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3일 며느리와 다툰 뒤 집에 불을 지른 A(69)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밤 8시20분께 부산진구 모 아파트에서 며느리(30)와 다툰 이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8ℓ를 구입해 큰 방과 거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양쪽 발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며느리도 손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정수기와 이불 한 채 등을 태워 50만원(소방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달 생활비 3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면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영 후계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돕기 위한 무료교육이 진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과 함께 경영 후계자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입문과정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4월에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2박3일간의 집합교육으로 이뤄진다. 중기중앙회는 하반기에 이번 교육을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되고, 영남권은 4월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아르피나유스호스텔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가업승계 입문교육과정에 참가하면 복잡한 가업승계 메커니즘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와 교육 후에도 참가자 간 정보교류와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참가비가 전액 무료이며, 신청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가업승계를 준비중인 기업이나 경영승계 대상자는 중기중앙회 CEO리더십센터(02-2124-3432)에 문의하면 참가가 가능하다.
12일 낮 12시 55분께 부산 서구의 한 주택 셋방에서 A(47)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 아들(27)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자는 경찰에서 "TV소리가 나면서 출입문은 잠겨있고 집 내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창문 사이에 있는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A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시신은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미이라화가 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A씨의 집 출입문에는 검찰과 법원의 출석요구 우편물 도착안내서 3장이 붙어 있었다. 경찰은 검안의 소견에 따라 A씨가 지난 1월 26일 자정께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의 유족을 찾는 한편,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친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아들인 원심과 달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나 실형이나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그가 형을 마치고 출소할 무렵에는 딸들이 성년이 돼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자가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혼 후 친자매와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약 2년 간
통일부가 13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1차 회의를 연다. 중재위는 개성공단에서 벌어지는 남북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남·북이 중재위 명단 5명을 상호 통지한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우리 측에서는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이, 북측은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다. 중재위는 향후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리비아의 반정부 민병대 세력이 지배하는 리비아 동부의 원유 수출항에서 원유를 싣고 출항한 북한 국기를 내건 유조선 모닝글로리호는 "북한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북한 국가해양감독 관리국 대변인이 12일 밝혔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13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유조선은 이집트 기업이 관리하는 선박으로 북한이 지난 2월 말 이 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6개월 간 "북한 국적을 임시로 취득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그러나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8일 리비아 정부로부터 유조선이 리비아 동부 항구에 불법으로 입항했다고 연락을 받았다면서 북한은 이 회사에 원유를 적재하지 않고 탱커를 즉시 출항시키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1. "나이·직장에 관계없이 은행거래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괜찮으니까 급하게 돈 필요한 분들은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현금을 지급하며, 통장 1개당 월 60~80만원, 주 15만원을 드립니다. 1명 명의로 된 통장을 2개까지 매입합니다." #2. "한 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여깁니다. A급 통장만 보유 중입니다. 금방 정지되는 쓰레기통장은 취급하지도도 팔지도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통장만을 공급합니다. 1인 1계좌 시스템으로 절대 지급정지가 걸리지 않는 통장만을 확보하고 있으며, AS는 기본 2개월입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40대 주부 박아무개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통장 매매 광고를 보고 30만원에 자신의 통장을 팔았다. 하지만 약속한 돈이 들어 오지 않아 은행에 분실신고를 냈다. 그 후 해당 업자로부터 "분실신고를 풀어달라. 통장에 500만원이 들어있는데 200만원은 갖고 300만원이라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고민중이다. 대포통장 암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색 사이트를 통해 '통장 삽니다' 등을 검색하기만 해도 관련 광고가 홍수처럼 쏟아진다. 뉴시스가 검색 엔진을 통해 접근한 한 중국계 사이트에는 하루에도 수십건
▲10~14일, 코트라, 하노버 정보통신 박람회(CeBIT) 한국관 개최(독일하노버 전시장) ▲오전 10시, 대한상의, 중기 경영자문단 신임위원 위촉식(상의회관 20층 챔버라운지) ▲오전 10시, 방통위, 이통사 영업정지 관련 전체회의(과천정부청사) ▲오전 10시30분, 페라리, 458스페치알레 미디어 론칭 행사(페라리 청담전시장. 압구정) ▲오후 2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미래부-방통위 이통3사 영업정지 반대 대규모 시위(종각역 보신각) ▲오후 5시, 전경련, 3월 회장단 회의(전경련 신축회관) -전경련 통상임금 설명회에 중소기업 높은 관심 보여 -대한상의,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3대부문 10대 규제개혁과제 연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수운회관에서 열리는 새정치비전위원회 제1차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세종청사)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통상일정 ◇민주당【대표】10:00 새정치비전위원회 제1차회의(수운회관 1003호) 11:00 의원총회(국회본청 246호)【원내대표】09:00 고위정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11:00 의원총회(국회본청 246호) ◇통합진보당【대표】09:00 통합진보당-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민주노총 위원장실)【원내대표】09:00 통합진보당-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민주노총 위원장실) 14:00 한미FTA 2년, 우려가 현실로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정의당【대표】09:00 