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역소득자단체 "원천세율 낮추고 신고·환급 절차 개선" 건의 임광현 국세청장, 과다환급 예방 위해 '3.3% 원천징수세율' 검토 시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일, 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을 찾아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운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으로 국세청장이 인적용역소득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소득자에게 격려를 전했으며,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안내절차를 소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안내에서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더욱 다양한 방법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0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단순나열식 공시에 그쳐…지주사 등 공시방식 고민 커" 최운열 회장 "해외 주요국,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 회계법인 선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3일 제20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해외 모범사례’를 주제로, 35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인증인의 적격성, 국내 환경·온실가스 공시, 지속가능성 관련 회계 및 감사 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사·분석한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조사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공시 격차와 항목별 품질 편차가 있고, 인증 범위와 방법의 차이로 정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한다. 조세소위에 오른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김영환·정태호 의원안, 임광현 전 의원안 4건이다. 우선 정부안은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근거 마련 ▷세무사 광고사항 규정 ▷세무사 명의를 빌린 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 몰수·추징을 담고 있다. 김영환 의원안에는 ▷세무사 직무, 실제 직무수행에 맞게 명확히 규정 ▷부담금 행정심판청구 대리업무 수행 ▷세무사 자격자, 세무법인·세무사사무소 근무시 등록 의무화 ▷한국세무사회 감리 근거 규정 마련 ▷세출 적정성 검증 업무 수행 ▷무자격자, 세무대리 취급 오인될 우려 있는 표시·광고 금지 ▷세무대리 소개·알선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정태호 의원안은 ▷등록관련 결격사유 조회근거 마련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세법상 세무사 직무에 대해 정부가 보수기준 규정 ▷세무법인 설립요건 추가 ▷경징계권 한국세무사회에 위탁 ▷9월9일 ‘세무의 날’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전 의원안은(현 국세청장) ▷3명 이상 세무사가 세무법인 설립 허용 ▷세출 적정성 검증 업무 수행을
해외직구플랫폼 판매 건강식품·어린이제품 1/3 이상 유해성분 건강식품 17종에서 식품에 사용 못하는 의약성분 함유 어린이제품 110종 분석결과 34종에서 카드뮴·납 등 검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과 어린이제품의 1/3 이상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 가운데는 의약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과 함께,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천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어린이제품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분석한 결과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으며, 특히 식약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수용체 조정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확인됐다. 이와관련,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 등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섭취 시 심장마비·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며,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1390년대 초 여말선초(麗末鮮初) 시대부터 약 600여년간 지적(地籍) 관련 법규 변천사를 집대성한 '지적법(공간정보관리법)' 제7전정판을 최근 발간했다. 1991년 초판 발간 이후 35년, 제6전정판 발간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개정판은 고려말 조선초 시대인 13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약 600여년간의 지적관련 법규의 변천 연혁과 조문별 개정 연혁을 네 단계로 구분해 상세하게 분석·서술했다. 여기서 네 단계는 △준비단계(準備段階, 1392~1895) △창설단계(創設段階, 1895~1924) △정착단계(定着段階, 1924~1975) △발전단계(發展段階, 1975~현재)로 구분했다. 특히 이 책은 2005년 대한지적공사에서 발간한 ‘한국지적백년사’에 수록되지 않은 답험손실법을 비롯해 조선경국전·경제육전·상정공법·경국대전·영정과율법·양전사목·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 등 역사 속 지적관련 법규를 발굴·보완해 지적 관련 법제의 연속성을 규명했다. ▷제1편 지적에 관한 법의 기초이론 ▷제2편 지적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제3편 지적에 관한 법령 해설 순으로 구성했다. 이 책은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중 지적관련 조문을 발췌해
