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올 8월부터 5개 구청까지 전면 확대 운영키로 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지금까지 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자치구에서도 각각 시스템을 도입해 다음 달 동구청을 끝으로 5개구 모두 전자압류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 체납자 금융자산을 압류할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마다 조회를 의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작업에 따른 소요기간도 길어, 압류가 처리되기 전에 체납자가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전자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에 동시 압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체납처분 소요기간도 1~3일로 대폭 단축돼 조기채권 확보 및 압류해제 등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해 민원발생 소지도 대폭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자예금압류 외에도 고액체납자
충남도는 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관계 공무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 타당성 분석·평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의 주택 취득에 따른 도세(취득세) 감면 및 조례 개정 여부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수행 중이다.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달까지 감면지역 범위와 비율, 기간, 도세 감면과 이주민 조기정착이 제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하게 된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감면 대상의 범위(도청 종사자만 감면, 행정기관 종사자 추가 감면, 이주단체 종사자 모두 감면하는 경우 등) ▷지역(내포신도시로 한정, 홍성·예산지역 등까지 확대) ▷전용면적에 따른 차등 적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 그 결과를 제시했다. 이 분석은 지난 6월 도와 충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직원 2천112명 중 1천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 구입과 이주지역, 규모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했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초기 안
한국공인회계사는 지난 달 3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총 7개 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2] 이날 행사에는 각 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동반성장, 투명성 제고, 사회적 신뢰증진 등 주요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Kick-off 미팅도 마련됐다. 회계사회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7개 위원회는 대형, 중·소형 회계법인, 감사반,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회계업계 전반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총 60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발족한 7개 위원회 중 ‘상생발전위원회’는 회원의 상생과 화합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게 되고, ‘대외전략위원회’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회계산업 발전과 회원권익 보호에 역점을 두게 된다. 또한, ‘직무개발위원회’는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제도 강화, ‘사회공헌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재능기부 활성화 및 사회적 위상제고, ‘세제발전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 업무 독자성 확보 및 세제 개선 협력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 ‘중소기업 외부감사용 전자조서 및 감사프로그램 개발위원회’는 중소기업 대상 외부감사 절차 개발 및 감사업무를 ‘품질관리대책위원회’는 감사품질제고 방안을
-정보교환규정보다 더 효과적인 국외탈세거래 방지방안- 1. 믿고 싶지는 않지만, 영국의 조세정의 네트워크(www.taxjustice.net)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자가 1970년도부터 2010년까지 조세피난처로 몰래 빼낸 돈이 자그마치 7,790억달러(888조원)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10%만이라도 맞는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운운은 차라리 사치스러운 불평이다. 더 심각한 이유는 국내 세법이 속인주의 즉,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쳐서 국내에서 과세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세법의 그물망만 덩그러니 있고 고기는 숭숭 다 빠져 나간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와 같은 탈세형태에 대해 과세관청이 갖고 있는 대응방안 중의 하나가 조세조약상 '정보교환규정(exchange of information)'을 이용해 탈세자의 자금흐름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200여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가 77개 국가에 불과하고,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가 14개 국가 정도에 불과하다. 즉, 전 세계 절
일반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현장전문가(공인노무사, HR전문가, 변호사 등)와 함께 업무처리 실태 분석, 법령 검토, 인사·노무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거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각종 기업·단체의 인사·노무 담당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 업무처리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채용·근로계약·인사평가·후생복지·퇴직 등 인사·노무업무 전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있다. 또한,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 등도 제공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즉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행안부와 노동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사업자단체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하고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이 기업의 인사·노무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거제세관(세관장ㆍ오병현)은 관세청에서 주관한 올해 상반기 ‘최우수 감시정’에 거제세관 소속 ‘경남 314호’가 선정됐다. [사진1] ‘경남 314호’가 관세청 소속 감시정 37척 중 최우수 감시정에 선정된 것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외항선박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단속기간 중 면세유 밀수입 적발 2건(약 25톤, 시가 4,300만원), 승무원에 의한 고가 양주 밀반입, 기타 감시행정 질서 문란행위 등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거제세관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공정무역을 위한 관세법 위반행위 단속, 입출항절차 등 외국무역선 관련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감시정을 상시 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직원의 전문역량 및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나는 극도의 채식 혐오주의자다. 적어도 태어나서… 나보다 편식이 심한 놈은 만나본 역사가 없을 정도로… 먹고 싶은 반찬만 먹으려는 성향… 먹기 싫은 채소는 죽어도 먹지 않으려는 성향으로 인해… 반찬에 대한 선택권없이… 무조건 주는대로 먹어야 하는 식사를 가장 싫어하며… 육식보단 채식 위주인 우리나라 식단과… '한국사람이 김치만 있으면 되지!!'라는 인식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분명… 음식은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는 원칙… 육식보단 채식 위주의 식단이 장수의 지름길이라는 속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먹고 싶은 것도 못먹으며… 오래사는 길을 택하느니…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며… 일찍 죽는 길을 선택하고 싶다. 음식 뿐만이 아니다… 일단 내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애초 관심을 두지 않는 기질이 강하여… 보통의 인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와 관심을 끌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편식을 하지 않는 분야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유행가와 음악에 대한 관심이 아닐지 싶다. 청각, 후각, 미각, 시각, 촉각… 즉 5감중 청각의 즐거움에 대한 나의 집착은 상당히 강한
