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기금을 조성, 임신·출산·양육 단계별 정부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주홍 의원(민주당. 사진)은 14일, 임신·출산·양육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출산장려기금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최근 10년간의 한국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1명~1.3명인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2001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5,020만명에서 2050년 4,200만명, 2100년엔 1,9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노동력·소비 감소에 따른 경제 침체, 사회적 갈등 심화, 가족관계 해체 등을 야기시켜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은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했다. 기금은 임신·출산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출산축하금의 지급 및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
가수 이선희(50)가 데뷔 30주년을 맞이해 25일 정규 15집 '세렌디피티(SERENDIPITY)'를 발표한다. 2009년 14집 '사랑아…' 이후 5년 만의 신보로 수록곡 대부분을 이선희가 직접 작곡·작사했다. 작곡가 이단옆차기, 박근태, 미스케이, 에피톤 프로젝트 등이 힘을 보탰다. 1984년 강변가요제에서 'J에게'로 대상을 받으며 데뷔한 이선희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인기를 누렸다. '알고 싶어요' '나 항상 그대를' '한바탕 웃음으로' 등 숱한 히트곡 냈다. 2011년 2월 미국 뉴욕 카네기홀 아이작스턴 오디토리엄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같은 매니지먼트사 소속 가수 겸 탤런트 이승기(27)의 음악 선생님으로도 유명하다. 앨범 발매일인 25일 오후 8시 방이동 올림픽공원 우리금융 아트홀에서 쇼케이스를 펼치고 팬들을 만난다. 윤도현·거미·임정희·타카피·이승기 등이 출연, '아름다운 강산' '한바탕 웃음으로' 'J에게' 등 이선희의 히트곡을 부른다. 이선희는 후배들의 무대 이후 등장, 15집 앨범 수록곡 중 3곡을 선보인다. 쇼케이스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생중계한다. 다음은 http://me2.do/xUfpvndj를 통해 19일까지 쇼케이스 참가 신청도 받는
탤런트 옥소리(46)가 7년 만에 복귀한다. 1996년 12월 탤런트 박철(46)과 결혼, 이후 11년 만인 2007년 이혼하며 방송계를 떠난 옥소리가 SBS TV '한밤의 TV연예'를 통해 근황을 알렸다. "7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7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2007년 4월 패션쇼 행사장에서 만난 이탈리아 요리사와 3년 전 결혼, 외국에서 생활해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세 살 먹은 딸과 한 살짜리 아들이 있다. "남편이 자기로 인해 내가 잃은 게 너무 많다고 살면서 평생 갚겠다고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옥소리는 연기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내 잘못으로 생긴 문제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 어떤 악플이나 지탄을 받더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를 내서 세상 밖으로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로 인해 가족들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첫 출연 프로그램은 케이블채널 tvN 토크쇼 '택시'다. 20일 방송된다.
