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세무사도 건설업의 모든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 작성한 재무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세무사회는 국토해양부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세무사회원들이 작성한 재무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계획으로 세무사의 재무상태진단업무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부실 재무상태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및 사후에 대한 ‘재무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세무사회는 기업진단 감리규정을 제정하고 기업진단 감리위원회를 설치한바 있으며, 지난 1월에 기업진단센터를 세무사회관내에 설치하였으며 지난 7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감리업무를 전담할 감리이사를 신설했다. 세무사회는 “건설업관리지침의 개정고시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회원들이 본격적으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세무사회에서도 회원들이 원활한 기업진단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렵게 성취한 새로운 업무영역을 잘 지켜가기 위해선 회원들이 확고한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자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을 의뢰받은 세무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국세청 사무관승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 과정이 이달 14일부터 3일간(15일 휴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사무관 승진후보자 뿐만 아니라 행시출신 사무관들도 역량평가에 참석토록 역량평가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선에서 제기돼 눈길. 국세청과 지방청, 일선 등 세정가에 따르면, 역량평가 평가 과목에 ‘관리역량’과 함께 ‘전문역량’이 포함된 것은 세무공직자로서 당연히 갖춰야할 세법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관이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실무기관임을 감안한다면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는 것. 일선 직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7·9급 임용 및 세무대학출신 임용 직원의 경우 20여년 이상 세무현장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은 후 다시금 초급관리자로서 의당 알아야 할 세법지식을 평가받는 반면,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들의 경우 이같은 과정이 일절 없는 것은 관리자 업무능력 제고 차원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 한 일선 직원은 “일반출신이나 행시출신 가릴 것 없이 국세청이 실무기관임을 감안한다면 초급관리자는 일반 직원에 비해 더욱 더 풍부한 세법지식이 필요하다”며 “일반출신 직원들의 승진심사로 활용되는 전문역량평가를 전면개편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또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최대 88억원을 과다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3일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표적인 팹리스 반도체 회사인 코아로직(대표·서광벽)은 3일 공시를 통해 전년 동기비 2.4배 증가된 상반기 영업 실적을 발표했다. 공시에 의하면 코아로직은 전년도 상반기 매출 128억원 대비 175억원 증가한 30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코아로직은 1분기에 영업적자 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는 영업이익 10억원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실적개선을 이룬 결과 영업이익이 전년 상반기 대비 24억원 증가한 6억원이었다. 경상이익도 전년 상반기비 27억원 증가한 6억원으로 전년 동기비 영업손익, 경상손익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코아로직 관계자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속된 모바일 TV 및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올 상반기의 전체 영업 실적 지표가 이와 같은 성장세를 가능케 한 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코아로직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이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모바일 TV 시장 및 차량용 블랙박스에 지속적으로 신규 제품과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후발 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더욱 안정적인 매출 및 이익 성장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코아로직은 기존의 One-s
울산광역시가 지방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고의 폐업 및 주식 분산 등 방법을 쓰는 악덕 '과점주주' 색출에 박차를 가한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부도나 폐업 시 체납세 징수를 못하는 것을 악용, 친족이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주식을 분산 소유하거나 법인을 고의로 폐업하는 악성 체납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구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 소유자 중 친족 및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소유주식 비율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500만원 이상 체납한 비상장 체납법인 1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징수가능 여부를 파악해 부도·폐업 등으로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84개 업체의 과점주주를 조사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세를 징수키로 했다고3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징수불가 체납법인의 주식 소유 지분 확인을 위해 울산세무서 등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발급을 이미 의뢰했다. 또 9월에는 주식 소유자의 친족이나 특수관계 여
