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실시한 2014년도 제49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합격자 1천70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금년도 제1차시험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는 총점 393.5점(평균 71.5점)이고,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18%로 집계됐다. 응시자는 9천461명이었다. 수석합격자는 전과목 총득점 513점(평균 93.3점)을 득점한 김선영(여성, 만21세, 성균관대 재학)씨가 차지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올해 만20세인 이동주(남성, 인하대 재학)씨였다. 제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금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1천703명을 포함해 총 2천288명으로,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하락한 2.69:1로 예상된다. 제2차시험은 5월15일~5월27일 기간 중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6월28일(토)~29일(일) 양일간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는 8월29일 발표할 예정이다.
□ 작고일 : 2014년 3월 14일(금요일) □ 빈 소 : 구례장례식장.전화:061-781-0444 □ 발인일 : 2014년 3월 16일(일요일)
□ 작고일 : 2014년 3월 14일(금요일) □ 빈 소 : 신화병원 장례식장.전화:02-2679-1122 □ 발인일 : 2014년 3월 16일(일요일)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13.9.9일이나,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경과한 13.12.30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건 가운데 서면심리조차 받지 못하고 ‘각하’ 결정된 청구건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특히 각하 결정된 심판청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현행 90일로 지정된 청구기한 경과 사유로 밝혀져, 심판청구 기한에 대해 납세자는 물론 심판청구대리인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가운데 한해 평균 약 200~300여건, 특정연도에는 400여건에 달하는 심판사건이 개별 심판부의 심리결정을 받지 못한 채 각하<일부 청구취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원이 한해 처리하는 심판청구건이 대략 5~6천여건임을 감안하면, 한해 평균 5%에 달하는 청구사건이 각하결정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청구적격 여부 및 심판사건의 적격 등의 문제로 청구인 스스로가 청구를 취하한 것 등을 제외하면 심판청구기간을 경과(청구기간 도과)한데 따른 각하결정이 절반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일부 노무사들이 노무사회 집행부의 '무능'을 질책하면서 회장단 사퇴론까지 거론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는 전문. 이 법안은 국회심의 과정에서부터 세무사계와 노무사계가 서로 갈등양상을 보였으며, 이에 노무사회를 지원하는 일부 국회환노위원들은 세무사회가 희망하는대로 통과될 기류가 보이자 4월 임기국회로 법안심의를 미루자는 의견을 내 놓았을 정도로 노무사계의 반발이 심했던 사안. 급기야 일부 노무사들은 집행부를 향해 '세무사회에서 좀 배워 오라' '우리는 뭐하고 있었나' '모두 보따리 싸야한다' 등 등 실망 일색이라는 게 노무사계의 전언. 한 노무사는 "사실 남의 단체지만 세무사회의 일사분란함을 보고 놀랐다"면서 "우리가 패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는 지 모른다. 작년 12월 야심차게 출범한 새 집행부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라고 뼈 있는 한마디. 한편, 지난달 27일과 28일 새벽 사이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지켜 본 한 세무사회 인사는 "국회 복도에서 자정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통과 된 후에 의원들에게 직접 감사인사를 전하는 정구정 회장을
□ 일시 : 2014. 3. 30일 오전 11시 □ 장소 : 대구 알리앙스예식장 4층 바르비죵홀
금융감독원은 14일 2014년도(제49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합격자 1,703명을 확정발표했다. 금감원은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당초 4월 11일 예정이었으나,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건수가 대폭 감소하여 이를 검토할 시간이 단축된데다 제1차시험 합격자결정 정책변경으로 합격자 커트라인 예상이 어려워짐에 따라 1학기 휴ㆍ복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기에 합격자를 발표해 달라는 응시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 명단을 앞당겨 발표했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단체가 중립을 지키고 '공직부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공무원 노사활동의 비정상적 관행 해소에 나섰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14일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32개 기관 60명이 참석했다. 연찬회에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자와 선거'라는 특강도 실시됐다. 또 공무원 노사의 비정상적 관행 해소 추진계획 및 지침을 전달하고 우수 노사문화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안행부는 '공무원노사 공동연수'도 실시해 노사문화 우수 민간기업과 행정기관의 우수사례를 알리고 노사 간 소통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 열리고 있는 공동연수에는 현재까지 199개 기관 2478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지난 6일 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된 영덕군청과 현대미포조선, LG전자 등 3개 기관에서 9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 90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임만규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활동의 기조 하에 6·4 지방선거의 엄정 중립과 공직사회
