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는 납세자의 권익제고과 선진 조세제도를 위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12회계연도 연구용역사업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의 지정과제는 ‘납세자권익을 위한 조세소송제도 개선(非변호사의 소송관련 각국 제도 연구 포함)’ 또는 ‘각국 세무사(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조세행정·조세정책·국제조세·지방세·세무회계·조세관련 주요판례·세무실무 등 조세분야 연구에 필요한 자유과제도 제시됐다. 공모기간은 오는 8월 10일까지 해당 분야 전문가(교수 등), 유관 학회, 세무사회회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세무사회가 지정한 과제 2건과 자유과제 3건에 대해 연구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호타이어(대표·김창규)는 경기 북부 지역의 베트남 이주 여성들을 위한 무료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어 교실 입학식을 29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한베트남 대사관과 주한베트남교민회가 주최하고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한글 교실은 의정부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여성 33명을 대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이민생활을 돕고자 마련됐다. [사진2] 한글 교실은 의정부 외국인력 지원센터 강당에서 지난 22일부터 오는 12월30일까지 약 5개월간 주 1회, 총 24회로 진행되며 한글 이해 및 기초 한글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글쓰기와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 회화를 배우게 된다. 이는 금호타이어가 최근 '베트남 교민회 지원에 대한 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2년간 베트남 교민회를 지원키로 한 약속의 본격적인 첫걸음으로 금호타이어는 향후에도 한글 교실뿐 아니라 베트남 교민의 단합을 위한 문화페스티벌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응원만동 부대사, 주한 베트남 쩐하이린 교민회장, 금호타이어 관계자를 비롯해 의정부 외국인력 이광일 지원센터장 등 베트남 교민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하이트진로(주)(대표. 이남수)의 '참이슬 봉사단' 6기가 출범했다. [사진2] 하이트진로는 지난 27일 광주 그랑시아웨딩홀에서 광주지역 주요대학 남.여학생 46명으로 구성된 참이슬 봉사단 6기 단원들의 발대식과 함께 5기 단원들의 봉사활동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새롭게 출범한 6기 단원들은 오는 12월까지 (사)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매월 2회 복지시설 노력봉사, 독거노인 도우미봉사 등 주요 복지시설 봉사활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할 예정이다. 그동안 5기 단원들은 올해 1월부터 매월 2회씩 광주천 정화활동 및 무등산 등산로 정화활동, 패밀리 전문요양원, 틔움 복지재단 봉사활동 등을 실천해 왔다. 하이트진로(주) 관계자는 "이번에 모집한 6기 봉사단에 200여명이 지원해 봉사활동에 대한 젊은 대학생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대학생 봉사단을 운영해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3] 한편 하이트진로는 기업보유 자원을 적극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공동체 기능 회복에 기여하는 등
울산광역시는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관내 거주 2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활동을 통해 악성·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관내 거주 2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으로, 체납액은 107억원 규모다. 이는 과년도 이월 체납액의 18.2%를 차지하는 수치다. 구·군별 체납자 분포를 보면 남구가 61명에 36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43명 34억원, 북구 16명 23억원, 중구 19명 8억원, 동구 12명 6억원 순이다. 울산시는 이번 고액체납자 특별징수기간 시 세정과 체납관리팀 2개조 6명의 징수기동반을 특별 편성해 구·군 체납전담반과 공조체제를 유지, 8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징수 가능여부를 정밀 분석해 완납을 유도하고, 체납자의 생활실태조사를 병행해 징수 불능분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해 체납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악성·고질 체납자는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조회와 금융거래 조회,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시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예산보다 5천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세 징수 집계 결과 취득세 수입은 1조3천305억원이었다. 이는 시가 상반기 징수할 것으로 예상한 1조6천970억원보다 3천66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올 전체 예상 취득세 3조3천983억원의 39.2%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에 예산대비 50.6%의 취득세를 걷은 것과 비교하면 10%p 이상 줄어든 셈이다. 취득세가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내수침체 등으로 자동차 구매마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총 취득세 수입은 예산보다 5천억원 이상 적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도 여전히 좋지 않아 이 추세라면 올해 세웠던 예산보다 20% 이상 덜 걷힐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시 세입예산 중 두번째로 비중이 큰 취득세 수입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자치구 재정도 비상이 걸렸다. 시가 걷는 취득세의 50%가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게 배분되기 때문.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어려운 자치구 예산 상황을
◇… 뉴젠솔루션의 상임고문을 맡아 그동안 뉴젠회계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해 온 김 모씨가 뉴젠ICT 최대주주 시절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3일 검찰에 구속되자 세무사계는 사태추이를 예의주시. 김 모씨는 뉴젠ICT 최대주주였던 지난 2010년에 서울지방세무사회와의 제휴를 통해 세무회계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뉴젠ICT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유상증자로 모집한 약 70여 억 원 투자자금 중 수십억원을 횡령해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 등을 이용한 계획된 시나리오 였다면 업무제휴에 연관된 세무사계 인사 역시, 책임소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 뉴젠ICT는 실제로 당시 2010년 8월 당시 이 모 서울세무사회장, 임 모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와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공동소유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표. 따라서 김 모씨의 횡령과 배임혐의가 인정될 경우, 서울지방세무사회 등과 세무회계프로그램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분으로 투자자를 현혹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김 모
노인빈곤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60세 이상의 독거노인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31일,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60세 이상 단독 거주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됐지만, 동 제도는 부양가족이 있는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는 고령 거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고령층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근로장려세제 적용에 있어서도 고령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60세 이상 단독 거주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현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저소득 고령 근로 거주자가 실질적인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700
