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비상임위원에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1963년)를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백복현 비상임위원(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의 올해말 임기 만료에 따라 증권선물위원장이 새로 추천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 김 위원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숭실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회계정책학회장, 한국정부회계학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자본시장분과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KSSB 자문위원회 위원과 국민연금공단 ESG경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1월25일 설립된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올해 회계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2025년 회계업계 올해의 뉴스’를 선정·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정된 올해의 뉴스는 △영리·비영리·공공부문을 아우르는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 △재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공공성 강화 △서울시 조례 복원과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이다. 이는 회계 투명성 강화, 회계제도 개편 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 회계의 공공재적 역할과 전문성이 함께 주목받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회계개혁 논의 후퇴와 국제사회에서 회계 투명성 순위 하락(IMD 발표) △수습기관 미지정 사태에 따른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축소 요구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ESG 공시 제도화 논의 본격화 △AI 등 디지털 혁신에 따른 공인회계사 업무방식의 변화 등이 올해의 뉴스로 선정됐다. 회계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비재무 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회계의 역할 역시 재무정보를 넘어 비재무정보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또 △2026년 세계회계사대회(WCOA) 국내 최초 유치 △지역투명성위원회 발족을 통한 회계사의 지역 밀
정산시 환수 발생할 수 있어 산정액의 35% 지급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국세청이 18일,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532억원을 114만 가구에 조기 지급한다. 다만, 반기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내년 8월에 심사해 지급하는 등 이번 지급 대상에선 제외된다. 이외에도 2024년 연간 총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가구원의 2024년 6월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문답 사례.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한다. ◆이번 9월에 반기 신청했는데, 내년 8월에 정기 심사 때 심사하는 경우도 있나? -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도
114만 가구에 5천532억원, 18일 조기 지급 60대 이상·단독가구 등에 지급 집중 2025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532억원이 114만 가구에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앞당긴 12월1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천532억원이 지급되는 등 가구당 평균 48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재산 지급요건을 미충족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연령대로는 노인 일자리 참여가 많은 60대 이상이 53.7%, 사회초년생이 많은 20대 이하가 20.2% 등 총 73.9%를 점유하고 있으며, 30대~50대는 6~11%씩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가구 유형별 수급 현황으로는 단독가구가 74만 가구로 64.8%를 차지하는 등 수급자 3명 가운데 2명 비율이다. 홑벌이는 35만 가구(31%), 맞벌이는 5만 가구(4.2%)로 작년과 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을 포함해 모두 7개사가 됐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운영사업자 의결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운영사업자로 ㈜동화면세점과 ㈜명동듀티프리 등 두 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충남 천안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두 곳을 심의·의결했다. 시내면세점 특허가 승인된 ㈜동화면세점은 평가항목별 배점 1천점 만점에 752.33점을, ㈜명동듀티프리는 697.50점을 각각 획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17일 온세종학교와 '조세교육 프로그램-온세종학교 특화 교육과정 운영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세종학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세종형 온라인학교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간 양방향 수업을 개방·운영해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과목 이수 지원 학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세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사 전문성 향상, 학생 중심 진로교육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삼고, 정기적인 협력 회의와 연구 교류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고등학생 대상 조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26학년도부터 '조세 제도의 이해와 실제' 고시외과목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제도의 이해와 실제' 수업 운영 지원 및 프로그램 제공 △교수·학습 자료, 평가체계, 교사 연수과정 공동 개발 △교육 결과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및 전국 확산 모델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온세종학교는 △조세교육 프로그램 정규 수업 운영 및 사례 공유 △현장 피드백 제공 및 교사 연수 참여 △조세교육 사업 홍보 및 학교 중심 조세교육 확산 협력에 나선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국 온라인학교와 특성화고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세정간담회서 밝혀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조영빈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8명과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계 투자기업 대표에게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는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김재웅 청장이 애로·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서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과 AI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내년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는 해외 주식·부동산 및 스톡옵션 관련 세금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세정지원 내용 설명 이후 세무상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에는 외국계기업 대표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으며, 서울청은 여러 의견 중 일부는 즉시 수용하고 세법 개정사항 등은 본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업무체계가 국제조세 분야와 내국법인 분야로 구분돼 있어 외국계기업의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어려움
