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은 과거의 규제개혁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은 어느 때보다 성공가능성이 크다"며 "간부 및 직원은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프래그십 아젠다(flagship agenda, 대표정책)가 될 것"이라며 "규제는 우리경제의 암덩어리로 들어내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게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개혁의 방향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춰 추진하는 목표지향적 개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규제개혁을 소홀히 하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우리경제가 뒤쳐질 수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며 모든 공무원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주요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
▲08:45 AI 방역대책회의(상황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4:00 제2차 통상산업포럼(코엑스) ▲14:00 기재부 2차관, 정부의 공공부문 재정통계 편성과 향후과제 세미나 축사(의원회관) ▲15:00 한국마사회 업무보고(마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역대 정부에서 처음으로 원격화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박명재 의원이 주최하는 빚더미 정부재정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국무회의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 14:30 외교부-교육부 MOU 서명식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 ◇새누리당【대표】14:00 빚더미 정부재정, 산출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주최: 박명재 의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45호) ◇민주당【대표】14:00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창당대회(수원 실내체육관)【원내대표】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원내대표실) 12:00 제5회 외식산업인의 날 기념식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14:30 '기초연금 바로알기' 강원도당 정책간담회 기자회견 (강원도청) 15:00 춘천 온의동 노인회관 방문 (온의동 영서로 2291번길 4-8) ◇통합진보당【대표】
부총리 - 10:00 국무회의 / BH ? 세종청사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14:00 정부의 공공부문 재정통계 편성과 향후과제 세미나 축사 / 의원회관
지난해 12월 출범한 세무사회 공익재단을 두고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동참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세무사회는 앞서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공익재단 설립기금을 모금한 결과, 세무사 회원 4,577명이 7억7,800여만원의 설립기금을 모으는 등 50%에 육박하는 참여율을 보였다. 당시 세무사계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크게 고무된 분위기였다. 이는 세무사공익재단 설립기금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2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1만여 회원이 1인당 월 5천원 납부 정기회원 20명을 모집, 20만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공익재단을 구상한 것이다. 월 10억원·연간 120억원의 재원을 갖춘 거대 공익재단이 되는 것은 물론, 그 주체인 세무사계는 자동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뒤따르는 과실은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가늠됐다. 하지만 12월 공익재단 출범 이후 세무사회는 후원자 모집인원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아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핵심용어가 하나씩 등장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핵심용어 중의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부문이나 제도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 비정상적 부분에 대한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도 있다. 정상화시켜야 할 대상은 다양하지만 지방세제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지방세제의 정상화는 다행하게도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정상화 세목이 지방소득세로, 작년까지 국세의 부가세였으나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었다. 독립세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동안 지방소득세는 국세 소득세액의 10%였으나, 이제는 소득에 대하여 지방이 스스로 세율(0.6%~3.8%)을 과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감면 및 공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예전에는 국세 소득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연동되어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수 예측이 안정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답게 지방정부 스스로 과표와 세율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도록 하는 지방세제의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세제의 정상화는 지방소득세 이외에
발령직위 성명 직전직위 홍보담당관 이상윤 * 본부 외신대변인 최재혁 * 물가구조팀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민경설 * 본부 정보화담당관 유성수 * 종합민원팀장 경제교육홍보팀장 정창길 * 정책조정국 서기관 종합민원팀장 이인옥 * 경제교육홍보팀장 예산총괄과장 임기근 * 예산정책과장 예산정책과장 김윤상 * 복지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임형철 * 인력정책과장 기금운용계획과장 배지철 * 지역경제정책과장 예산관리과장 권준호 * 출자관리과장 복지예산과장 김동일 * 국토교통예산과장 고용환경예산과장 황순관 * 경영혁신과장 교육예산과장 박춘호 * 소득세제과장 문화예산과장 장문선 * 예산관리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유병서 * 교육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류광준 * 연구개발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이종화 * 산업경제과장 연구개발예산과장 전형식 * 기금운용계획과장 행정예산과장 조용범 * 예산기준과장 국방예산과장 정희갑 * 지역예산과장 법사예산과장 송복철 * 국방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이상원 * 거시협력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류양훈 * 다자관세협력과장 소득세제과장 김경희 *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고광효 * 재산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김종옥 * 조세특례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박홍기 * 산업관세과장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내협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성 중견관리자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과장급 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 본부 과장급 총 116개 직위 중 67개 직위(58%)를 교체하고 특히, 이 가운데 43개 직위(37%)의 경우 실·국간 전보를 실시해 부내 협업을 더욱 활성화했다. 경제정책을 기획·조정하는 경제정책국, 미래사회정책국, 정책조정국 등 정책 3국과 예산, 세제, 국제금융 등 3개 실국 중견과장간의 교차인사 단행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정책 3국의 총 20개 직위 중 10개(50%) 직위에 예산·세제·국제금융 분야 등의 주요 경력자를 전보했으며, 예산실 총 19개 중 8개(42%), 세제실 총 17개 중 7개(41%), 국제금융 총 10개 중 4개(40%) 직위에 정책 3국 및 기타 실·국 주요 경력자를 전보발령했다. 홍보담당관 등 17개 직위에는 타 실·국 전보희망자 중 전문성·업무역량을 중심으로 인력스카우트 방식을 통해 적재적소 배치하는 한편, 동일 실·국에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과장은 타 실·국 전보를 원칙으로 했다. 여성 과장·팀장을 주요 직위에 전진 배치해
