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난으로 수당 삭감 등을 추진해 온 인천광역시가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천시는 1일 "국세와 지방세 간 구조적 불합리성을 개선해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의 학술용역 결과를 기초로 각계의 의견을 모은 지방세제 개선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방자치 20년을 거치면서도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유럽의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자체의 파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와 지방의 예산지출 규모는 6:4인 반면, 재정의 근간인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비는 8:2로, 기형적인 구조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재정문제 해결방안은 국세의 지방이양, 지방세의 세원 확대, 신 세원발굴 등 지방세제 개편을 위주로 한 것으로 6개 분야로 제시됐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의 추가 세부담이 없는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이다.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연 5%
창원세관(세관장ㆍ김황수)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와 본격적인 FTA 3.0시대를 맞아 창원산업단지내 FTA기반이 취약한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활용방법과 검증대응 등 전방위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3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관세혜택이 큰 품목을 수출하면서 인력ㆍ정보부족 등으로 FTA활용 못하는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시간과 편리한 장소에서 ‘맞춤형 FTA무료상담소’ 운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사진1] 한국산업단지공단은 ‘FTA무료상담소’를 설치하고, 컨설팅 희망기업 모집과 홍보를 수행하기로 했다. 창원세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소에 담당자를 파견해 FTA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김황수 창원세관장은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FTA를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MOU를 통해 창원공단 내 FTA 미활용 중소기업이 ZERO화 될 때까지 모든 행정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서윤원)은 최근 필리핀으로부터 고철 대신 건축폐기물 등 쓰레기가 반입되는 무역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관에서 이같은 필리핀 고철무역 사기사건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5건 이상(계약금액 미화 375만 달러)이 발생했으며 실제 발생된 금품피해액만 무려 15억원(미화 13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E사는 필리핀으로부터 스텐레스 스크랩(STAINLESS SCRAP) 465t 및 동 스크랩(COPPER SCRAP) 65t을 미화 90만 달러(한화 10억원)에 수입해 대금지급이 이뤄졌으나 국내에 반입된 컨테이너 17대를 확인한 결과 고철은 없고 건축폐기물로 가득차 있어 1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또 경기도 양주의 D사는 필리핀으로부터 동 스크랩(COPPER SCRAP) 350t을 미화 200만 달러(한화 25억원)에 수입했으나 부산항에 반입된 컨테이너 16대를 확인한 결과 동 스크랩 대신 건축폐기물로 채워져 있었다. 이 회사는 다행히 대금결제가 안 돼 금전적 피해를 입지를 않았다. 필리핀 무역사기단의 경우 국제시세 대비 2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업
오병현 거제세관장 거제세관은 지난달 31일 본관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대 오병현 거제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오병현<사진>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소 수출입 업체들이 실질적인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직원들이 화합해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세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세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병현 거제세관장은 57년 전북 장수 출신으로 서울 장충고, 단국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88년 7급 공채로 임용돼 재정기획부를 거쳐 99년 관세청으로 전입한 후 광주세관 통관지원과장, 관세청 공정무역과, 인천세관 이사화물과장, 인천세관 심사관 등 관세청의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나주세무서가 연일 폭염으로 푹푹 찌는 삼복더위에 외롭게 지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1] 나주서(서장. 전영래)는 지난달 31일 점심시간을 이용, 나주시 영산동 소재, 나주시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1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직원들은 반찬 배식과 설거지를 하고, 전영래 서장을 비롯한 남직원들은 밥과 국을 배식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안내하는 등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나주시노인복지관 부관장 양요섭 신부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랑의 식당을 찾아 준 나주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2] 전영래 서장은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는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세정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은 창립 45주년을 맞아 신용카드 이용고객 중 952명을 대상으로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경품 사은 행사를 실시한다. 사은행사는 부산은행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평일 및 공휴일 이용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952명에게 뉴 아이패드와 로봇청소기, 신세계 센텀 백화점내의 시네드쉐프 상품권 등 총 2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또 주말 및 공휴일에 패밀리 레스토랑인 아웃백, 베니건스, 빕스에서 건당 7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10% 할인 혜택(월 1회, 최대 1만원 범위)과 모든 가맹점에서 건당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2개월에서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 롯데면세점 이용고객이 올해 말까지 건당 5만원 이상을 부산은행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CGV 영화관에서 부산은행 회원 전용상품(영화 및 부산은행 콤보)을 이용하면 2인 기준으로 5000원 할인 행사도 실시하고 있다.