국고금의 적극적인 관리에 따라 운용규모의 대폭 증가로 국고금 안전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위탁 운용기관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 1개사가 추가로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재정부는 현재 위탁 운용기관이 2개에 불과해 운용기관별 예치규모 과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간 경쟁을 통해 국고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유도하면서 적정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국고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위탁 운용기관으로 1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며,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에 대해 재무건전성, 영업규모 및 유동성, 수익창출능력 등 정량지표 평가를 통해 후보은행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후보은행이 제출한 운용전략, 리스크 관리, 정책기여도 등의 제안서를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위탁 운용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원금손실 방지대책, 조기회수 대비 전략 등 국고금 운용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재정부는 후보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8월 10일까지 제출 받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을 8월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23개 서울지역세무사회 회장들이 세무사회의 감리제도 변경추진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소지가 있다며 공동명의로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24개 지역세무사회장단은 지난 12일 세무사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감리제도의 변경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그 결과 감리관련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1개 지역세무사회장을 제외한 23개 지역세무사회장이 연대해 지난 25일 한국세무사회장 앞으로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세무사회는 감리부본 제출과 관련, 회계데이터(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자료를 포함한 재무자료를 전자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 회장단은 ‘감리제도 변경과 관련된 세무사회 결정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감리 제도 변경시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준비 등의 미흡으로 원활한 신고를 위해 많은 불편함을 초래했다며, 제도변경은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지만 회원들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제도변경시 충분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문제도 제기됐다.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감리자료를 전산으로 신고하고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등
노인빈곤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60세 이상의 독거노인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31일,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60세 이상 단독 거주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됐지만, 동 제도는 부양가족이 있는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는 고령 거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고령층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근로장려세제 적용에 있어서도 고령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60세 이상 단독 거주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현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저소득 고령 근로 거주자가 실질적인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700
경남 창원시는 '시·구청 합동 현장징수기동반'을 편성, 8월 한달 동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징수기동반은 본청 4명과 구청별 전문가 2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7명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 고의적 납세태만 여부, 생활실태 등 현장조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 창원시는 5천만원 이상 비양심 고액체납자 23명에 대해 지난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이번 기동반 운영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도출한 후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동반은 악덕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는 형사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납된 체납 지방세를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곽순환도록 조남 분기점 근처 도로가 노래를 한다 음각된 자리를 메꾸며 지나갈 때 내는 음률 100km로 달릴 때 가장 선명하게 들린다 바닥에 감추고 있던 음표들이 튀어올라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 사고다발 지점에서 들리는 노래 소리 누구를 위한 노래인가 햇살은 허공에 노래를 받아 적는다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기억의 비해기는 뜨고 어떤 기억은 끊임없이 현재 속으로 파고드는데 바퀴로 스며드는 노래는 머릿속 끝까지 공명으로 번져간다
△거제세관장 오병현 △구미세관장 박윤락 -이상 2명(7.31日字)
◇…지난 26일 중부청 지하2층에선 지방청장과 국장단 등이 흔치않게 한자리에 모인 광경이 목격돼 눈길. 중부청 고위직들이 회의석상도 아닌 지하2층 주차장에 일제히 모인 까닭은 이날 신규 관용차량이 입고된데 따른 무사고를 기원하는 고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인데, 청장을 비롯한 국실장 등은 차량 네 바퀴에 막걸리를 부으며 무탈 운행을 기원. 특히 이번에 교체된 舊 관용차량의 경우 6년여에 걸쳐 총 24만여KM를 운행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현행 행자부 관용차 교체 규정에 따르면, 관공서 등이 관용차를 교체하기 위해선 만 6년 이상 운행함은 물론,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이어야 교체가 가능하나, 금번에 교체된 관용차량의 경우 운행거리가 두 배 이상에 달하는 등 중부청 관내를 ‘종횡무진’했음을 여실히 입증. 중부청 관계자는 “여타 지방청에 비해 중부청의 경우 관할면적이 넓다보니 관용차량의 활동 반경 또한 넓을 수 밖에 없다”며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탓에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록 미신이지만 직원들이 함께 모여 무사고를 기원했다”고 이번 고사개최 배경을 설명. 실제로 같은날 교체된 서울청 관용차량의 경우 주행거리가 14만KM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승용차 수출입 무역수지가 전년수준과 비슷한 98억5천4백만불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산자동차의 최대 수출지역은 미국과 러시아, 호주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선호하는 차량 또한 뚜렷히 구분돼 유럽은 경·소형차를, 북미·중동은 중대형, 남미는 중대형급 경유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분기 승용차 교역동향에 따르면,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108억4천6백만불, 수입은 37% 증가한 9억9천2백만불을 기록했다. 무역흑자세는 전년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이는 수입물량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산자동차 평균 수출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차량은 하락한 것에 연유한다. 국산 자동차의 올 상반기 전체 무역수지는 전년도에 비해 14.1% 상승한 198억3천2백만불로 집계됐다. 자동차 배기량별 수출분석에 따르면, 주력 수출품인 중형(1,500-3000cc)급이 전체 수출을 경인한 가운데 소형급 경유차 수출이 전년대비 229% 이상 급증했다. 경차(1,000cc) 수출 또한 전년대비 28.7% 급증하는 등 전분기에 이어 수출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소형(1,500cc)이하 경유차 수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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