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국세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인사, 예산, 세무조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독위원회를 통해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또한, 고충민원 인용률이 다른 불복절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액사건을 고충민원을 통해 부당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충민원제도를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미국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보호관의 활동 실적과 성과를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이 요구됐다.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유예제도의 운영실적이 낮으므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그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영장 없는 계좌추적이 2009년 이후 매년 500~1,000건씩 증가하고 있어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 없는 계좌 추적이 남용되지 않도록하는 개선책 마련도 시정과제로 제기됐다. 이와함께 대주주인 그룹의 오너가 계열사의 이익을 편취하거나 부당 지원해 기업의 이익을 사적으로 취하고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 및 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량 살처분 조치로 닭고기 수급에는 영향이 없겠으나 오리고기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일까지 AI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 439곳에서 매몰된 가금류는 1091만2000마리로 집계됐고 앞으로 2개 농가에서 1만8000마리가 추가 매몰될 예정이다. 살처분 조치된 가금류를 전체 사육 마리수와 비교하면 ▲육계 4.7% ▲산란계 6.5% ▲오리 23.9%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닭고기는 살처분 비중이 크지 않고 2013년 사육 마리수가 전년 대비1.2% 가량 증가해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계란 역시 2013년 말 산란계 마리수가 전년대비 5.7% 증가한 상황이므로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오리고기는 최근 소비 추세와 사육 마리수 감소를 감안할 때 신선육 수요가 증가하는 3~5월에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사태로 인한 살처분 규모가 과거 4차례 평균(619만 마리)보다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사육농가의 전업화로 호당 매몰두수가 과거 평균 9400마리에서 2만4900마리로 2.6배 늘었기
새누리당 서울지역 6·4 지방선거 후보 접수 결과 총 848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2.95 대 1을 기록했다.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진행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기초단체장 후보자 129명, 광역의원 후보자 226명, 기초의원 후보자 493명 등 총 848명이 신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쟁률을 살펴보면 기초단체장 선거 경선의 경우 5.16 대 1을 보였고, 광역의원 선거가 2.35 대 1, 기초의원 선거는 1.34 대 1이다. 특히 전체 신청자 중 17.9%를 차지하는 152명의 여성 후보자가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기초단체장 선거 공천 접수 결과 총 10명의 후보자가 접수한 광진구가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강남구(경쟁률 4.5 대 1),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서초구(경쟁률 2.15 대 1)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시당 공천관리위는 16일부터 23일까지 서류 및 면접을 통한 기본 자격심사, 24일부터 30일까지 3~4배수로 경선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선은 권역별로 4월초부터 진행해 4월 20일까지
캠코와 신한은행이 서민·금융소외계층의 재무상담과 고용지원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캠코와 신한은행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사에서 홍영만 캠코 사장과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금융소외계층 재무상담 및 고용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캠코는 서민금융 종합포털인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에서 1차로 온라인 상담서비스(종합신용상담보고서)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2차로 이와 연계한 전국 40개 '서민금융거점점포'에서 심층적인 일대일 맞춤형 재무 상담을 진행한다. 더불어 양 기관은 ▲서민·금융소외계층 지원 업무 협력 ▲가계부채·재무상담 서비스제공 ▲'행복잡(job)이'를 통한 고용 및 자활지원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KDB산업은행이 창립60주년을 기념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17일 "국가경제 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을 우대 지원함으로써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출 통화는 원화, 미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이다. 원화 1.0%, 외화 0.4%의 금리를 우대할 방침이다. 운용 규모는 1조원이다. 김열중 재무부문 부행장은 "과거 개도국형 대기업·특정산업 위주의 지원에서 선진국형인 중소·중견 및 창업·벤처기업 지원으로 정책금융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인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오는 28일까지 '2014 나눔발명교육'에 참여할 교육 소외 지역 초·중학교의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나눔발명교육은 도서·벽지, 아동복지시설, 발명교육센터 미설치지역 등 교육 소외지역 초·중학생을 위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으로 1단계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실'과 2단계 '나눔발명캠프'로 나눠 진행된다.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실은 발명교육 전문교사가 교육대상 기관을 주 1회씩 총 3회에 거쳐 방문, 발명의 이해부터 아이디어 발상 및 수렴, 아이디어 정교화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현장 발명교육이다. 나눔발명캠프는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실을 수료한 학생들 중 우수생을 대전의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초청, 심화된 발명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의성과 협동력을 향상시키는 팀단위 미션과제 해결, 발명 마술공연, 국립중앙과학관 견학 등을 체험하게 되며 12월 중에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올 나눔발명교육은 초·중학교 30개 학교와 아동복지협회가 추천한 아동복지시설 10개 기관 등 모두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30명 단위로 학교별로 신청이 가능하고 희망 기관은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28일까지 특허청으로 이