세무법인 하나(대표·이규섭)는 최근 미국현지 회계법인 J.H.COHN과 국제조세사업분야 전반에 대한 제휴(MOU)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J.H.COHN은 뉴욕, 뉴저지 지역을 기반으로 연간 2억3천만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미국 전역에 10개 지사와 전문인력 600명이상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형 회계법인. 세무법인 하나는 올해 4월 미국현지 프랙티스 경험이 풍부한 국제조세 회계전문가를 채용, 미국국세청(IRS) 해외금융계좌 자산관련 신고(FBAR, FATCA, OVDI), 소득세, 증여세 등 각종 미국 세무이행 및 세무자문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국제조세팀 이명원 세무사는 “이번 미국현지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한미양국간의 세무현안들과 기타 국제조세와 관련한 최신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무법인 하나 국제조세팀의 미국세무 아웃바운드(Outbound) 서비스는 미국연방정부나 각 주정부들에 신고·납세의무가 있는 국내 시중은행의 프라이빗 뱅킹고객들을 대상으로 출발했으며, 일반개인과 법인고객들을 위한 미국세무서비스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조세 행정심판 최고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최근, 이제는 사어(死語)인 '도지세(稅)'를 심판결정문에 명기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에도 버젓이 게재하고 있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토지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에게서 받는 수수료를 뜻하는 '도지세'는 세금관련 용어집에도 등록되지 않는 단어로, 무엇보다 사인간의 금전관계를 세금징수로 오인할 수 있는 탓에 세무행정을 다루는 정부부처에선 일종의 금기어로 여기는 용어. 특히 국민들로부터 세금으로 곡해될 소지가 다분한 ‘수도료(수도세)’, 전기료(전기세) 등도 정부기관에선 수시로 단어 바로쓰기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조세용어 바로잡기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조세행정심판 최고기구인 조세심판원에선 심판결정문에 도지세를 명기한 것도 부족해 아예 결정문 첫 머리에 '도지세'를 태연스럽게 적시하고 있어 조세학자 및 세무대리인들이 아연실색 하고 있는 것. 서울지역에서 활동중인 한 세무대리인은 “정부차원에서 법령용어 바로쓰기 활동을 펼치고 있고,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서도 조세용어 쉽게쓰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기관을 귀속시키는 심
8년 자경을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쟁점토지에서 30년간이나 임차료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지는 등 양심불량형 심판청구건이 최근 공개됐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결정문 공개를 통해 8년자경을 주장해 온 A 씨의 주장과 달리 쟁점농지에서 30년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 있는 만큼 과세관청의 8년자경 부인은 정당하고 심판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지난 74년 쟁점토지 3천920㎡(1천185평)를 구입 후 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업용지로 지자체에 수용되자 8년자경을 주장하며 양도세감면을 신청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납세자 A씨가 85년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개원한 의사이자, 이후에도 별도의 농약·비료·종자 구입명세서는 물론, 재발작물에 대한 판매실적이 일절 없는 점에 비춰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A 씨는 그러나 과세관청의 처분에 반발해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농약 등의 자료가 없는 것은 자신이 친환경으로 작물을 재배한데다, 비료 및 종자 등의 경우 소량으로 구입한 탓에 일체의 자료가 없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A씨의 농지
◇…하계휴가철을 맞아 국세청은 이 번주에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해 측근보좌진과 국장들 대부분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 중. 이에따라 국세청과 지방청은 요즘 사무실 절반이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으며, 절반은 8월2째주로 '교대 근무'하고 있는 모습. 다만 일선세무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업무 등으로 인해 법인세과와 부가세과는 대부분 8월3째주에 휴가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 본청의 하계휴가 지침은 을지훈련이 시작되는 이달 20일전까지는 하계휴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며, 휴가와 을지훈련을 마치고 8월말 9월초부터 현안업무 및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업무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하계휴가와 관련 “일선과는 달리 본청에서 근무할때는 휴가일정을 잡아 놓고도 업무상 사무실에 (슬금슬금)출근해 일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면서 “본청의 경우는 마음 놓고 휴가 한번 보내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본청사정'을 귀띔.
