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박병진)이 관내 중소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환급금 찾아주기에 발벗고 나섰다.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은 관내 일부 업체들이 수출을 하고도 관세환급금 제도를 잘 몰라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업체들이 찾아갈 예상 환급금액은 약 10억여원이며 건수로는 7천200여건에 달한다. 대구본부세관은 이 가운데 특별히 142개 미환급 업체를 선별 관세환급제도 및 환급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업체들이 문의를 해 올 경우 효율적인 상담 제공을 위해 상담전용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방문 상담을 요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환급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6일 현재 S사 등 10여개 업체가 환급금을 신청해 2억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상당수의 업체들도 전화상담이나 환급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지역 중소수출업체의 자금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세환급제도를 홍보하고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8일 201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실현, 재정건전성 확보, 서민 중산층 세금부담 경감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자감세 철회,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과세기반 확대 등 4대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우선 1%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는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키로 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원상회복시키기로 했다. 현행 2억원 미만 10%,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를 2억원~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과세되는 1인당 이자 배당소득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를 '지분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이 전해오는 금빛 낭보에 새벽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많은 가운데, 관세공무원 중 우리나라를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했던 사람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한국전쟁 당시 '3단 뛰기(세단뛰기)'로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한 부산세관 직원인 최영기씨. 6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8년 발간한 '관세청 기네스북 2009'에는 최초 올림픽 출전한 최영기씨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최영기씨는 관세청 직원으로서는 최초이자 최후의 올림픽 출전 기록을 가진 인물로,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당시 부산세관에 근무하면서 제15회 헬싱키 올림픽대회에 '3단 뛰기'(당시엔 세단 뛰기) 한국 대표로 출전했다. 69개국에서 4천955명의 선수가 참가한 헬싱키 올림픽 대회에 우리나라는 육상, 역도, 복싱, 사이클, 레슬링, 승마 6개 종목에 21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사진2] 6.25 전쟁 와중에도 참가한 선수단은 뜨거운 환영을 받았으며, 핀란드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체육문화상'을 받았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복싱 밴텀급 강준호 선수와 역도 미들급 김성집 선수가 동메달을 따 69개국 중 37위를 차지했다. 아쉽게도 최영기씨의 헬싱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조기적응과 비용절감을 위해 배출권 무상할당 기간을 2015~2017년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정부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1차연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지만 2차(2018~2020)연도에는 배출허용량의 3%를 3차(2021~2025)연도에는 10%이상을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할 경우에도 매년 최소 4조2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배출허용량의 3%를 유상할당하면 매년 4조5천억원, 100% 유상할당 시에는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의문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자체도 부담인 상황에서 배출권의 유상할당은 원가상승으로 제품가격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지고 고용감소,
매년 8월말∼9월초가 되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다.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첫해에는 조세제도가 구조적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경우가 많다. 새 정부의 성향에 따라 과세철학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정권 말기에는 구조개편보다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낮은 수준의 세제개편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금년은 조세체계의 근간에 대한 개편보다는 납세 편의의 증진, 불합리한 제도의 보완 등에 집중해 세제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개편은 가능한 한 기본과 원칙, 조세이론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는 행정부(기획재정부)에서 개편안을 제안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발표한 다음, 당정협의 등을 통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의 논의와 의결 및 공포과정 등을 거쳐 시행된다. 초로 제안된 세법 개정안과 실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시행된 세제개편 내용 사이에는 종종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곤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세이론과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본래의 개편 취지와 어긋나거나 조세원칙에 위배돼 세제가 개악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응해 지가 및 주택가격의 폭발
전남도는 8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술로 '도갓집 생막걸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2] '도갓집 생막걸리'는 3대에 걸쳐 가업을 잇고 있는 영암 삼호주조장(대표 이부송)에서 100% 국내산 쌀로 빚은 전통 생막걸리다.<사진>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여름철 벼농사 논매기에 사용했던 호미를 씻어 보관한다는 '호미씻기 날'에 즐겨 마셨다는 풍습에서 유래했다. 알코올 도수가 6도로 저도주이면서도 저온에서 장기 발효 숙성시켜 영양이 풍부해 전통 막걸리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발효과정에서 자연발생하는 향과 자연탄산이 잘 어우러져 마신 후 톡톡거리는 상쾌함과 뒷맛이 깔끔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전남도가 주최한 2011년 남도 전통술 품평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그동안 품질의 우수성도 입증 받았다. '도갓집 생막걸리'는 제조기법에서도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까지 3대째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어 장인의 고집스러움에 술맛의 비결이 숨어 있다. 일반 막걸리에 비해 침전물이 적어 술맛이 부드럽고 효모 활동이 왕성해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산과 출하에서도 냉장유통 시스템을 도입해 시원하고 신선함이 고스란희 살아있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에 대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 폭염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도록 특별지시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마을회관 등에 충분한 냉방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에어컨·선풍기 등 냉방장치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운영비를 특별교부세로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7월 하순부터 전국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폭염대비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시도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 시·도의 폭염관리상황과 무더위 쉼·휴식시간제 운영, 취약계층 건강프로그램 운영, 119 폭염구급대 운영 등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맹형규 장관은 "경로당에서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을 계기로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이겨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앞으로도 방재청·관계부처
자손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해 회사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포괄증여'에 해당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회사를 통한 재산의 편법적 증여에 제동을 건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조일영)는 비상장법인 H사 주주 지모씨 등 2명이 "증여세 등 2억3천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씨 등의 할아버지는 2006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3층 건물을 지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증여했다. 회사는 63억원 규모의 이익을 회계상 이익금에 포함시킨 뒤 법인세 15억6천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건물증여로 회사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부분을 자손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 1억4천만원을 포함해 세금 2억3천만원을 더 부과했다. 이에 지씨 등은 서울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개정 상증세법상 증여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을 막론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
