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한 세무사에게 세무정보를 동의해야만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국세청 홈택스 정보보안이 강화되면서, 세정가에서는 세무사사무소의 보안관리체계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국세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세무사계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반면, 4월말까지 기존 수임납세자의 동의절차 완료 방침에 기간만 연장될 경우 문제삼을 것이 없다는 입장. 따라서 세무사계는 이번 계기를 통해 수임납세자의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보따리 사무장을 비롯 수임업체를 보유한 직원들의 잦은 이직 문제 역시 화두로 부각.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정보보안강화 조치를 두고, 납세자의 세무정보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전문. 특히, 수임업체를 보유한 보따리 사무장의 경우 납세자의 정보를 활용 세무사 명의를 대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금번 조치로 사무장이 세무사를 찾아 이곳저곳 떠돌 경우 수임납세자는 세무사에 대하 정보제공 동의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수 있어 명의대여 근절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작년 심판청구 인용율 2006년 이후 최고치'-'내부적으로 부실과세 방지안 필요' 국세청이 최근 몇년새 부실한 세무조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고육지책을 내놨다. 지방청 조사국에 '조사심의 전담팀' 설치. 서울·중부청 등 6개 지방청 각 국 수석과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설치해 조사팀이 실시한 조사내용을 사전 심의한다는 것이다. 전담팀을 설치해 무리한 조사로 인한 부실과세를 미연에 방지하고 과세의 균질성을 확보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대책이지만, 결국 '무리한 과세'를 자인하는 모양새다.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접수된 조세불복 사건은 총 7천883건으로, 역대 최다 심판청구건으로 기록됐다. 심판청구사건의 증가율 또한 역대 최대로, 2011년 20.8%에서 지난해 22.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인용율을 보면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해 처리한 7천314건의 인용율은 무려 32.9%에 달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최대 수치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반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청 한 조사국에서는 세무조사
세계 에어워셔 시장 1위 브랜드인 독일의 벤타에어워셔 공식 수입사인 (주)벤타코리아 김대현 대표가 제 48회 납세자의 날인 지난 3일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받았다. ‘아름다운 납세자’ 상은 지난 2011년 국세청이 마련한 상으로, 모범적인 납세 실적은 물론 지역 사회 기부 및 후원과 같은 사회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투명한 기업 운영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사회적 본보기가 된 기업에 주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각 관할 지역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추천 받았으며, 벤타코리아는 공적 사항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국에서 최종 선정된 33개 기업의 하나로 선정됐다. 벤타코리아는 ‘함께하는 사회,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10년여간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장학 후원, 음악 및 미술 문화예술 후원, 지역 사회 후원 분야에 사회 공헌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천해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대현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면학에 힘쓰는 중〮고〮대학생 인재를 선발해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벤타장학회를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왔다. ‘성남 따뜻한 세상만들기’와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남부 희망케
지방국세청 조사팀이 실시한 조사내용을 심의할 전담조직이 꾸려졌다. 부실 조사를 미연에 막아보자는 취지이지만 최근 들어 무리한 조사로 인한 조세불복 인용율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3일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이달부터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에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로 운영된다. 전담팀은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의 조사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판례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한다. 국세청은 전담팀 인력은 지난해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 인력 400명 중 93명을 전환 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팀의 조사내용을 심의하는 만큼 조사와 소송 분야 베테랑 인재들을 집중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조사팀은 각 조사국 수석과 또는 조사관리과에 설치됐다. 김국현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조사심의 전담팀은 부실과세 없는 세무조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심의 전담팀 인력 배치 구 분
국세청은 수입금액이 3,000억원 미만(2012사업연도)인 법인 가운데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한 법인에 대해 세정지원 대상법인으로 선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로부터 2013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공지하고 3월말까지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신청받기로 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해도 무방하다. 2014년 일자리창출 비율은 ▶1,000억원이상~3,000억원미만(7%이상) ▶3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4%이상) ▶300억원 미만(2%이상) 등이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법인세법상 임원은 제외된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20
손흥민(22·바이어 레버쿠젠)이 23분 출전에 그친 가운데 소속팀 바이어 레버쿠젠(독일)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실패했다. 레버쿠젠은 13일 오전 4시45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드 프랭스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망(프랑스)과의 2013~2014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이른 시간 터진 시드니 샘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연속 2골을 허용해 1-2로 졌다. 지난달 19일 홈구장에서 열린 1차전에서 0-4 완패를 당했던 레버쿠젠은 1·2차전 득점 합계 1-6으로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지난 1차전에서 선발 출전해 전반 45분을 소화했던 손흥민은 이날은 벤치에서 시작했다. 후반 22분 팀이 1-2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곤잘로 카스트로 대신 교체 투입된 손흥민은 왼쪽 측면 미드필드 진영에서 공격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레버쿠젠은 지난 경기에서의 대패로 반드시 4골 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했지만 파리 생제르망과의 원정경기에서 대승을 거두기란 쉽지 않았다. 전반 6분 오른쪽 크로스를 시드니 샘이 헤딩 슈팅으로 연결, 선제골을 넣으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지만 7분 뒤인 전반 13분 마르퀴뇨스에게 동
정규리그를 5위로 마친 부산 KT가 4위 인천 전자랜드와의 6강 플레이오프에서 먼저 웃었다. KT는 12일 인천 삼선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전자랜드와의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 1차전에서 전자랜드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고 69-67로 승리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나서지 못했던 KT는 두 시즌만에 나선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기분좋게 출발했다. 올 시즌 전자랜드와 3승3패로 팽팽히 맞섰던 KT는 1차전에서 승리를 일궈내며 4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역대 6강 플레이오프를 살펴봤을 때 1차전 승리 팀이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확률은 94.1%(34회 중 32회)에 달한다. KT의 외국인 선수 후안 파틸로가 23점을 올리고 9개의 리바운드를 걷어내며 승리에 앞장섰다. KT가 자랑하는 슈터 조성민은 3점포 1개를 터뜨리는데 그쳤으나 14점을 올렸다. 김우람(10득점 4리바운드)과 전태풍(10득점 4리바운드)도 각각 제 몫을 해내며 승리에 힘을 더했다. 올 시즌 정규리그 4위에 올라 4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전자랜드는 첫 경기를 내주면서 불안하게 출발하게 됐다. 전
