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고, 개인정보 유출 없고, 가산세 걱정 안해도 돼 납세자들에게 폭발적 인기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개통한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인 ‘원클릭’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원클릭’은 최대 5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지난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 당시 약속했던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국세청은 ‘원클릭’ 개통과 함께 약 311만 명(2천900억 원)의 납세자에게 종소세 환급신고를 안내했다. 안내한 311만 명에는 N잡러 75만 명과 60대 이상 고령자 107만 명 등이 포함됐다. ‘원클릭’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서비스 첫날인 지난달 31일 ‘원클릭’에 무려 28만 명이 접속했을 정도다. 개통 하루 반만인 1일 24시 기준으로 31만여 명이 250억 원 환급금을 신고했다. ‘원클릭’의 이같은 인기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수수료가 없다. 민간 세무플랫폼의 경우 환급금액의 약 10~2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
속초세관·동해세관 방문…적극행정·공항만 감시 당부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강원권 일선세관을 방문해 통관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직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고 세관장은 속초세관과 동해세관을 찾아 “성실한 기업이 무역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행정을 펼치고,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마약·수산물 등의 밀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항만 감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공항만 세관시설 등을 살펴본 후 △속초·동해항 정기노선 확대 △양양공항의 전세기 운항 △중고 자동차의 중앙아시아 수출 증가 등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속초세관은 속초항, 양양공항, 남북출입사무소 등 육·해·공의 수출입 물품과 여행자휴대품의 통관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기관으로, 주로 대게·조개류 등 수산물과 가공품을 통관하고 있으며 고성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동해세관은 춘천·강릉 등 강원도의 86%에 달하는 지역의 수출입과 동해·묵호항 등을 출입하는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료·광물, 수산물, 케이블·시멘트 등을 통관하고 있으며 원주지원센
평택세관, 자동 간이환급업체 지정 등 중소 수출기업 11곳 지원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최근 4개월간 ‘쓰리-트랙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수출기업 8곳의 관세 미환급금 2억700만원을 찾아줬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자동간이 환급업체·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으로 관세 미환급 중소수출기업 11곳을 지원했다. 평택세관이 실시하고 있는 쓰리-트랙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자동간이 환급업체 지정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으로 미환급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평택세관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올해 3월17일까지 4달간 ‘쓰리-트랙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우선 미환급금 환급을 위해 최근 2년간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 실적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 23곳을 선별해 미환급금과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자동간이 환급업체 지정을 통해 추후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수출과 동시에 환급하고,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을 통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시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P/L로 발급받도록 하여 환급과 제증명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평택세
부산세관, 졸피뎀 1천260정 밀수한 40대 약사 검거 타이레놀 2만2천여정 부정 수입해 국내 유통 혐의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40대 약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약사는 해외직구한 의약품 출처를 세탁해 국내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졸피뎀 1천260정과 타이레놀 2만2천330정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 A씨(40세, 남)를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졸피뎀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소지, 사용, 수출, 수입 등이 금지·제한된 의약품이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이를 받는 사람이 경남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2023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냈다. A씨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인 졸피뎀을 손쉽게 구하기 위해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구(해외직접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수수료 부담 없고…개인정보 유출 우려, 불법세무대리 소지까지 제거"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세청은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인 ‘원클릭’을 지난달 31일 개통했다. ‘원클릭’ 개통과 함께 311만 명에게 2천900억 원 규모의 종소세 환급 신고를 안내했다. 안내대상에는 N잡러 75만 명, 60대 이상 고령자 107만 명 등이 포함됐다.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면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줘야 하지만 ‘원클릭’은 무료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걱정도 없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 이유도 없다. 세무사회는 성명에서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성실납세가 가능한 공적 제도를 통해 세무플랫폼의 허위공제, 개인정보 남용, 불법 세무대리 수수료 부담 등과 같은 불법 구조를 차단한 국세청의 진전된 조치를 적극
중견련, 2분기 경기전망조사 발표…전년 동기 대비 11.6p↓ 내수 부진 이어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등 경영 애로 호소 중견기업들이 전망한 2분기 경기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1.6p 대폭 하락한 수준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최진식)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2분기 경기전망지수가 1분기 대비 0.4p 소폭 상승한 80.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직전 분기보다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라는 의미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1.4p 오른 82.6을 기록한 가운데, 1차 금속(66.3)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식음료품(64.1), 자동차·트레일러(76.8) 등 대다수 업종에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다.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79.5) 대비 0.7p 감소한 78.8로 집계됐다. 운수(78.0) 업종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부동산(63.7), 출판·통신·정보서비스(7
기획재정부는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이날 밝혔다. 2023년 11월 협정 서명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 발효로 사업소득은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자·배당은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지분율 10% 이상보유)간 배당소득과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은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는 혜택 적용이 배제된다. 이밖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