□ 날 짜 : 2026년 1월24일 오후 12시30분 □ 장 소 : 더화이트베일 1층 화이트베일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서초동 1445-14)) □ 연락처 : 02-709-0586(피더블유씨관세법인)
정부조직 감축·정원 확대 제한 기조에도 일선 중심으로 303명 정원 확대 쾌거 세무서 소득·법인 분야 196명 증원…증원인력의 70%, 7급 이상으로 충원 가능 인력 증원 발판 삼아 국세청 열악한 직급구조 개선 마중물 될 듯 국세청이 본청내 부서 확충에 이어 일선 중심으로 303명의 인력 증원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몇 년간 이어온 정부조직 감축 추세와 더불어 국정과제 또는 제도신설에 한해 정원 확대가 승인되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임광현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모든 채널을 동원해 관련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가는 등 끈질기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쾌거를 이룬 셈이다. 이번에 확충된 부서로는 본청내 AI혁신담당관실과 체납분석과 등이 신설되고, 공익중소법인팀이 정규화되며, 소득자료관리과는 상시화된다. 증원된 인력은 총 303명으로 일선 인력 중심으로 구성돼, △정보화 분야-본청 8명 △체납분야-본청 15명·지방청 21명·세무서 57명 △소득분야-본청 1명·세무서 143명 △법인분야-본청 4명·세무서 53명 △기타-본청 1명 등이다. ○국세청 분야별 정원 확대안(2025년말 반영 예정) 정보화분야 체납분야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7급 특별·일반 근속승진자 351명 배출 국세청이 7급 일반승진자 60명의 수시 승진인사를 내년 1월2일자로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하반기 정기 승진인사를 11월25일자로 단행한 바 있으며, 당시 7급 승진자 351명 가운데 일반근속승진 151명, 특별근속승진 200명 등 근속 승진만 단행했다. 일반승진이 미뤄진 배경으로는 국세청 7급 정원 보다 현원이 많은 것이 가장 요인으로, 11월 당시 7급 현원이 정원보다 452명이 많았다. 종전까지는 6급 결원을 활용해 7급 승진인원을 확보했으나, 이에 따라 6급 승진도 줄어드는 등 7급 승진마저 감소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해 왔다. 국세청은 7급 승진 TO가 없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끝에 국정과제 및 현안업무 등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근속 승진을 1년 단축하는 특별 근속으로 200명을 확보해 지난 지난달 25일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일반승진 인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대로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한데 이어, 수시 승진자 60명 명단을 발표하며 내년 1월2일자로 승진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뷰]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주임교수 세무조사론·가업승계사례·이전가격사례 등 실무 교과목 대폭 편성 조세전략·국제조세·조세불복·조세소송 '4개 특화 트랙' 커리큘럼 구성 23일까지 석사·박사과정 각각 10명 모집 중…장학금 형식 입학선물 '조세범죄연구소' 활용해 매학기 2회 이상 외부전문가그룹과 세미나도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공식 출범한다.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은 국내에서 두 번째다. 2003년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박사과정이 개설된 지 20여년만의 전환이다. 그간 일반대학원 체제에서는 전문 교과목 개설과 정원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전문대학원 승격으로 보다 유연하고 심화된 교육 커리큘럼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주임교수는 핵심 비전으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전문가 양성 ▲다원화된 조세의 정책적 기능에 대한 정책연구자 배양 ▲조세법 이해를 바탕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에 주력하는 조세전략가 양성 ▲경제·사회 대전환에 따른 세제 개혁방안 연구를 꼽았다.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경제·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조세전략가,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 전
공인회계사법 개정, 선발인원 등 현안 논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5일 회관 5층에서 ‘청년공인회계사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원진과 청년공인회계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공인회계사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타운홀 미팅은 청년공인회계사들의 사전질의를 통한 회계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주요 현안 공유,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청년공인회계사들은 △공인회계사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한 직무범위 명확화 △지역투명성위원회 운영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습 미지정 안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한공회 임원진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은 “이번 타운홀 미팅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의 적극 추진 필요성 등 청년회계사들의 목소리를 한공회에 직접 전달하며 실질적인 소통 접점을 확대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청년회계사 의견을 회무추진 우선순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청년회원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국세청, 직원 숏폼 공모전 개최 공식 유튜브서 20일까지 대국민 심사 국세청이 온라인 정책홍보 활성화를 위해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 가운데 총 24건의 숏폼 영상이 출품됐다. 이번 공모전은 국세청의 정책·제도를 국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정책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소 딱딱하게 인식되어온 국세청 직원 이미지와 달리, 출품된 영상들은 각자의 끼와 열정을 담은 참신하고 유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수된 영상은 ‘유튜브 국민호응도 평가’와 ‘직원 대표 100명의 평가’를 거쳐 수상작(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 공식 유튜브에서는 직원 숏폼 공모전에 대한 대국민 심사가 진행 중이며, 12월 20일 18시까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좋아요’나 ‘댓글’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심사 결과는 12월 중 확정되며, 내년 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정책홍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재능과 역량을 활용한 참여
국세청 조미란 세무7 국세청 김동우 세무7 국세청 문용원 세무7 국세청 김서안 세무7 국세청 최경락 세무7 국세청 이계호 세무7 교육원 김은주 세무7 지원센터 위민국 세무7 상담센터 조은희 세무7 서울청 김도연 세무7 서울청 박범석 세무7 서울청 왕윤미 세무7 서울청 이윤재 세무7 서울청 장형구 세무7 서울청 박서빈 세무7 서울청 김신애 세무7 종로 양웅 세무7 남대문 김민영 세무7 용산 성주호 세무7 성북 허준원 세무7 삼성 김성우 세무7 삼성 나혜영 세무7 성동 송명림 세무7 중랑 박은정 세무7 중부청 정연득 세무7 중부청 송휘종 세무7 중부청 김다이 세무7 중부청 우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