롯데칠성음료(대표·이재혁)가 출근길 직장인에게 한 끼 영양을 듬뿍 담은 두유 '뉴트리빈'을 제공하는 '빈이와 함께하는, 식샤를 합시다'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2] 이번 행사는 아침 식사를 챙기지 못한 직장인들이 힘차고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 제작된 뉴트리빈 3종(오리지널, 스위트, 검은콩)을 담은 도시락키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로, 식사대용식 두유인 뉴트리빈 브랜드를 알리고 든든한 아침으로 직장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롯데칠성음료는 13일 광화문역을 시작으로 17일 청담역에서 출근길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부근에 '뉴트리빈 밥차'와 뉴트리빈 캐릭터 '빈이'를 앞세워 직장인들에게 아침 7시30분부터 선착순으로 도시락키트를 나눠줄 예정이다. 또한 바쁜 출근길로 이벤트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시간에도 게릴라 이벤트 형식으로 타 지역을 돌며 뉴트리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접적인 제품판촉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강화해 식사대용식 두유하면 소비자들이 '뉴트리빈'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는 '뉴트리빈'이 싱글
'전형적인 국고주의적 관점의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0% 부과' 제도에 대해 비판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최근 조세계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납세자 불만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 또는 준비중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제도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납세자들의 고통 제기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조세학계, 조세법률가들 사이에서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납세자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 매출액보다도 더많은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세무대리인들 역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과태료 50%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전형적인 국고주의적 관점의 입법"이라고 날을
농민들을 상대로 12억원대 FTA 대응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 지원 사기 행각을 벌인 현직 공무원이 13일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농민 34명으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12억5006만원을 가로챈(상습사기 등) 혐의로 입건된 제주도농업기술원 공무원 A(40)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인 A씨는 개인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하우스보조금 지원사업 자체가 없음에도 지난해 2월 B(57)씨에게 연락해 2013년도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 예산 3억원 중 자부담금 30%를 선납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550만원을 가로채는 등 농민 34명으로부터 총 12억500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B씨가 사업자로 선정된 것처럼 관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가로챈 돈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다가 현재 도박자금 사용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와 공범 여부, 인터넷 도박사이트 입출금거래 및 유사한 자금흐름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남편과 자녀가 있으면서 미혼이라고 속여 다른 남성과 결혼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A(35·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B(41)씨와 만나 지난해 6월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B씨와 결혼해 예식장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결혼하기 전 가정을 갖고 학교에 다니는 딸도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를 속이기 위해 있지도 않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언니가 있다며 거짓으로 조카들을 자신이 공부시켜 유학을 보낸 뒤 함께 살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혼인한 B씨가 주민등록증의 이름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연락을 끊고 도주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됐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의 주변에 있던 형부와 조카는 A씨의 남편과 아이였다"며 "상견례에서 만난 A씨의 부모와 임신 초음파 사진 모두 가짜였다"고 진술했다.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주도해야 실현할 수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체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벤처·창업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골목상권 활력 회복 등 정책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 자금공급방식을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바꾸고 벤처투자자금이 조기회수될 수 있도록 M&A(인수합병)여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해 역동적인 기업생태계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한 청장은 "대기업, 벤처캐피탈, 전문엔젤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우수기술 창업자에게 투자하면 정부는 R&D(연구개발), 마케팅 등에 3년간 10억원을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안도 언급했다. 한 청장은 "R&D 지원예산 확대,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도입, 기술특전사제도 시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인들은 '신기술 인증시 정책자금 우대 지원'과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기업인들은 "정부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에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이 선임됐다. 민간경제연구기관에 장관급 인사가 부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영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권 신임원장은 재정경제원 국제금융국장,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을 거쳐 2005년 재정경제부 차관을 역임했다. 2006년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표부 대사를 지낸 후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으로 일했다. 권 신임원장은 지난 해까지 SK케미칼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일했고, 현재에도 두산인프라코어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한편 전임 최병일 원장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복귀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임기가 만료된데다 대학 강단을 오래 비워둘 수가 없어 이달 초 열린 한경연 이사회 직후 전경련 측에 사의를 표했다.
