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임대소득 1천760만원…0~1세도 1천355만원 김영진 의원 "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점검해야" 한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3천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1천760만원 꼴이다. 이는 전년(3천294명, 579억9천300만원) 대비 19명, 13억7천7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2023년 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0~6세)은 311명으로 총 45억8천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천9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천355만원. 초등학생(만 7~12세)은 총 1천38명이 임대수익 168억9천400만원을 올려 1인당 연간 1천628만원에 달했다.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천964명이 임대수익 378억9천3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1천929만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
맘모스앱 기능 유지, 지역회·위원회 커뮤니티 기능 강화 간편세액계산·국세법령정보 등 전문 세무정보 '한눈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간 소통 강화와 플랫폼세무사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세무사회(CTA)’ 앱을 9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CTA앱 개발은 세무사회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사회 소유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기 위해 IT 자회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약 3개월간 개발기간을 거쳐 이날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맘모스앱’의 주요 기능(공지사항 푸시알림, 전자신분증, 전자명함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 웹버전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해 대시보드, AI세무사 등 주요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단순히 공지 전달이나 신분증 기능을 넘어 세무사의 실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메뉴도 제공한다. 먼저 ‘사업현장’ 메뉴를 통해 플랫폼세무사회, AI세무사, 국민의세무사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를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세무사들은 사무실 밖에서도 주요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
개별소비세율 4개월간 한시 인하 6만5천건 심사, 474억 신속환급 특송업체와 간담회도…제도발전방안 논의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10일 수입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자동차 업계의 신속한 환급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수입자동차협회(회장·틸 셰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올해 2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입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2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5%에서 3.5%로 한시 인하됐다. 평택세관은 이에 오류율이 없는 부분은 전산을 자동화해 심사 소요시간을 건당 5분에서 1분으로 줄이고 담당인력 1명을 추가배치해 신속한 환급체계를 구축했다. 4개월의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간 동안 수입자동차 업계 22곳으로부터 접수된 6만5천건을 환급심사해 474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관세청, 국세청 간 증빙서류 등기우편 전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캔작업·정보 전산입력 등 행정·예산소요의 효율적 감소를 위해 '데이터 직접전송' 개선안을 발굴해 6월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향후 개선안 반영시 수입자동차업계와 민원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박주선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무는 이날 감사패를 수여하는 자리에서 "평택직할세관의 신속한 환급으로
대구상공회의소는 1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21세기 대구경제포럼'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1995년 8월 설립된 '21세기 대구경제포럼'은 지역 최초 조찬경제포럼으로, 지난 30년간 각계 전문가와 석학을 초빙해 최신 경제·경영 트렌드를 제공해 왔다. 현재 회원은 187명으로 1년에 10회 열린다. 이날 세미나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현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를 초청해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렸다. 정 전 총리는 21세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시대정신으로 '동반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동반성장 정신'이 '21세기형 공정한 관찰자'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등대"라고 말했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함께 지혜를 나누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서 반부패 종합대책 논의 이명구 청장 "청렴성 지켜내는 것이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 관세청 감사행정에도 감사원의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적용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징계·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관세청 청렴성 제고와 감사운영 혁신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신뢰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쌓여가는 것”이라며 “모든 직원이 부패에 흔들리지 않고 청렴성을 지켜내는 것이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 인식 내재화 △직무태만 근절 △부패 취약분야 점검 △반부패제도 이행력 강화 △청렴 조직문화 확산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반부패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반부패 종합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청렴 실천 주간 운영과 청렴 릴레이 챌린지 등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내부통제 가이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해외여행자 대상 인천본부세관은 10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명예세관원·시니어 항만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민·관 합동 밀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등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한·중 카페리선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여행자는 약 29만명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날 행사는 인천세관 명예세관원, 시니어 항만 서포터즈 등 민간종사자 20여명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행사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명예세관원은 공·항만 밀수 감시, 홍보 등 세관업무를 지원하며 수출입 관련 업종 종사자가 위촉된다. 현재 인천세관에 소속된 명예세관원은 모두 9명이다. 시니어 항만 서포터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시설 안내·관리업무 지원, 터미널 내 불법행위 감시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다. 인천세관은 "마약류 밀수, 면세 농산물 불법 수집, 외화 불법 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할 수 있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최종 선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1회) 유예할 수 있다.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즉,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시행 준비를 마치고 올해 6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 결과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곳이 우수기업