18개 국내은행과 10대 대형 증권사·보험사의 회계 전문인력이 평균 1~2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별 '경력 3년 이상의 공인회계사' 인력은 시중은행이 평균 3.3명, 특수은행이 2.4명, 지방은행이 1.3명, 10대 증권사가 2.5명, 10대 보험사가 1.3명 수준이었다. 특히 은행 1곳과 증권사 1곳, 보험사 4곳은 결산 담당 회계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회계사법과 외감법에 따르면 기업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회계법인이 피감사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사들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이 미흡해 외부감사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증권·보험사는 회계 전문인력이 확보돼 있지 않고 회계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회계관련 인프라가 취약하다"며 "자산규모가 수십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사에 결산 담당 회계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어 "재무제표 중 주석은 분량이 방대하고 일부 주석내용은 회계 전문지식이 필요함에도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원장 임광수·KIMST)은 오는 20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제6회 해양산업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한다. 기술사업화 활성화와 해양수산산업의 육성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해양수산부와 KIMST, 한국해양기업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해양산업정책방향과 수산기술 R&D 동향 및 추진방향이 안내되며, 기술사업화의 성공사례로 '국제 해양 GIS표준 기반 e-Navigation 시스템 개발'관련 내용도 소개될 예정이다. 한국해양기업협회 정기총회도 열릴 계획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6개 지방청내 각 조사국별로 조사심의전담팀을 구성·운영중이나, 실제 조사국 근무중인 직원들 사이에선 이번 방안에 대해 별로 달갑잖다는 반응.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입장에선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의욕적인 과세정상화에 나선 것이지만, 지난해 조세심판원 등의 인용결정에서 보듯 상당부분 무리한 과세에 집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사전검증하는 제도운영에 환영하는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인 상황. 지방청 조사국 한 팀장은 “지금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의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세쟁점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그런데도 부실과세가 늘었다는 것은 제도의 문제보다는 운영의 묘, 또는 세무조사 윗선에서의 의지가 중요함을 역으로 반증한 것”이라고 제기. 또 다른 팀장은 “이번 조사심의전담팀 운영에 대해 내부적으론 조사국 직원들의 손발을 묶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며,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과세쟁점위원회를 대신해 조사심의전담팀이 과세철회를 권고할 경우 말이 그렇지 해당 조사팀이 과연 실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 이같은 반응은 각 지방청별로 본청 및 감사원 감사 수감시 과세 미
지난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한 중소기업 대표가 정부로부터 큰 상인 석탑산업훈장을 받아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화제의 이 회사는 1933년 창립, 80년 동안 국수만을 생산해온 (주)풍국면이다. 대구시 북구에 주소를 둔 이 회사는 93년 가업으로 승계를 받은 최익진 대표가 맡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익진 대표는 대기업에 근무할 당시 미국 MBA를 마친 경영자로서 국수생산에 뛰어들어 역시 국수생산 외길을 걸어오면서 국내 최고 건면공장으로 발판을 만들어 놓았다. [사진2] 80년의 역사속에 국수 외길을 걸어온 (주)풍국면은 무엇보다 투명한 경영 그리고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으면서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주)풍국면은 지속적인 기술 및 상품개발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높여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이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 자체 브랜드인 ‘풍국면’ ‘다복면’ 외에 CJ(주), 샘표식품, 대한제분 등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를 비롯해 리딩 할인점인 이마트, COSTCO, 롯데 수퍼본부, 에버랜드,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내년부터 역량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과장급으로 임용된다. 17일 안행부는 공무원 과장급 직위 임용에 역량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세청 복수직서기관의 경우 내년부터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일서세무서장, 본지방청 과장급에 임명 가능하다. 복수직서기관이 없는 부처의 경우 서기관 승진 이후 과장급 임용 전 평가를 치러야 한다.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평가 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뉜다. 역량평가를 통과하려면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이 돼야 한다. 다만 평균점수가 2.5점 미만인 경우라도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통과할 수 있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연속 2회 통과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역량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방법은 안행부가 규정하고 있는 서기관 기본역량을 바탕으로 각 부처마다 다르게 평가되고, 필요 시 역량평가 실시를 안행부에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
포스코건설은 17일 인천 송도사옥에서 제32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황태현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황 사장 임기는 오는 2016년 3월까지다. 황 사장은 포스코 재무실장과 포스코건설 CFO 역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아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날 취임한 황 사장은 능동적인 경영환경 대처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본원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시장 창조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수익성 중심 내실경영 ▲조직과 제도, 조직문화 등 경영인프라 업그레이드 ▲윤리경영 등 4가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철강, 화력발전, 친환경 신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 지역 다변화와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 사장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꿈꾸는 초일류 글로벌 건설리더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패배하여 퇴보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1948년 11월25일생으로 서울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3월 포스코에 입사했다. 이후 포스코 재무담당 상무이사(1998년), 재무담당 전무(2003년) 등을 거쳐 20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첫날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논의를취소하는 등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17일 오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중 FTA 제10차 협상에서 농수산물 등 초민감품목군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첫날 오전 일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수석대표로 정부대표단을 각각 이끌었다. 정부 관계자는은 "첫날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며 "상품분야에서는 협상이 취소됐고,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서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양허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포함시킬지와 해당 품목군의 관세를 언제까지 철폐할지 정할 예정이다. 상품 분야에서 한국은 석유화학·기계·정보통신(IT)·화장품·가전·의료기기 등 수출 공략 품목에 대해 중국의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 1월 중국 시안(西安)에서 열린 한·중 FTA 제9차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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