경기 포천시 지방세 공무원들이 지난 19일부터 지리산에 올라 극기훈련을 갖고 있다. 이번 '지리산 등산 극기훈련'은 포천시 세정과 직원 24명을 3개조로 편성돼 오는 4일까지 진행된다. 포천시 지방세공무원들이 극기훈련을 하는 이유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1천953억7천700만원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 포천시의 경우 지난 6월말까지 지방세 671억600만원을 징수해 지난해년 동기대비 2.37%인 16억2천700만원이 감소했다. 지방세 중 도세의 경우 337억9천900만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0.58%를 징수했다. 시세의 경우 333억700만원을 걷어 지난해 동기대비 18억8천700만원을 추가 징수해 106.01%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등 시세는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리산 등산 극기훈련에서 이봉훈 포천시 총무국장, 연제순 세정과장은 3일간 직원들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체험을 통해 조직원간 팀웍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업무처리시 협조·협력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마음
KT(회장·이석채)가 3일 2012년 2/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KT의 2012년도 2분기 매출(연결기준)은 2011년 4분기 연결 편입된 BC카드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성장한 5조7,733억 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LTE 가입자 확보에 따른 마케팅비용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4.0% 감소한 3,717억 원을 기록했다. KT의 2012년도 2분기 실적 중 주목할만한 점은 LTE 가입자 증가에 따른 무선수익의 성장세 전환, 미디어/콘텐츠 사업과 비통신 그룹사의 안정적인 성장 등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HD(High Definition)급 서비스 출시와 네트워크 고도화 등으로 인한 LTE 가입자 증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통신사업 성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와함께 3분기부터 KT렌탈이 연결 편입된다. 또한 유스트림 코리아와 엔써즈(Enswers)가 콘텐츠 유통을 담당하고, 넥스알(NexR), KT이노츠 등이 빅 데이터 기반의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해 ‘Virtual Goods’(가상상품) 유통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KT는 이를 계기로 비통신 분야의 실적 기여도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별로 살펴
삼성증권(사장·김 석)은 원금손실이 발생조건인 하락배리어 미만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구조가 변경돼 새로운 수익기회를 제공하는 ‘New Chance스텝다운ELS 7343회’를 6일까지 판매한다. 이 상품은 3년만기의 스텝다운 상품으로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하락배리어는 최초기준가의 50%다. 두 기초자산 중 한 종목이라도 하락배리어를 터치하면 수익구조가 변경되는데, 자동조기상환 조건이 소멸되고 하락배리어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2배를 수익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 종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50%초과 하락해 하락배리어를 터치하고 만기에 최초기준가격의 80%까지 회복했다면, 수익구조가 변경되어 최초기준가격 대비 20%가 하락했더라도 원금과 10%의 수익이 지급된다. 조기 상환 기회는 매 6개월마다 총 6번 주어지는데, 두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이상(6,12개월), 85%이상(18,24개월), 80%이상(30,36개월)이면 연 14.5%(세전)의 수익과 원금이 지급된다. 단, 만기시 50% 미만으로 주가가 하락해 있거나, 주가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시장 급락에 따
◇…'여름 휴가를 잊은 곳이 바로 여깁니다' 하계휴가 시즌을 맞아 공항·항만 등 출입국장을 관리하는 세관직원들은 '여름 휴가'라는 낱말이 '사치스럽다 못해 징그러울정도로 힘들다'는 표현이 딱 알맞다고. 2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본격적인 하계휴가철인 7월 한달간 총 290만명의 해외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 한 것으로 집계. 이는 하루 평균 9만4천여명이 출입국 한 것인데, 저가 항공사 해외취항노선이 확대되고, 방학기간을 맞아 단기 어학연수가 늘어나는 한편, 알뜰 해외여행 상품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 여행객증가는 바로 업무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관직원들은 여름 휴가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업무증가에 따른 피곤한 일상이 연속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수출입물품 세관검사가 한층 강화 돼 외형으로 나타난 것 보다 훨씬 업무 집중도가 높아져 있다는 것도 업무량증가의 한 요인이라는 전문.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같은기간 동안 대비 면세범위인 미화 400불을 초과하는 호화사치품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의 경우 해외에서 구매한 면세초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통관하다 적발돼 부과한 가산세만도 전년대비 145
국내 수입업체들의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로 권리사용료(로열티)와 개발비 등을 누락하는 수법을 동원해 관세를 축소신고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78개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조3천억원 상당의 수출입관련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한데 이어 총 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유형별로는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로열티와 개발비 누락 추징세액이 107억원 △환급소요량 계산오류 91억원 △각종 수수료 누락 65억원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세율적용 착오 43억원 △운송관련 비용 누락 1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이 5천만 달러 이상인 업체라면 정기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에 발표된 주요 추징사례를 토대로 업체 자율적으로 신고사항을 점검·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추징이나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정기 관세조사의 실제목적은 오류 원인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신고성실도를 높이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서울