관세청, 내달 4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유통 현장도 단속 전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제수용·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수입물품의 통관 과정뿐만 아니라, 유입된 수입물품이 유통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들에 대해서도 현장 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주간 국내 업체와 국민 안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기간 동안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할 계획이며,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합동 단속을 전개한다. 관세청은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의뢰 등
중진공 '2025년 CEO 이음 아카데미 연수과정'…5대권역 연수원서 이달 15일 호남, 18일 안산(중소벤처기업연수원) 내달 15일 충청-21일 대구경북-23일 부산경남 도혜연 GMG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9~10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5년 CEO 이음 아카데미 연수과정에서 ‘승계를 위한 핵심 세무’를 주제로 강의한다. 도혜연 세무사는 자본거래·가업승계 전문세무사로 이름나 있으며,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IFRS),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컨설팅지원센터위원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관, 세무사, 납세자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과세당국·세무사·납세자 입장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과정은 기업의 지속경영과 안정적인 승계를 준비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국 5대 권역연수원에서 열린다. 이달에는 오는 15일 호남연수원을 시작으로 18일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에서 열리며, 내달에는 15일 충청연수원, 21일 대구경북연수원, 23일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예정돼 있다. 도 세무사는 창업주를 대상으로 △승계를 위한 세금 기본(상속VS증여) △기업상속공제와 사전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28명 중 14명이 교체된 가운데, 이중 22명(78.57%)이 명예퇴직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올해 명예퇴직 대상인 1967년생(5명)을 비롯해 명예퇴직 가시권인 1967~1969년생이 22명(78.57%)을 차지했다. 서울청 세무서장의 경우 연령명퇴 대상이 아니더라도 1~2년 앞당겨 명퇴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무관치 않다. 1967년생 5명, 1968년생 13명, 1969년생 4명이다. 나머지 6명은 1970년대생으로, 1970년생 2명, 1973년생·1974년생·1977년생·1979년생이 각각 1명으로 띄엄띄엄 분포했다. 임용구분별로는 세무대 출신이 16명(57.1%)으로 여전한 보직 장악률을 보였다. 반면 7급 공채는 8명으로 올초보다 2명 줄었으며 경채 출신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다. 행시 출신은 2명(7.1%)으로 올초보다 1명 늘었으며, 사시 출신도 1명 합류했다. 세무대 출신은 6기 3명을 필두로 7기 7명, 8기 3명, 11기 1명, 13기 2명의 분포를 보였다. 출신지역별로는 경북이 8명으로 1년 전 4명에 비해 두배 늘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전북 7명, 전남 5명, 경남·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장 중 12명이 바뀐 가운데, 박수현 안양세무서장이 이달 16일자로 취임함에 따라 전국 133개 세무서장 중 비어 있던 마지막 퍼즐을 채웠다. 임용경로별로 살펴보면, 중부청 산하 9급공채 출신 세무서장이 한명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2022년 이후 3년만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장 중 바늘구멍을 뚫은 9급공채 출신 5명 중 3명이 중부청에 포진했으나 올초 1명으로 줄었고 이번 하반기 인사로 0명이 됐다. 7급공채 출신 비중 역시 4명으로 올초보다 2명 줄었다. 반면 세무대 출신은 13명(52%)에서 16명(64%)으로 늘었다. 기수별로는 6기 5명, 7기 3명, 8기 2명, 9기 2명, 10기 2명, 11기 1명, 13기 1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행시 출신은 5명으로 올초와 동일했다. 연령별로는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이 80%(20명)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1967년 2명, 1968년 6명, 1969년 4명, 1970년 5명, 1971년 3명이었다. 1980년대생은 5명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전남 6명, 경북·강원 각 5명, 경기 3명, 전북·충남·경남 각 2명, 서울·제주 각 1명으로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연령대가 확 젊어졌다. 국세청이 지난달 20일자로 단행한 서·과장급 인사 결과, 인천청 산하 세무서장 15명 중 7명의 얼굴이 바뀌었다. 특히 1980년대생 '젊은' 세무서장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인천청 산하 15개 세무서장 중 1960년대생은 6명으로, 올초보다 2명 줄었다. 대신 1980년대생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1970년대생은 4명으로 올초와 동일했다. 15명 세무서장의 공직임용 경로를 살펴보면, 행시 출신 비율이 크게 늘었다. 행시 출신 세무서장은 6명(경채 1명 포함)으로 40%를 차지했다. 5명 중 2명 꼴이다. 반면 세무대학 출신은 7명으로 올초보다 1명 증가했으며, 7급공채는 5명에서 2명으로 크게 줄었다. 출신지역별로는 서울·전북·전남 각각 3명, 경북·경남 각각 2명, 충남·강원 각각 1명으로 '호남·영남 강세'가 지속됐다. 여성세무서장은 3명(20%)이었다. □인천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9.5 기준) 직 위 성 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 교 대 학 임용구분