새누리당 6·4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오는 4월 25일에 치르기로 했고, 경기도지사 후보경선은 4월 24일, 인천시장 후보경선은 4월23일에 각각 마무리 짓기로 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저녁 회의를 열어 시도별 경선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장·경기도지사·부산시장 3곳은 지역별 순회 경선을 치르고 TV토론회를 4회 정도 갖기로 했다. 경선 일정은 ▲부산시장 4월22일 ▲대전시장 4월18일 ▲대구시장 4월19일 ▲울산시장 4월13일 ▲충남지사 4월21일 ▲강원·충북지사 4월20일 ▲세종특별시장 4월12일 ▲제주지사 4월10일로 각각 정해졌다. 이밖에 전북 지역은 당 소속 현역 의원이 없어 취약지역으로 분류, 제주와 마찬가지로 도지사 후보 경선을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도 100%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보류 결정이 났던 여성 우선공천 지역도 논의됐지만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개키로 했다. 공천위는 포항 지역도 여성 우선공천 지역으로 분류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는 포항시장 선거에 친이계(친이명박계) 후보 대
중국의 그림자금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중국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발표한 '무역·통상진흥시책'에 따르면 중국은 대내경제구조 개혁의 심화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7% 중반의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경착륙 가능성도 미미한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떨어진 7.3%로 예상했으나 큰폭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종 전회) 이후 개혁개방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신흥전략산업 육성 ▲신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 ▲한·중 FTA 추진 등을 기회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 금융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 내재 ▲강력한 산업구조조정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경기둔화 등은 위협요인으로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이후 금융시장 불안에 시달리는 신흥국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다. 정부는 동남아의 경우 선진국 양적완화 축소, 비과세장벽 등을 위협요인으로 꼽았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 성장 등은 기회요인으로 평가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활성화 계기를 제공하는 등 우리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13일 한·미 FTA 발효 2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한·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교역규모 2년전보다 4.1% 증가 양국의 교역규모는 한·미 FTA 발표후 2년간 4.1% 증가했다. 발효전 2년간(2010년3월15일~2012년3월14일) 1974억 달러에서 발효후 2년간(2012년3월15일~2014년3월14일) 2054억 달러로 80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조6000억원이 늘었다. 이같은 증가율은 세계교역량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높다. 세계교역액은 같은 기간 2조306억 달러에서 2조1450억 달러로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FTA 혜택품목의 교역량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혜택품목의 발효 2년간 교역규모는 471억 달러로 발효 1년전(2011년3월15일~2012년3월14일) 417억 달러에 비해 13.0% 증가했다. 반면 비혜택품목은 626억달러에서 572억달러로 8.6% 감소했다. ◇대미 수출 증가율 평균치보다 높아 고무적인 것은 발효후 2년간 대
동작세무서(서장 이복희)는 지난 7일 관내 세무대리인을 초청해 법인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201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정기신고와 관련해 신고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날 법인세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무정보 제공, 홈택스의 법인세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을 소개했다. 이어 성실한 기업이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신고 전 세무간섭을 전면 배제하는 반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한 불성실 신고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주요 세법개정내용을 포함해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지난해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접대비 제도 개선, 수익사업의 정의 명확화, 복리후생 범위 확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동작서 관계자는 “국세행정 동반자인 세무대리인들이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세관(세관장·박철구)은 13일(목) GTI 무역원활화 워크숍에 참석한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단 24명을 초청, 인천항 수출입 화물 통관시스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인천세관은 GTI 대표단의 이번 방한을 맞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수출입 신고(세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역 등의 신청(식약처 등)을 각 기관들을 방문하지 않고 전산을 통해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관 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이어진 현장견학에서 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한 수입화물 검사현장과 인천항만 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홍보했으며, 동북아 지역세관 및 검역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GTI 워크숍은 이달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천안에 소재한 관세국경관리 연수원에서 진행되며, GTI 회원 4개국의 세관과 검역기관, WCO(세계관세기구) 등 3개 국제기구가 참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굵직한 대기업들을 비롯해 모두 116개사가 오늘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95개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0개사, 코넥스 상장법인 1개사 등 총 116개사가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이날 주총을 여는 상장사 중 시총 상위기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삼성생명, LG화학 등이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빌딩에서 주총을 열고 이사 보수한도를 38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주총데이'의 관심사는 재계 '빅샷(big shot·중요 인물)'들의 등기이사 재선임 여부다. 현대차 주총에서는 정몽구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현대모비스 주총에서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등기이사 재선임 안건을 각각 의결한다. 호텔신라 주총에서는 이부진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다룬다. LG전자의 경우 구본준 대표이사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LG상사는 이희범 부회장, 송치호 부사장을 각각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포스코 주총에서는 권오준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에 대한 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경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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