오비맥주(대표. 장인수)가 '카스'와 'OB골든라거'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광주시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했다. [사진2] 오비맥주 장인수 사장은 31일 대표이사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시청을 방문해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한 장학금은 '빛고을 장학재단'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광주지역 인재의 육성.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오비맥주는 이번 장학금을 포함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억9천5백만 원의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을 광주시에 기탁해 왔다. 장인수 사장은 "광주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의 미래를 이끌 우수 인재 발굴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양성 지원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광주 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87년부터 광주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오비맥주는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지역 인재 육성 장학사업 외에도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맥주보리를 전량 수매해 지역 농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최대주주 등 경영권 변동이 잦고 목적사업을 수시로 변경하는 기업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47개사를 대상으로 상장폐지전 2년간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기업은 경영권 변동이 잦고 이로 인한 횡령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다. 최근 1년간 상폐기업 47개사 중 상장폐지전 2년간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2회 이상 바뀐 기업은 각각 20개사(42.6%), 28개사(59.6%)였다. 이들 기업은 최대주주는 평균 1.9회, 대표이사는 평균 2.7회 변경돼 경영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이 사실상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상폐기업 중 횡령․배임 혐의기업은 12개사로, 이중 11개사에서 경영권 변동이 있었다. 이는 경영권의 잦은 변동은 내부통제의 부실과 연관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상장폐지전 2년간 목적사업을 변경한 기업도 47개사 중 22개사(46.8%)에 달했으며, 22개사 중 16개사는 기존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신종사업을 새로운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폐기업 47개사 가운데 타법인 출자기업은 23개사(49%)로 자기자본의 평균 61%를 출자했고, 출
이달 2일부터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이용해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해 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행 체당금이 도산 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만 지급됨에 따라 도산에 이르지 않은 가동사업장의 경우 임금 체불 지속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및 근로자 생활보호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다. 체불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체불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금리는 신용·연대보증시 4.5%, 담보제공시 3%.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함으로써 기업의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사장 이유일)가 가족뮤지컬 ‘후토스 마을에 온 백설 공주’를 후원하고 문화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을 공연에 초청한다고 밝혔다. [사진2] '후토스 마을에 온 백설공주'는 KBS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재구성한 뮤지컬이며, 곰과 호랑이, 고슴도치 등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동물을 형상화한 캐릭터들이 후토스(Hut on a Slope) 섬을 떠나 미래의 지구로 떠나는 모험에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그려낸,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이 뮤지컬은 8월 4~5일 양일간 경기도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총 5차례 공연될 예정이며, 쌍용차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 중 5일 공연에 오산 다문화센터, 컴패션코리아 등을 통해 평택, 오산과 송탄 지역의 소외 계층 및 다문화 가정 고객 860명을 초청한다. 쌍용자동차 영업부문 최종식 부사장은 “어린이 자녀를 둔 지역 주민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의 고객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연초부터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쏟은 결과, 당초 목표치를 초과해 타 자치구보다 월등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성동구는 상반기 동안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25억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4%나 증가한 규모다. 이같은 결과는 성동구가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존의 경제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해짐에 따라 국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고자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쏟아왔기에 가능했다.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목표치보다 취득세가 5천억원 이상 줄어들어 자치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구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 1월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다'고 널리 알려진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명칭을 인용해 기존의 '체납징수팀'에서 '38세금징수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상습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체납된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구는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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