국세청의 지난달 20일 서·과장급 전보인사로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7명 중 10명이 교체됐다. 대전청 산하 세무서장 17명의 지형도는 △임용구분별 균형 △1970년대생 약진 △충청출신 강세로 요약된다. 임용구분별로 살펴보면, 세무대학 출신 9명(52.94%), 행시 출신 5명(29.41%), 7급공채 출신 3명(17.64%)으로 구성됐다. 세무대 출신은 올초 10명(58.8%)에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수별로는 8기(5명)가 주축을 이뤘으며, 7기, 9기, 11기, 13기가 각각 1명씩 분포했다. 행시출신은 5명으로 1년 전과 동일했으며, 7급공채 출신은 올초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1968년생 2명, 1969년생 2명으로 1960년대생이 올초 7명(41.17%)에서 4명(23.52%)으로 줄었다. 반면 1970년대생은 5명(29.41%)에서 9명(52.94%)으로 늘었다. 2명 중 1명이 1970년대생인 셈이다. 1980년대생은 4명(23.52%)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충남·충북이 각각 4명으로 충청권이 8명(47%)을 차지했다. 이어 경남 3명, 전북·서울 각각 2명, 전남·강원 각각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5명을 분석한 결과, 1960년대생에서 1970년대생으로 무게중심 이동이 확연한 모양새다. 올초에는 절반(46.6%)에 달하던 1960년대생 비중은 26.6%까지 줄은 반면, 1970년대생 비중은 73.3%로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20일자로 단행한 서·과장급 인사결과, 광주청은 관내 세무서장 15명 중 4명의 인사가 단행됐다. 광주청 산하 세무서장 15명의 지형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행시·세무대·전남’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임용경로별로 살펴보면 세무대 출신은 10명, 7급공채 5명으로 올초와 동일했다. 세무대 기수별로는 6기 2명, 7기 2명, 10기 2명, 13기 3명, 14기 1명으로 넓게 분포했다. 연령대별로는 명예퇴임 가시권인 1960년대생이 4명(26.6%)으로 올초 7명(46.6%)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1970년대생 비중은 73.3%로 대폭 늘어났다. 1970년 1명, 1971년 2명 1972년 2명, 1973년 2명, 1974년 2명, 1975년 2명이었다. 출신지역별로는 전남이 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북 3명, 서울 1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8.2
지난달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4명 중 6명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이번 인사로 행시 출신이 1명 줄면서 2022년 하반기 이후 3년만에 모두 비행시 출신으로 채워졌으며, '세무대·경북' 우위 양상도 이어졌다. 세무서장 14명의 임용 경로를 살펴보면, 세무대 출신은 10명(71.4%)으로 여전히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다. 세무서장 10명 중 7명이 세무대학 출신인 셈이다. 기수별로는 7기 2명을 필두로 8기 2명, 10기 3명, 11기 1명, 13기 2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7급공채는 2명에서 3명으로 소폭 늘었고, 9급공채 출신은 1명으로 동일했다. 행시 출신은 작년초 1명으로 줄었다가 이번 인사로 0명이 됐다. 연령대별로는 1960년대생이 7명으로 절반을 차지해 2명 중 1명이 명예퇴임 가시권에 들어왔다. 1967년 1명, 1968년 1명, 1969년 5명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생은 1970년 1명, 1971년 1명, 1972년 2명, 1974년 2명이다. 출신지역 별로는 경북이 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서울 1명·충남 1명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8.20.기준) 직위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9명 중 11명이 바뀐 가운데, 국립세무대학 출신 비율이 절반 수준에서 1년만에 84%대로 약진하며 더욱 거세진 세무대 파워를 보였다. 세무대 출신은 1년 전인 지난해 8월 47.3%(9명)에 그쳤으나, 1년만에 84.2%(16명)으로 늘어나며 장악력을 더욱 넓혔다. 지난해초 8명(42.1%)이던 세무대 출신 세무서장은 지난해 하반기 9명(47.3%), 올해초 13명(68.42%), 지난달 16명(84.2%)까지 뛰어올라 ‘세무대 강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무대 기수별로는 6기 1명, 7기 6명, 8기 1명, 9기 2명, 10기 2명, 11기 2명, 13기 1명, 14기 1명으로 촘촘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7급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 7명에서 1명으로 대폭 줄었으며, 9급출신, 행시 출신도 각각 1명으로 분포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67년 2명, 1968년 4명, 1969년 3명, 1970년 4명으로 1967~1970년생이 68.4%를 차지했다. 출신지역별로는 경남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6명, 전북·제주 각 2명, 강원 1명이었다.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8.20.기준) 직
□ 상호 : 조승현세무회계사무소 □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오전 11시~오후 8시 □ 장소 : 대구시 달서구 당산로 137 1층 (감삼동) □ 연락처 : 053-567-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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