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4000억대 배임'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10호 ▲오전 10시 'YTN노조사찰' YTN노조원, 이명박 전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455호 ▲오전 11시 국가보안법 위반 '소풍' 사건 이모씨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4대강 수사 무마' 사기 혐의 박모 변호사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김성기 가평군수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3시 변호사법 위반 조모씨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새누리 상향식 공천제도 무제한 설명회에 참석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장다흐 행흐볼드 몽골 국회의장 접견(접견실) 12:00 천주교 지도자 오찬(인왕실) ◇총리실【총리】10: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세종청사)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4:00 한국전력공사 특강(한전 본사) ◇새누리당【대표】14:00 새누리 상향식 공천제도 무제한 설명회(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원내대표】통상일정 ◇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통합진보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11:00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 출마기자회견(서울시 의회) ◇정의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통상업무
부천세무서(서장 홍정표)가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3년 연간 조직성과 분야에서 전국1군 45개 세무서 중 6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전 직원이 혼연 일체되어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국가재정 확보와 납세자가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천세무서는 홍정표 서장을 비롯한 각과 과장 등 관리자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직원들의 일치단결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지난해 관서별 조직성과 주요 항목인 납보,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재산세 ,조사 분야 실적 평가에서도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내며, 중부청 1군 세무서중 3위를 차지했다. [사진2] 이와 함께 전 직원이 세목별 세수확보 계획에 의한 매월 실적 점검을 통해 전략적인 업무 목표수치를 수시로 관리자가 점검하는 등 안정적 세수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또한 각 과별 자율적으로 매주 성과를 주도적이고 치밀하게 파악해 업무실적이 저조한 분야에는 서장을 비롯한 각 과 직원들이 열띤 토론을 걸쳐 해결 방안을 도출해 냈다. 특히 주무계장들이 솔선수범해 실적 수치를 면밀히 점검하며 업무성과를
부총리 - 공식일정 없음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15:00 평창올림픽 지원위원회 / 세종청사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와의 수천억원대 관세부과 재판이 3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19일 소장접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최후변론까지 양측의 주장은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됐다. 재판부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패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비교적 단순하다. 과세당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윈저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경쟁업체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의 수입가격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 양측은 숙성비용 반영 여부, 타 회사제품과의 원가비교, 수입물품 과세가격 책정 시 적용되는 6가지 방법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더하며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 재판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하나의 이유는 추징세액에 있다. 관세청은 2009년 1천940억원, 2011년 2천167억원, 선고 확정 시 부과할 1천억원대 3차 관세부과까지 포함하면 총 세금 부과액은 5천억원이 넘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1차 세금분인 1천940억원은 납부한 상태지만, 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3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 개최하기로 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안행위는 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청문회를 마친 뒤 당일 오후에 채택키로 했다. 청문회 관련 자료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김태환 위원장(새누리당)에게 위임해 여야 간사간 협의로 결정된다. 강 후보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1978년 내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대구행정부지사, 지방행정본부장 소청심사위원장, 행안부 제 2차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첫째 아들은 2010년 병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둘째 아들은 고교를 졸업하고 입시 준비중이다. 재산은 6억6000만원 상당의 본인 소유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와 배우자 재산 9억280만원을 포함해 총 17억3818만원을 신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강 후보자가 중앙과 지방행정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정보화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며 "후보자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원만한 대외협조관계, 조직관리능력을 감안할때
금융감독원이 올해 127개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127개사에 대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하고,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 감리를 하는 내용의 '2014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새로 30개사를 표본감리 대상으로 선정, 지난해에서 이월된 150개사 등 총 180개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감리인력 등을 감안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24개(23.3%) 증가한 127개 회사에 대해 감리를 완결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계획이다.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는 상반기 5곳, 하반기 5곳 등 총 10곳에 대해 실시된다. 감리란 기업의 신뢰성과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이 재무제표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13일(목) 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선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1] 이날 선언식에서는 서울세관 직원 대표가 6개 조항으로 구성된 ‘청렴 실천 선언문을 낭독 한데 이어 정재열 서울세관장에게 제출했으며, 선언식 이후에는 감사담당관의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을 통해 공직청렴의지를 되새겼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새 정부 2년차를 맞아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조직분위기 쇄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청렴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기 위해 이번 선언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이낙연 의원(민주당. 사진)이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12일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역 의원으로서는 첫 사퇴서 제출이다.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 의원은 12일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을 활기있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정권 창출을 돕기 위해 지사 선거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지사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겸하기 어려운 단계가 되면 국회의원의 기득권에 기대지 않겠다고 했던 출마선언 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이낙연 의원(민주당. 사진)이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12일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역 의원으로서는 첫 사퇴서 제출이다.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 의원은 12일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을 활기있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정권 창출을 돕기 위해 지사 선거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지사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겸하기 어려운 단계가 되면 국회의원의 기득권에 기대지 않겠다고 했던 출마선언 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13일(목) 수출입화물청사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 및 청렴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선언식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차원에서의 청렴의식 제고 및 기본 공직윤리 준수의식 전환 필요성에 따라 개최됐다. 서윤원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날 선언식에서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세관 분야에서 9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데 이어, “평소 해왔던 것처럼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오는 9월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에 포함돼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무사회는 13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9월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은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개정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하나, 고용노동부는 세무사에게 지급해야 할 정부지원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세무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정 법률시행에 따른 사전준비기간을 고려, 시행시기를 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로 규정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교재제작과 더불어,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에 따른 교육을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에 포함돼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무사회는 13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9월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은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개정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하나, 고용노동부는 세무사에게 지급해야 할 정부지원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세무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정 법률시행에 따른 사전준비기간을 고려, 시행시기를 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로 규정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교재제작과 더불어,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에 따른 교육을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10개월 연속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투자협회의 설문조사에 응한 채권전문가 124명 중 123명(99.2%)은 금통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하방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새 총재가 취임하더라도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란 게 이들의 중론이다. 박기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세에 탄력이 붙어야만 가능하다"며 "섣부른 인상을 경기를 식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도 "새 총재가 오더라도 금통위 멤버 대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은의 정책 논리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물가 오름세가 뚜렷해야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날 마지막으로
19대 국회의원 300명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은 새누리당 195억4972억원, 민주당 162억6966억원, 통합진보당 8억6924만원, 정의당 7억7995만원 각각 집계됐다. 국회의원 개인별 모금으로는 박원석 의원이 1억9517만원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3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 현황이다. 후원회를 두지 않은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제외됐다. 새누리당에서는 강원도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의원이 1억7030만원을 모금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호영·김성태 의원이 각각 1억6697만원과 1억6049원을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서울 관악구갑이 지역구인 유기홍 의원이 1억9397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민주당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주시완산구을이 지역구인 이상직 의원이 1억809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김영주 의원이 1억7769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154명의 의원은 총 195억4972만원을 모금했다. 1인당 평균 1억2694만원을 모금한 셈이다. 민주당 126명의 의원들은 후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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