수입제품과 달리 국내 캔햄 제품에는 영양성분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식품위생법 개정이 촉구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조사대상 5개사 대표 캔햄 제품 중 CJ제일제당 '스팸', 대상 '우리팜 델리', 동원F&B '리챔' 등에서 식품 표시기준에 적합한 영양성분 표시가 안돼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YMCA는 "'스팸'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홈페이지와 제품 겉면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제품에는 전혀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며 "국내제품에만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원산지 표시 유무를 조사한 결과 수입산의 경우 구체적인 수입국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용하는 경우에도 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서울YMCA는 "캔햄 제품들이 기본적인 정보를 누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가 정하고 있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서 프레스햄(식육통조림)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캔햄 제조사들은 식품위생법상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식품에 대한 당연한 정보제공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특히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이 대폭 완화하고, 임대주택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된다. 2013년 4월1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2013년 3월31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 및 건설임대주택도 등록이 허용된다. 아울러 민영주택 분양 시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통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만 등록토록 해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성을 갖추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규공급 활성화는 물론,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
효성, OCI, 코오롱글로벌 등 7개 기업이 지난해 총 8000억원을 웃도는 법인세를 추징당하면서 세전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재벌닷컴이 상장사 매출 100대 기업(금융·보험사 제외)의 2013 회계연도 개별 기준 법인세 비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12조3487억원)보다 0.04%(4억원)감소한 12조3483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조사대상 100대 기업의 지난해 세전 순이익은 50조6998억원을 기록, 지난해(59조2046억원)보다 무려 14.4% 줄었다.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에 따른 대규모 세금추징 때문이다. 매출 100대 기업 중 효성을 비롯해 OCI, 코오롱글로벌, KT&G, 코웨이, 풍산, 포스코 등 7개 기업은 지난해 총 8101억원의 법인세 폭탄을 맞았다. 특히 효성은 지난해 법인세 추징금으로 조사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4016억원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효성의 2013 회계연도 법인세 비용은 지난해(609억원)보다 7배가 넘는 4541억원, 당기 순손실 규모도 3239억원에 달했다. OCI는 3000억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효성을 뒤따랐다. OCI는 계열사 (주)디씨알 물적분할에 따라 이연법인세 18
타인명의 사업자를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신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7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이같이 개정·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우선,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이며,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해당된다.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외된다. ‘객관적으로 확
더존이 혁신적인 신제품 Smart A 프로그램에 세무회계사무소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상업등기 알람서비스’ 개발을 완료해 3월 18일 자로 업그레이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업등기 알람서비스’는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 신고대리를 하는 법인고객의 상업등기 사항을 Smart A에서 자동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상업등기 시점을 Smart A 자체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상업등기 해당사항이 등록, 입력 또는 기한이 도래할 때 이를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2] 상업등기 사항은 규정된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많은 회사가 기한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등기를 지연하는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 주소변경, 임원변경, 자본증자, 본/지점 이전 등 비교적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에서 잦은 실수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상업등기 알람서비스는 이러한 상업등기 사항을 미리미리 자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등기 의무를 해태(懈怠)하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세무회계사무소는 이 서비스 활용으로 신뢰도 제고와 수임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더존이 Smart A 프로그램에 세무회계사무
□ 작고일 : 2014년 3월 17일(월요일) □ 빈 소 :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천실.전화:1577-7877 □ 발인일 : 2014년 3월 19일(수요일)
□ 작고일 : 2014년 3월 15일(토요일) □ 빈 소 : 수원시연화장.전화:031-218-8708 □ 발인일 : 2014년 3월 17일(월요일)
인도네시아 관세청이 최근들어 보세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현지 진출한 우리나라가 기업들의 경영애로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에 입주한 한국기업은 약 360여개업체로, 주로 봉제산업과 신발산업 등에 진출해 있다. 이들 현지진출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복잡하고 어려운 보세구역 관리규정 탓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등 현지통관은 물론, 보세구역내에서의 경영애로 또한 호소하고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공관과 한인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관련 법령 규정집’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규정집에는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의 물품관리, IT 재고관리, 세관심사, 위험관리제도 등 인도네시아의 재무부장관령과, 관세청장령 등의 전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정집발간을 주도한 백승래 관세관은 “관세관련 전문용어 및 출판관련 예산 부족 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행이도 관세청과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및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등의 도움으로 규정집을 무사히 발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법령규정집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패밀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국세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세청에 대한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엄정 대처방안이 첫 과제로 제시됐다. 국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직원의 금품수수 등 비위사실이 나타나는 경우 엄정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비위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개인에 대한 증여세이므로 지배주주의 증여세를 법인이 대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출처조사 등을 엄격하게 수행하는 방안이 요구됐다. 또한, 2012년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과한 세액이 7조원이 넘었고, 올해 상반기도 3조원이 넘으나 부과한 세액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관리는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보고서는 향후 세수진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현재 진도비로 본다면 10조원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히 세수를 전망하고 세수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이 요구됐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늘고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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