57차 상무위원회(국회본청 217호)【원내대표】07:30 국회의원 연구모임 퓨처라이프 정례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09:00 57차 상무위원회(국회본청 217호) ◇국회 ▲10:00 안전행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11:0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PQ기업) 추가선정 및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PQ(Pre-Qualified)기업은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도 등이 검증된 우수기업으로 조달청으로 부터 해외 조달시장 수출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지원계획에 따르면 올해 해외 조달시장 수출 2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PQ 기업 선정 및 거점국가가 크게 확대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선정된 PQ기업 95개사 이외에 올해 100개사를 추가로 선정해 모두 200여 개사로 확대한 뒤 2017년까지 500개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달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조달시장 규모,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거점국가도 현행 8개국에서 12개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다각화된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박람회와 국제전시회 참여, 해외 정부조달시장 개척단 파견국가를 다양화해 PQ기업들의 참여폭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한국 소재 각국 대사관, 국제기구, 주한미군 발주 사업에 PQ 기업들을 연결, 해외 마케
수임납세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국세청의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 개선방안에 세무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수임납세자의 동의기간을 당초 4월말에서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로, 그간 세무사는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 개선에 따라 수임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해줘야만, 세무사는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수임납세자의 경우 4월말까지 동의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로인해 세무사계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수임납세자의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방침에, 자칫 종소세 신고가 차질을 빚을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세무대리정보제공 동의’를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12일, 수임납세자에 대한 동의절차 시기를 4월말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수임납세자에 대한 동의절차를
수원세관(세관장·김황수)은 12일 방한한 중국 산서성 정부인사 대표단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관세행정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대한 우수성을 알렸다. 수원세관은 이날 세관을 찾은 중국정부 대표단에게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인증우수업체(AEO)제도 등 우리나라 통관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사진1] 이어 실무진들과 함께 직접 전자통관시스템을 체험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등 수준 높은 조직문화와 정부 3.0 등 발전된 관세행정을 알렸다. 김황수 수원세관장은 “한·중 종합인증 우수업체 상호인정협약 (AEO MRA) 시대를 맞아 중국과의 무역은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중국정부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對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국정부 대표단의 방문은 중국 산서성 종합보세구 내 삼성전자(주) 반도체 생산법인 설립에 따라 상호 업무교류 차원에서 삼성전자(주)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자녀장려세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조세체계를 통해 자녀 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및 아동빈곤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CTC의 재원규모는 지난해 EITC 기준으로 약 6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EITC와 CTC를 합하면 2017년에는 2조5천억원의 재원이 지급될 것이며, 혜택 가구도 78만 가구에서 2017년 280만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2월 정기인사와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끝으로 전국 일선관서가 평상 업무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직원들은 벌써부터 올해 첫 대규모 승진인사인 오는 5월 서기관 승진인사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특히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작년처럼 세대(稅大·8급특채) 출신들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어 승진 목전에 있는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논박이 한창. 한 사무관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몇 년간은 서기관 승진에서 세대 출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면서 "이는 승진후보 풀에 세대 출신 사무관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 이런 '세대 출신 강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반공채자들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세대 출신들이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지방청 한 사무관은 "인사권자가 균형인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임용구분별 균형을 맞추려다 피해자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지방청 근무경력과 명부순위가 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 그렇지만 다른 사무관은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임용구분별 편차가 심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느냐"면서 "관리자급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국세청의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 개선으로 업무부담 가중과 종소세신고 차질이라는 세무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사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로, 그간 세무사는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사가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을 개선해 운영중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에따라 세무사가 수임받아 등록한 납세자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임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무대리정보제공 동의 신청’란에 세무사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 등을 확인후 ‘동의’를 해야 한다. 보안조치 마련으로, 지난 3일부터는 신규 수임납세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사의 세무대리인으로 동의를 해야만 해당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수임 납세자는 4월중 동의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수입납세자의 세무정보 조회를 위해 ‘세무대리정보제공 동의’라는 절차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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