서울 독산동 신성빌딩에서 업무 개시 강영구 전 양천세무서장이 세무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강영구 세무사는 양천세무서장을 끝으로 39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에이스가산포휴에 ‘강영구 세무회계’를 개업했다. 지난 1년여 동안 제세 신고대리와 세무조사 수임, 조세불복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이달 1일자로 개인사무소에서 ‘세무법인 성심(남부지점)’으로 전환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신성빌딩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강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당시 본청 9년, 지방청 8년, 일선세무서 21년여 근무하는 동안 법인세과‧재산세과‧부가가치세과‧조사과 등 주요 국세행정 분야를 섭렵했다. 그중에서도 본청 납세자보호관실 산하의 납세자보호과에서 4년, 심사1담당관실에서 6년여 근무하는 등 납세자보호 및 조세불복 실무에 밝았다.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4년, 서울청 조사2국과 중부청 조사2국에서 4년 넘게 개인‧법인의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조사국에서도 오래 일했다. 강 세무사는 “앞으로 세무법인 성심에서도 납세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조세전문가가
소장에 김완석 석좌교수…상임운영위원에 이전오 명예교수 21대 출범식서 "최고의 민간 조세연구 싱크탱크" 선언 연구용역 수주 활성화, 독립연구공간 확보, 홈페이지 개편 조직과 운영 개편으로 전문성·독립성 강화한 연구체계 구축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조직과 운영을 혁신하고 최고의 조세연구 싱크탱크를 선언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 9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21대 출범식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갖고, 소장에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상임운영위원에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신임 소장 선임과 함께 연구소 조직 정비 및 운영 전문화, 독립 연구공간 확보, 연구용역 수주 활성화, 홈페이지 개편 등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창립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장이 소장을 겸임하는 것이 아닌 조세 학계에서 명망 높은 외부인사인 김완석 석좌교수를 제21대 소장으로 맞이하게 됐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세무사회는 “한국조세연구소는 1985년 창립 이래 세무사회 부설기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을 선도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왔으나 세무사회 부설기구로서 위상이 미약했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정부가 극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지역세정을 관할하고 있는 강릉세무서 또한 이번 가뭄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 앞서 올 여름 수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던 데 비해, 기록적인 가뭄으로 연일 비상 상황을 맞고 있는 강릉지역의 경우 민·관 가리지 않고 극심한 물부족 사태를 겪는 상황. 그럼에도 강릉세무서는 지역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선행적인 물 절약에 나섰으며, 청사 내 정수기가 수돗물에서 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수기 사용을 폐쇄한 뒤, 직원 1인당 1일 500㎖ 생수 3병으로 대체하는 등 부족한 수돗물을 지역민에게 양보하고 있다는 전문. 문제는 이같은 가뭄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이달 중순 이후에는 수돗물 완전 단수 조치가 예고됨에 따라 당장 청사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용수 마련이 발등의 불. 지자체 또한 부족한 일손을 이유로 관공서의 경우 사실상 각자도생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강릉세무서는 관서 저수조를 채우기 위해 급수차 렌탈을 중부청에 긴급 신청했으며, 예산이 배정되면 인접한 속초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부실 회계감사에 세금 낭비" 주장 한국세무사회 "결산서검사 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사)한국납세자연대(대표·남우진)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회계감사 제도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매년 통합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연대는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탁 회계법인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감사 아님', '확신을 표명하지 않음' 등의 문구가 포함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을 반복 제출한 점을 지적하고 “이는 실질적 감사가 생략된 채 용역비만 수십억원씩 지급된 것으로, 제도의 본질적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이같은 사실을 수년간 인지하고도 별다른 제재나 검토 없이 수탁 회계법인에 매년 약 5억~10억원의 예산을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해당 민간위탁사업의 전체 규모는 연 6천억~1조원에 이른다. 납세자연대는 “서울시는 회계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경고나 환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재정의 통제 기능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대상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추석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10일에서 15일까지로 5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장대상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10월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 제출 기한을 10월10일에서 10월15일로 연장했다. 대상업무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다.
국세청이 10일부터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등 영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2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추석 연휴 시작전까지 환급금을 수령 할 수 있으며, 이후 신청한 환급의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소득세 환급금 안내와 관련한 주요 문답사항을 정리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환급금은 바로 신청해야 하나? -아니다.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언제라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도 환급되나? -그렇다. 지방소득세도 환급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 신청할 필요 없으며,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된다. ◆ARS 전화로 귀속연도별 개별신청은 못하나? -그렇다. ARS 전화는 소득세 환급금 안내대상 연도 전체를 수정 없이 일괄로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내가 환급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 자주찾는
10일부터 모바일 안내문…20일까지 신청시 추석전 지급 전화 한통으로 신고 끝내는 ARS 환급신청시스템 신규 도입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올해 처음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 118만명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29만명 등 총 147만명으로, 이들에게 발생한 환급금만 1천985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안내 대상은 2021년~2023년 귀속연도에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87만명(1천293억원), 근로소득자 30만명(242억원), 연금·기타소득자 1만명(63억원) 등 118만명(1천598억원)과 함께, 2024년 귀속분으로 올해 처음 환급금이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자 29만명(375억원), 기타소득자 1천명(12억원) 등 29만명(387억원)이 안내 대상이다. ◯소득세 환급 안내 대상 유형별 인원 지금까지 환급받지 않은 납세자 118만 명(1,598억 원) 올해(’24귀속) 처음으로 환급금이 생긴 납세자 29만 명(38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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