최근 4년 동안 분식회계 징후가 있어 감리를 받은 기업 중 중조치를 받은 기업의 65.3%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조치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특히 이들 상장폐지된 기업 가운데 감리착수 이후 1년 이내 상장폐지된 기업이 80.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4년간 분식징후 기준으로 선정돼 감리한 기업 289개사 중 중조치를 받은 72개사의 65.3%인 47개사가 상장폐지됐다고 밝혔다. 상장폐지된 47개사 중 감리착수 이후 1년 이내 상장폐지된 기업은 38개사에 달했다. 또한 코스닥기업의 경우 중조치가 부과된 62개사 중 67.7%인 42개사가 상장폐지됐고 이 중 35개사가 감리착수 후 1년이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분식징후가 있는 기업으로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절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적절의견을 받은 경우라도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미제출 기업 등을 제시했다. 또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기업 ▷중요한
매년 8월말∼9월초가 되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다.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첫해에는 조세제도가 구조적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경우가 많다. 새 정부의 성향에 따라 과세철학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정권 말기에는 구조개편보다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낮은 수준의 세제개편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금년은 조세체계의 근간에 대한 개편보다는 납세 편의의 증진, 불합리한 제도의 보완 등에 집중해 세제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개편은 가능한 한 기본과 원칙, 조세이론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는 행정부(기획재정부)에서 개편안을 제안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발표한 다음, 당정협의 등을 통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의 논의와 의결 및 공포과정 등을 거쳐 시행된다. 초로 제안된 세법 개정안과 실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시행된 세제개편 내용 사이에는 종종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곤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세이론과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본래의 개편 취지와 어긋나거나 조세원칙에 위배돼 세제가 개악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응해 지가 및 주택가격의 폭발
광주은행은 지난 3일 제5기 대학생 홍보대사 44명이 지역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다문화가정 어린이 문화체험캠프'와 'KJB 러브하우스' 행사를 펼치며 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사진2] 먼저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 '다문화가정 어린이 문화체험캠프'를 마련한 대학생 홍보대사들은 24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초청해 ‘옛책만들기’ 등 우리문화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어 '어린이 금융교육'도 실시해 합리적인 용돈관리법을 알려주며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섰다. 또한 'KJB 러브하우스' 행사에 나선 20명의 KJB대학생 홍보대사들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거주하면서 현재 위암으로 투병 중인 독거노인을 찾았다. [사진3] 이들은 독거노인이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배 및 청소, 수리를 해주고 쌀 및 생필품을 전달하며 홀로 지내는 어르신께 조그마한 행복을 선사했다. 올해로 5기째 활동하고 있는 KJB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광주은행은 물론 광주·전남 지역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까지 전개해 나감으로써 지역 대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
충북 청주시는 전화 한통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ARS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에 하나 SK카드를 추가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RS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납세자는 물론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 평일에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직장인들의 납부편의를 위한 제도로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24시간 365일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신한, 현대, 삼성, 롯데, 외환, NH, 국민 카드 등 7개 카드만 가능했던 'ARS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에 하나 SK카드가 추가되면서 총 8개 카드로 확대됐다. ARS 자동안내전화번호는 상당구 043-200-3000번, 흥덕구 043-200-8000번으로 신용카드납부 외에 휴대폰 소액결제(5만원 이하), 지방세 과오납환부와 가상계좌 안내 등이 가능하다. 청주시는 향후 시민들의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BC카드, 씨티카드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능형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능형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 범위에 공인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도 포함시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을 7월 2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시행령’에서는 지능형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됐 있으며, 그 중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를 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도 포함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능형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매출액이 5억 이상 ▲로봇산업에 속하는 부품·완제품, 관련 시스템 및 로봇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5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
김대섭 광주본부세관장이 3일 여수세관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사진1] 이날 김 세관장은 여수세계박람회 현장 및 공항 입국검사장, 여객터미널을 둘러보고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등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김 세관장은 오는 12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폐막을 앞두고, 국가 중요 정책 사업에 대한 관세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FTA 체결로 인해 원산지사전검증을 포함한 전방위 지원으로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관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김기재 여수세관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물품통관은 물론 외국여행자들이 휴대품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중소수출기업들이 FTA시대를 맞이해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 등 FTA 활용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30일부터 지난달말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관련 법안은 총 47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감면이나 소득공제, 일몰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7월27일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은 모두 104건으로, 경제재정 관련 57건, 조세 관련 47건이었다. 조세 관련 법안은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나성린 의원 등)을 비롯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 또는 1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오제세, 전병헌 의원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시 정상거래 인정 공제율(30%)을 삭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민병두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시민단체와 납세자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온 신용카드 국세 납부시 수수료 부담문제와 관련,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상민 의원 등)도 계류돼 있다. 고소득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축소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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