1. 믿고 싶지는 않지만, 영국의 조세정의 네트워크(www.taxjustice.net)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자가 1970년도부터 2010년까지 조세피난처로 몰래 빼낸 돈이 자그마치 7,790억달러(888조원)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10%만이라도 맞는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운운은 차라리 사치스러운 불평이다. 더 심각한 이유는 국내 세법이 속인주의 즉,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쳐서 국내에서 과세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세법의 그물망만 덩그러니 있고 고기는 숭숭 다 빠져 나간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와 같은 탈세형태에 대해 과세관청이 갖고 있는 대응방안 중의 하나가 조세조약상 '정보교환규정(exchange of information)'을 이용해 탈세자의 자금흐름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200여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가 77개 국가에 불과하고,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가 14개 국가 정도에 불과하다. 즉,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나 지역의 조세정보를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주)트렉스타 권동칠 대표이사는 세계 50여개국에 아웃도어 신발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가 우리나라 남도의 아름다운 섬 장사도 해상공원과 여행객을 위한 공동마케팅을 진행한다. [사진2] 장사도 해상공원은 한려수도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자생꽃섬으로,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에 위치하여 있는 문화해상공원이다. 옥빛 바다와 푸른 숲, 자생 꽃밭이 어우러져 천혜 자연의 모습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봄이 되면 울창한 동백수림이 장관을 이루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뱃길로 통영에서 40분, 거제에서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여름 휴가 여행지로도 떠오르고 있다. [사진3] 공동마케팅 진행으로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는 장사도의 구석구석 코스를 안내하는 신발 모양의 방향 표지판들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표지판을 찾아가면서 장사도의 숨은 관경을 보다 재미있게 관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메일로드 프로모션을 통해 부엉이 전망대에서 엽서를 구입해 장사도 메일로드 우체통에 넣으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준다. [사진4] 한국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 마케팅팀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을 보다 많은 여행객들이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1일(수) 오후 3시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스마트병원과 회원사 임직원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부산상의 회원사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상의 회원사의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이 스마트병원을 이용할 경우 종합검진을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각종 의료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스마트병원은 12개의 진료과를 가진 종합병원급 병원이며 국내 최초로 병원과 호텔이 한 건물에 있는 호스피텔(Hospitel)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전체 병원 규모는 17층으로 3층에서 9층까지는 병원이며, 10층 이상은 ‘이비스 앰배서드호텔’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상의 의료지원 서비스」는 회원사 임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통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현재까지 약 300여명의 부산상의 회원사 임직원이 서비스를 활용했다. 금번 스마트병원을 포함해 부산상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역 의료기관은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의료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대동병원, 동의의료원, 부산성모병원, 삼세한방병원 등 총 9개 병원으로 부산지역
□ 작고일 : 2012년 8월 1일(수요일) □ 빈 소 :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501호실.전화:032-460-3444 □ 발인일 : 2012년 8월 3일(금요일)
□ 작고일 : 2012년 8월 1일(수요일) □ 빈 소 : 광주 금호장례식장 301호실.전화:062-227-4000 □ 발인일 : 2012년 8월 3일(금요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산하 지역협의회 가운데 회원규모가 6번째로 많은 금천지역세무사회 신임회장에 김중우 세무사<사진>가 선출됐다. 김중우 신임회장은 지난 1975년 7월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되던 때 국세청에 9급공무원으로 입사해 1983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세무사시험에 합격, 개업 30년차를 맞고 있다. 김 심임회장은 그동안 협의회 내에서는 황정대 회장, 김상길 회장, 김정수 회장, 김기홍 회장 등 역대회장을 측근에서 보필하는 간사역할을 비롯해 운영위원 등의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 4년, 한국세무사회 정화위원 2년, 서울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장 6년,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 2년 등 회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세무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김중우 신임회장은 “금천지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주위에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미력하나마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실 김 신임회장은 금천지역의 간사와 운영위원 등 ‘운영위원회 활동’을 오랫동안 해서 소리없이 일할는 ‘숨은 일꾼’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납세자를 위한
서울시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자동차를 일반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직접 매각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압류자동차 공매를 연간 수시로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에 공매하는 차량은 총 66대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고급자동차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자동차를 작년 한해에만 2천400여대를 견인·공매해 59억원의 세금을 충당한 바 있다. 이번 공매자동차는 고급외제 자동차인 BMW750i, 캐딜락STS, 벤츠ML400CDI, 렉서스LS430을 비롯해 에쿠스, 체어맨, 오피러스, 그랜져 등 고가 자동차에서 쏘나타, 아반테, 마티즈 등 일반 중소형 자동차들까지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차량감정가액은 차량전문 감정평가사가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종합분석해 가격이 책정됐다. 공매 가격은 최고가 낙찰제로 실시되지만 대부분 시중 중고자동차 판매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에서 주관해 공매가 실시됨에 따라 별도의 중계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또한,
SK 그룹계열사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방지법 형사 23부(부장·정선재)는 지난달 31일 SK그룹 계열사 가운데 SK 텔레콤, SK 에너지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3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 전 서울청 조사국장에게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지나치게 많은 고문료에 따른 세무조사 청탁 의심이 있으나, 실제로 세무조사가 무마되거나 추징세액이 줄어드는 등 확실한 유죄의 증거는 없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희완)피고인의 고문료가 지나치게 고액인 점을 볼 때 세무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실제로 세무조사가 무마되거나 추징세액이 줄어든 정황이 없는 등 유죄의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전·현직 세무공무원들과 주고받는 전화통화 가운데 SK그룹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관련 공무원들과의 통화한 횟수는 적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직 서울청 조사국장인 이희완씨는 퇴직 후 지난 2006년9월부터 2011년3월까지 SK그룹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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