탤런트 김희선(37)과 그룹 '엑소'가 홍콩의 액션스타 청룽(60)이 주최하는 콘서트 '2014 평화, 사랑 그리고 우정'에 초청됐다. 청룽의 매니지먼트사 더잭키찬그룹코리아에 따르면, 이들은 4월6일 중국 베이징 공인체육관에서 열리는 '평화, 사랑 그리고 우정'에 출연한다. 김희선은 영화 '신화' 출연을 계기로 청룽과 친분을 쌓았다. 특히 청룽과 영화 OST를 함께 부른만큼 이번 행사에 가수 자격으로 나선다. 김희선은 KBS 2TV 드라마 '참 좋은 시절' 촬영 관계로 콘서트에만 출연한다. 엑소는 매니지먼트사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청룽의 친분으로 한국대표 가수로 참가한다. 이번 무대에는 또 청룽이 글로벌 음악시장을 겨냥해 기획한 남성 5인 K팝 신인그룹 'JJCC'도 오른다. 이밖에 한류스타 이병헌(44)과 한류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27)도 초청을 받고 출연을 논의 중이다. 중국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청룽의 아들 팡주밍(32)이 기획했다. 콘서트와 팬미팅, 상하이 '성룡 영화예술관' 개막 등 다양한 축하이벤트를 벌인다. 한편, JJCC는 이달 중 한국에서 데뷔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최초로 전국노래자랑이 열린다. 현역의원을 비롯해 국회사무처 직원 등이 직접 출연해 노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16일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가 진행된다. 국회 인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전국노래자랑이 열린 사례는 몇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국회 내부에서 녹화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이라 출마를 선언한 현역의원들이 인지도 상승을 위해 무대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도전자 전원이 예심을 통과할 순 없다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외에 예심 통과를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역의원이라고 해도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예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주세관(세관장. 강한석)이 관세행정협의회를 통해 세관과 항공사간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1] 세관은 지난 12일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 구현과 민.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항공사 업무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상반기 관세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항공 등 국제노선 취항 14개 항공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휴대품 통관 등 국제선 관련 업무 협의 및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등 상호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한석 세관장은 "정부 3.0 혁신을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세행정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세무서(서장. 최대열)가 법인세 성실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지난 11일 군산서는 오제관 군산시 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해 30명의 세무대리인을 초청해 '2014년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인세 신고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대열 서장이 올 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를 하고, 법인계장이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을 실시했다. 최대열 서장은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내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수임업체들에 대한 성실한 신고지도와 세무조정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감독 조스 웨던)의 제작사인 마블스튜디오가 한국 촬영을 예고했다. 마블스튜디오와 한국관광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위원회, 경기영상위원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18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이 영화에 한국 배우 최초로 출연을 확정한 수현(29)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린다.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2012년 국내 개봉해 700만 관객을 모은 '어벤저스'의 후속작이다. 마블코믹스가 창조한 히어로들이 한 데 뭉쳐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헐크' 마크 러팔로, '블랙위도우' 스칼릿 조핸슨,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번스 등 '어벤저스'의 호화 출연진이 이번 영화에도 그대로 나온다. 수현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비중있는 조연'이 되리라는 게 영화관계자들의 추측이다. 2015년 개봉 예정이다.
대포차를 빌려 영남권 일대를 돌며 휴대전화 대리점을 털어온 10대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3일 하모(17)군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17)군 등 4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군 등은 지난 4일 오전 2시45분께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침입해 시가 8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8대를 훔친 혐의다. 이날 하군은 마침 근처를 지나던 시민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7명도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동네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와 경산, 창원, 부산, 포항 등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돌며 32회에 걸쳐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을 하고 난 뒤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대포차까지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훔친 스마트폰의 대부분은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겼으며 받은 돈은 전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겨있는 문을 밀었다가 당겨 여는 속칭 '밀당'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훔친 금품이 상당히 많고 사회적 문제성을 감안해 대부분 구속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
외국에서 대마씨를 들여와 서울 한복판에서 대마초를 길러 팔아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캐나다에서 국제택배로 대마씨를 밀수입해 재배하고 대마를 유통시킨 이모(45)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피우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판매한 김모(18)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고 김군으로부터 대마를 사 피운 오모(25)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서울 중구 수표로 1번지 한 옥탑에 온실을 마련해 지난해 12월께 캐나다에서 들여온 대마씨 20개 중 18그루를 재배하면서 지난달 중순께 김군에게 대마 31g을 19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로부터 대마 31g을 사들인 김군은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3차례 피웠으며 그중 7g을 오씨에게 7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김군으로부터 사들인 대마를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08년 미국에서 마약거래로 단속돼 추방된 후 국내로 들어와 대마를 판매해왔으며 밀수입이 힘들어지자 도심 한복판에 세를 얻어 온실을 설치한 후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70.4원)보다 3.5원 내린 1066.9원에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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