로도 12.6%(757개) 증가해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전년동기대비 제조업은 1천503개(20.4%), 서비스업은 3천655개(18.0%), 건설업은 318개(8.6%) 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가 32.3%, 울산광역시가 28.2%, 대구광역시가 26.4% 늘어났으며, 서울, 부산 등 8대도시 비중은 55.4%로 전년동기(56.6%)에 비해 1.2%p 감소했고, 수도권 비중도 61.1%로 전년동기(61.5%)대비 0.4%p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모든 연령대에서 고른 증가를 보였으며, 30세미만(23.3
방향 없던 길이 숲에 이르면 은사시, 상수리나무가 뿜어낸 공기의 끈을 서로 잡아당기고 있음을 본다 너무 힘들면 살며시 끈을 놓았다가도 좀 살겠다 싶으면 다시 당김에 손을 얹는 끈에 대하여 제 각각 생각을 가진 공기 알갱이가 비비고 터져 연초록 온기를 키워내고 있음을 본다 우리 서로 당김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같지, 아마 때론 복받치는 미움을 잊노라 먹먹해진 당김에 대하여 서로 얽히다보면 애잔한 숲길이 되는 당김을 위하여 당기면서 붉어진 나무들의 눈에서 초록 햇살이 방울방울 피어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에 대해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급여압류대상자는 직장인 444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5억9천800만원이다. 상당구는 앞서 고질·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5월 1차예고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직장 근무지로 2차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상당구는 2차 급여압류 예고서 발송이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8월부터 직장 급여를 압류해 강제징수 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납부기간 중에 급여 압류를 보류키로 했다. 상당구는 지난 5월 1차예고로 2개월간 528명, 3억3천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사전 예고문을 받아본 납세의무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자진 납부해 달라"며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 빈 소 : 광주 광산구 산월동 880-1번지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 1호실(062-973-9164) ◎ 발 인 : 2012년 8월 1일 9시 ◎ 장 지 : 가족 선영 ◎ 연락처 : 010-3646-6090
지난해 연말 정부는 올해 국내성장률을 3.7%로 전망했지만, 지난달 3.3%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3.3%로 추정한 올해 경제 성장률을 9월말 수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한 해 두 차례 성장률을 추정하지만 요즘은 세계 경기가 급변하고 있어서 9월말 예산안 제출 때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발언이었지만, 사실상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 5월까지의 세수실적을 토대로, 정부가 애당초 경제성장률을 낙관하고 세입예산을 예측했다며,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 3.3%를 감안할 때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2조 7천억원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올해 5월까지의 세수실적은 예년과 유사한 통상적인 수준의 실적으로 당초 전망에 크게 못 미친다는 예측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실적은 96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며 “5월까지의 세수진도비는 46.6%로 전년 동기보다는 다소 하락했으나 최근 3년 평균
많은 사람들은 한·중 FTA가 되면 중국의 값싼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와 경공업제품의 수입 증가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한·중 FTA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 수출의 25%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13억 인구의 거대소비시장을 고려해 보고 이미 한·중간에 형성된 경제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한·중 FTA는 반드시 체결돼야 할 과제임을 분명하다. 농어민 보호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를 기대하면서 상품교역에서 관세장벽 못지 않게 중요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관해 협상에서 유의할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다. 비관세장벽의 유형으로는 수입의 직접적 규제, 통관절차상의 규제, 원산지규정 상의 규제, 위생 검역 상의 규제, 기술장벽을 통한 규제, 반덤핑 조사 남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 중국의 경우 1995년도에 WTO에 가입해 모든 절차를 WTO규정에 일치시키려 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규정들이 WTO의 표준에 미달하고 자의적인 해석 또는 편의적 행정조치 등으로 외국 기업들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먼저 중국세관의 통관 절차상 비관세장벽(NTB)에 대해 고찰해 보자.
푸른제복에 국경감시선을 전담해 온 세관공무원 생활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관세청 최근 MBC 플레이비가 서울 잠실소재에서 운영중인 ‘키자니아’에 세관 공무원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사진1] ‘키자니아’는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 도시에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로 전세계 11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세계에서 8번째로 오픈한 ‘키자니아 서울’은 서울 잠실 소재로 의사·소방관·은행원·승무원 등 90여개 직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한·중 FTA가 되면 중국의 값싼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와 경공업제품의 수입 증가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한·중 FTA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 수출의 25%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13억 인구의 거대소비시장을 고려해 보고 이미 한·중간에 형성된 경제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한·중 FTA는 반드시 체결돼야 할 과제임을 분명하다. 농어민 보호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를 기대하면서 상품교역에서 관세장벽 못지 않게 중요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관해 협상에서 유의할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다. 비관세장벽의 유형으로는 수입의 직접적 규제, 통관절차상의 규제, 원산지규정 상의 규제, 위생 검역 상의 규제, 기술장벽을 통한 규제, 반덤핑 조사 남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 중국의 경우 1995년도에 WTO에 가입해 모든 절차를 WTO규정에 일치시키려 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규정들이 WTO의 표준에 미달하고 자의적인 해석 또는 편의적 행정조치 등으로 외국 기업들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먼저 중국세관의 통관 절차상 비관세장벽(NTB)에 대해 고찰해 보자.
푸른제복에 국경감시선을 전담해 온 세관공무원 생활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관세청 최근 MBC 플레이비가 서울 잠실소재에서 운영중인 ‘키자니아’에 세관 공무원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사진2] ‘키자니아’는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 도시에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로 전세계 11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세계에서 8번째로 오픈한 ‘키자니아 서울’은 서울 잠실 소재로 의사·소방관·은행원·승무원 등 90여개 직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이번에 개장한 관세청 체험관은 어린이들이 관세청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세관 공무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키자니아 세관공무원 체험관을 찾은 어린이들은 국제공항 입국장 형태를 재현한 체험관에서 엑스레이 투시기로 여행객의 휴대품을 검사하여 반입금지물품을 찾아내는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무기류·마약·동식물·위조상품·금괴 등 국내 반입금지물품을 색출해 압수하는 등 국내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세관 고유의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이날 개장식에 참석한 주영섭 관세청장은 “관세청 직업체험 활동은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최근 부산지역의 주요 제조업 6개 업종의 업종별 매출 상위 50개 기업 중 2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4분기 자금사정 동향 및 3/4분기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3분기 자금사정전망지수는 ‘92’를 기록, 반등 1분기 만에 다시 하락해 지역 제조업의 자금사정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역 제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 글로벌 경기 악화로 매출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데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조사대상 6개 주요 제조업종 중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업종은 자금사정지수가 각각 105, 103으로 호전이 예상된 반면, 철강(83), 화학(94), 신발․섬유(70), 전기․전자(91) 등의 업종은 자금사정이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신발·섬유는 주요 수출국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세와 내수시장에서 낮은 단가의 계절상품 판매 비중 증가 및 정장제품에 대한 수요 부진이 겹치며 자금사정이 가장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3/4분기 전망자금사정지수가 120으로 호전될 것으로 나타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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