세무사회가 세무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종사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경력 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원등록의무화’와 ‘직원경력인증제’가 세무사들의 참여부족으로 실효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4월부터 회원들에게 종사 직원을 세무사회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세무사들의 참여부족으로 지난달 16일 현재 9,850여 세무사회원 중 1,600명 회원만이 종사 직원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무사회는 ‘직원등록의무화’와 ‘직원경력인증제’의 도입 정착을 통해 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및 경력 부풀리기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교육관리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회원사무소 직원등록의무화 및 회원사무소 직원 경력인증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경력직원 인력난과 직원들의 경력부풀리기에서 출발했다. 상당수의 세무사들은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집단퇴직으로 사무소 경영의 고충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신고나 소득세신고 등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퇴직하는 직원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세무사들이 많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 급한 마음에 경력직원을 구하다보니 경력이 검증되지 않은 직원과 횡령 등의
○ 일 시 : 2012년 8월 12일(일) 오전 11시50분 ○ 장 소 : 광주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83-8번지 ○ 연락처 : 010-8666-4870
세종시에 새로 건립되는 정부청사는 '정부세종청사'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는 '정부서울청사'로 불리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는 내달 1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정부중앙청사는 국무총리실 이전시기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정부서울청사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명칭변경은 지난 1일 세종시가 출범함에 따라, 세종시 정부청사의 명칭 확정과 기존 청사의 명칭변경 필요성이 대두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소는 정부청사 명칭 변경을 위해 지난 5월23일부터 6월1일까지 국민·입주공무원 등 총 5천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청사 명칭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여기에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청사 명칭제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세종청사'의 명칭을 확정하고 정부중앙청사는 정부서울청사로 변경하며, 정부과천청사와 정부대전청사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감종훈 행안부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이번 정부청사명칭은 '중앙청사'라는 권위적인 명칭을 탈피하고, 공공성을 감안하며, 국민에게 친숙한 명칭으로 다가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주식회사를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27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이해·적용하기 쉬우면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주식회사가 적용대상이며, 중소기업에 흔히 발생할 거래 위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단순화하여 조문식으로 작성, 추상적·복잡한 규정은 더 쉽게 수정됐다. [사진2] 또한, 자산의 평가는 원가모형을 기초로 하는 등 회계처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정보 유용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세법도 수용됐다. 주제발표 이어 토론에 참석한 임승혁 풍림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회계기준이 간결해졌으며, 비교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고 중요한 오류 수정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자의 편의가 증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거래의 회계처리를 더 단순화하고, 회계기준도 세무조정 사항을 최소화하고
기부천사로 익히 알려진 가수 김장훈씨가 세관공직자들의 청렴 마인드 제고에도 나섰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김도열)은 30일 세관 수출입청사에서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을 초청해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련사진> [사진1] 이날 강사로 나선 가수 김장훈씨는 기부를 통해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그간의 공로가 인정돼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나눔봉사부문(10년) △글로벌 피스 리더스 콘퍼런스 코리아 평화의 새(10년) 등 수상과 함께, 최근에는 미국대통령 버락 오바마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특강은 딱딱하게 느껴졌던 공직윤리 교육에 대한 직원 호응도를 높이고 청렴 교육 내실화로 바람직한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과 청렴마인드 향상을 꾀하고자 마련됐다. 김장훈씨는 청렴을 주제로 한 이날 특강에서 “청렴은 교육이 아니라, 가치관”이라면서, “공직을 담당하는 인천공항세관 직원 모두가 맡은 업무를 바르게 처리하면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서비스평가 7년연속 1위를 달성한 것은 세계 최고수준의 통관시스템을 만들어낸 인천공항세관의 소프트웨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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