대구본부세관은 1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공익관세사를 위촉했다. 위촉 공인관세사는 대구세관 2명, 울산세관 1명, 구미세관 2명, 포항세관 1명 등이다. 대구세관은 FTA 활용, 품목분류 등 관세행정 관련 종합 컨설팅을 공익관세사를 통해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공익관세사 명단은 관세청 FTA포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익관세사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4)에 문의하면 된다.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관 직원과 공익관세사가 힘을 모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지난달 총 3번의 전체회의를 열고 2천62건을 심의한 결과 총 87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됐다. 가결된 873건 가운데 784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8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8천666건에 달하며,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6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종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2만7천296건을 지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이와관련, 작년 11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인사혁신처, 5급 선발승진제 도입…연내 법령개정 완료 부처별 6급 추천→서류전형·역량평가·심층면접 통해 특승 대상 선발 각 부처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6급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하면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신속히 특별승진 시키는 ‘5급 선발승진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5급 승진선발제는 해외·민간의 주요 정책사례 연구와 병행해, 관계부처와 공무원노조·청년세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법령 개정이 연내 완료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가 ‘5급 선발승진제’를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검토중인 가운데,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차 공무어ᅟᅥᆫ 역량강화 토론회’에서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및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5급 선발승진제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각 부처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공직의 활력과 근무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승진제도다. 현재 각 부처에선 뛰어난 역량과 실력을 갖춘 6급 이하 공무원이 많지만, 부처 단위의 승진제도로는 이들을 발탁해 관리자급으로 조기에 승진시키기 어
10년간 식료품 물가상승률 41.9% 전체 물가상승률 21.2% 대비 2배 최근 10년간 식료품 등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일수록 체감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10년간(2014~2024년) 소득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체감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물가’는 소비자들의 매년 소비패턴(품목별 지출 비중을 반영)해 산정한 물가를 의미한다. 소득계층을 5개로 나눠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23.2%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다른 소득분위 가구는 △2분위 22.4% △3분위 21.7% △4분위 20.9% △5분위 20.6%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물가상승을 더 많이 체감했다는 의미다. 특히 소득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20.9%) △주택·수도·광열(20.0%) 등 필수생계비 비중이 높아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식료품 물가는 41.9% 상승해 같은 기간 전체 물가상승률 21.2%의 약 2배에 달했다.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체감물가 상승률이 높은 이유다. 반면 소득
1일부터 신규입회 회원에게 제공 매뉴얼, 할인쿠폰북, USB, 노트북가방, 텀블러 등 세무사 매뉴얼부터 황금색 배지, 할인 쿠폰북, USB, 원목 메모 패드, 노트북 가방, 마우스패드, 텀블러까지. 앞으로 입회하는 신규 세무사회원에게는 ‘세무사 키트’가 제공된다. 한국세무사회는 1일부터 입회하는 회원에게 ‘세무사 키트’를 선물한다고 밝혔다. ‘세무사 키트’는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가 지난해부터 제작을 기획했으며, 신규 입회 세무사에게 꼭 필요한 물품과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담았다. 키트에는 ▷개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청년세무사들이 직접 저술한 세무사 매뉴얼 ▷복지선물세트 안내 리플릿 ▷한국세무사회 소개 브로슈어 ▷황금색 세무사 배지 ▷무료 및 할인 쿠폰북 ▷USB ▷원목 메모 패드 ▷메모지 ▷노트북 가방 ▷마우스패드 ▷스테인리스 텀블러가 담겨있다. 선배 세무사인 청년세무사위원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위원들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게 될 후배를 생각하며 물품을 구성했다고 한다. 세무사회는 이번 키트 외에도 신규 및 청년세무사를 위한 온오프라인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키트는 세무사로서의
최근 10년내 최대 규모 예상 국세청이 이달 하순경 총 35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1일 내부망을 통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하며, 승진예정 인원은 총 35명 내외, 특별승진은 승진예정 인원의 15% 내외임을 밝혔다. 승진 시기는 4월 하순경으로 공지됐다. 국세청이 이날 공지한 35명 내외 서기관 승진 인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원과 동일한 규모다. 서기관 승진인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35명을 끝으로 2017년 하반기엔 18명으로 승진 인원이 대폭 축소됐으며, 이후 2019년 상반기 32명을 제외하곤 20명 중반대를 유지했다. 이어 2023년 다시금 18명으로 축소된 후 작년 상·하반기 각각 29명으로 올라선데 이어,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두 번째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약 10년 만에 35명 내외 승진 인원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임을 덧붙였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
1주일 뒤면 받을 수 있어 세무사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1일 신청하면 늦어도 1주일 뒤면 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에 따라 차액 반환 신청이 이날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30일 제62회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원은 1일부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30만 원 초과 납부금액에 환급이자 3%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개인이라면 10만 원(이자 포함), 법인 소속이라면 10만 원 또는 최대 40만 원(세무법인에 3년 이상 소속된 회원이 손해배상공제사업 탈퇴하는 경우)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금 지급은 환급신청과 지방세무사회 서류 접수, 결재과정 등을 거쳐 약 1주일 가량 소요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회비 인하에 따른 환급 규모는 약 30억 원에 이른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혁신은 회원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불합리한 중복 부담을 해소하고, 회원들이 실제로 주인이 되는 세무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목
금호타이어가 업계 최초로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민간자격증 발급 자격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증으로, 타이어와 휠얼라인먼트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기관에 구비돼 있는 공구 등을 활용해 다양한 타이어 및 휠얼라인먼트 교정 등의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자격 획득으로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및 차량 정비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특히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자격증은 차량의 안전성과 주행 성능을 높이는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분야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자격으로 타이어 및 자동차 정비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타이어는 해당 자격증을 기반으로 타이어 및 정비 업계의 기술력 강화와 체계적인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특화 유통망인 타이어프로의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며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산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6일 08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