현오석 부총리는 13일 오후 대전시 동구 판암2동 주민센터를 방문, 일선 현장에서의 복지정책 애로점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현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 복지공무원 7천명 확충을 완료하고 향후 3년간 추가 증원도 추진하겠다. 의지할 데 없는 분들이 국가를 비빌 언덕 삼아야 한다”며 복지정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최근 카드사와 이동통신사는 물론 인터넷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정보유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해외에서의 직접 구매 대신 구매대행사를 통해 물품을 반입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자신의 주민번호 등이 유출되는 것에 불안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은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구매대행업체가 개인물품 통관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2분 이내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그동안 홍보 부족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국내 소비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 방침”이라며, “구매대행사이트와 이들 물품의 통관을 담당하는 특송업체 사이트내 팝업(Pop-up)창 등을 통해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
상장사 주주총회가 대거 몰린 14일 삼성전자, 신세계,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의 주주총회가 열린다. 14일 주주총회를 여는 상장사는 LG전자를 비롯해 LIG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들이 포함됐다.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삼성계열사들도 이날 주총을 연다. 현대 그룹은 현대건설을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증권, 현대해상이 이날 주총을 연다. 상장사 주총은 21일에도 몰려있다. 코오롱, CJ, GS, LG, 금호석유화학, 남양유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GS건설, 네이버 등이 이날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SK를 비롯해 SK증권, SK케미칼, SK C&C, SKC, SK가스, SK네트웍스, SK이노베이션 등 SK계열사도 포함됐다. 이밖에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도 21일 주총을 연다. 이달 마지막주인 28일에는 두산, 두산중공업, 현대상선, 한국타이어, KB금융, E1, 대우조선해양, 한국전력공사 등의 주총이 예정돼 있다.
-수필- 찌는 더위에 바람 한점없고 열기만 올라오는 한낮. 삐질삐질 땀이 새어나오고 칙칙한 기운이 사무실을 습격한다. 냉방기는 가동한다고 하나 별 효과가 없는듯하다.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그 소리는 땡볕에 사납게 울어대는 매미처럼 짜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정중하고 성의 있게 받아야 한다. 난 프로니까. 근데 수화기를 타고 전해오는 말본새가 심상치 않다. 무더운 대낮부터 한 잔 걸친 모양이다. 횡설수설 무슨 소리지 알아듣기 힘들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느라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나름 베테랑이라 자부하는데 쉽지 않다. 아마도 더위 탓 일게다. 그도 나도 더위로 정신이 혼미해져 소통에 잡음이 생기는 것이리라.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니 매번 강조하는 소리가 또렷이 전달된다. “나는 노숙자다!” 노숙자가 벼슬은 아닐진데 자꾸 강조한다. 자신이 몹시 힘든 상황임을 알리기 위한 방편인 것 같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조상묘지가 압류돼 있단다. 순간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온다.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체납자라는 사실이고 체납자라면 분명 고지가 돼 있을 터, 고지의 원인을 조회하는 민첩함을 잃지 않았다. 아닌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있었
경기도가 도내 2천472개 대·중기업을 직접 찾아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제조업 및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투자확대·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시·군 관계공무원과 상공회의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을 통해 투자계획과 기업 애로사항 등을 직접 파악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규제개선 관련 관계자 회의를 갖고 전수조사 요령을 전달했다. 조사대상은 도내 2천472개 대기업과 중기업은 직접 찾아가 조사를 실시하며, 49인 이하 소기업은 경제단체연합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예정기업 또는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기업 목록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내용은 ▲기업체 투자계획 조사 ▲시군 주요 추진사업 현황 조사 ▲민간 대규모 개발사업(관광지, 연수시설, 연구소 등) 조사 ▲기업 및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칙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규제가 문제로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현장조사로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되는 기업규제에
그간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 등에 기재돼온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기재부는 14일,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현행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 등 행정업무상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서식에서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식설계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을 일괄개정하는 한편,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기금을 조성, 임신·출산·양육 단계별 정부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주홍 의원(민주당. 사진)은 14일, 임신·출산·양육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출산장려기금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최근 10년간의 한국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1명~1.3명인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2001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5,020만명에서 2050년 4,200만명, 2100년엔 1,9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노동력·소비 감소에 따른 경제 침체, 사회적 갈등 심화, 가족관계 해체 등을 야기시켜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은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했다. 기금은 임신·출산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출산축하금의 지급 및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