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담당 공무원 7천800여명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안전행정부는 6.4지방선거의 공명정대한 추진과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달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6회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도가 전국적으로 최초 실시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바뀐 선거 업무환경에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업무를 비롯한 법정선거사무처리절차와 선거인명부 작성 프로그램 운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안행부는 특히 선거업무 담당공무원들이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선거일까지 교육과 점검, 홍보, 감찰활동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성공적인 민선 6기 출범을 지원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정 일자 3.19(수) 3.21(금) 3.24(월) 3.25(화) 3.28(
지난해 10월 실시된 국세청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14일 채택된 가운데, 국세청 인사관행의 문제점으로 정년을 앞둔 직원의 승진배제, 일선 세무서 직원의 승진기회 부족, 고위직의 특정지역 편중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감 검토보고서 중 국세청 인사를 지적한 내용을 보면, 5~6급 직원 중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 직원은 승진에서 배제하는 관행이 있어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 된 것. 국세청은 그간 사무관승진인사에서 남아 있는 정년이 5년이 되지 않은 후보군의 경우 사실상 배제해 왔으며, 이같은 관행은 사무관 임용 후 5년이 지나야 부여되는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와 연계돼 왔다는 것이 세정가의 정설이다. 이로인해 정년을 앞둔 일선 세무관서의 계장급 직원들의 경우 승진을 포기함으로써 능동적 업무추진을 기대할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사무관 승진을 세무사시험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왔다. 정년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실적에 따라 승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검토보고서에서는 지방청 및 본청 직원에 포상 및 승진이 편중된다는 지적과 더불어, 일선 세무서 직원들도 포상과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8일 술을 마시다 홧김에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손모(2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손씨는 이날 오전 2시21분께 화성시 누나(25)의 아파트에서 매형 이모(29)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이씨의 가슴을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고향에서 올라와 누나 부부와 함께 살던 손씨는 매형이 '고향집에 혼자 계신 어머니 곁에 내려가 함께 살겠다'는 뜻을 만류하며 "정신 차리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범행 직후 누나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 민경원부행장과 임직원들은 무료급식소인 ‘따스한 채움터(용산구)’를 찾아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18일 "리테일고객본부와 마케팅지원본부 소속 직원 50여명이 참석해 무료배식과 설거지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따스한 채움터’에 20kg 쌀 20포를 17일 전달했다."고 전했다. 농협은행 리테일고객본부와 마케팅지원본부 소속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모임을 결성하고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민경원 부행장은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봉사활동을 실시해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협동조합은행으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고객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구로세무서를 방문, 법인세 신고업무에 고생하는 관리자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1] 지난 13일 이뤄진 방문은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시 불편함이 없는지, 신고와 관련해 지방청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는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기 위한 행보였다. 또한, 법인세 신고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임환수 청장은 각 과를 둘러보며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업무집행상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일선세무서 기능 활성화에 대한 본청장님의 관심을 전달하고, 납세자와의 소통창구로서의 일선세무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무엇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즐겁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판정을 받은 50대가 20여년을 악착같이 버티다 노모를 홀로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45분께 광주 동구 A(59)씨 집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82)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주방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삶은 28년전 그의 나이 31살때 당한 교통사고 인해 한순간에 바뀌었다. 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A씨는 건설현장 중장비 기사일을 하며 어머니와 출가한 누나(65), 동생 2명을 돌봤다. 하지만 퇴근 무렵 A씨는 차량에 치여 머리와 어깨 등을 크게 다쳤고 지체장애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때문에 A씨는 한 가족의 생계였던 중장비 기사일을 놓아야 했다. 어깨를 다쳐 건설현장 하루 일거리도 구하지 못했다. 또 결혼을 한 동생들이 집을 떠나며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A씨는 "장남이 모셔야 한다"며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경비원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러나 번번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언어 장애로 발목을 잡혀 A씨는 오랫동안 한 직장에 머물지 못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농식품 산업'과 농촌 발전을 선도할 창의적인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해 실무자와 관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교육원은 18일 오후 경기 과천 한국마사회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농식품교육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조직의 역량 제고 ▲정책 현안과 핵심 과제에 대한 교육 확대 ▲교육시스템 개편을 통한 교육의 품질제고 ▲청사이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등의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농식품교육원은 실무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교육생 기본 실무교육 기간을 3주에서 4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6급 공무원 대상 교육 과정, 유관기관 직원 대상 농정 관련 기본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농업제도, 농업용어 이해 등의 과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간 관리자의 관리 능력과 과장 후보자의 기획·조정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사무관 승진 예정자 대상 역량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책 현안과 농정 핵심 과제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의 핵심 과제인 6차 산업화의 경우 일반, 신유통, 가공체험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67.4원)보다 0.4원 내린 1067.0원에 출발했다.
정부가 세무·금융·법률 등 부동산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 도입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을 올해초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구상은 부동산 산업간 칸막이 제거, 감독체계 개선,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부동산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부동산 자산관리업, 컨설팅업 등 제도화 돼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부동산 개발·관리·세무·금융·법률 등 부동산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매매나 임대차거래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맡고 있으며, 제반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담당하고 있다. 법률 등 법무사, 변호사 등이 관여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상담 및 투자는 부동산개발회사나 금융회사(PB) 등의 자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제각각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한군데 모아 원스톱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는 구상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될 경우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 유관자격사간 업무중복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이슈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이 축소돼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제시했다. 채택보고서의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우선 재정소요가 확대되고 증세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법인세와 더불어 법인의 사회보장 기여분까지 포함한 국제비교 사례를 고려하는 한편, R&D 세금 부당감면 문제가 지속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 주식양도차익과세 합리화 방안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과세 로드맵 마련과 세제와 관련해 중산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과세정보, 특히 금융정보를 활용하고 기관 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세제정책 관련 위원회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정책에 대해 담세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
새누리당이 17일 단독으로 오는 20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불응할 예정이어서 반쪽짜리 본회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뒤 단독으로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집회요구서를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니 일단 임시회를 소집해놓고 20일 전까지 합의를 이끌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금주 내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격에도 큰 손상이 빚어질 것"이라며 "핵안보 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말도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정치라는 게 서로 간에 최소한의 신의가 있어야 한다"며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롯데칠성음료(대표·이재혁)가 국민음료 '칠성사이다'의 새 모델로 최근 드라마,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배우 이현우, 진세연을 캐스팅했다. 칠성사이다는 64년간 대한민국 대표 음료 자리를 지켜온 제품으로 그동안 '맑고 깨끗함'을 브랜드 콘셉트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올해부터는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라는 주제와 함께 청춘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해 수백 명의 모델을 테스트하고, 직접 20대 젊은 소비자들 대상으로 모델 조사를 진행하며 '맑고 깨끗함' 그리고 '청춘'을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모델로 이현우와 진세연을 최종 발탁했다. 칠성사이다 모델로 선정된 이현우는 아역배우 출신으로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흥행 이후 영화계의 잇따른 러브콜을 받는 배우로 성장했으며, 특유의 친근한 매력과 깨끗한 이미지가 칠성사이다 이미지와 가장 잘 부합해 캐스팅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배우 진세연은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에서 정태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이는 순수파탈 여주인공 김옥련 역을 맡아 열연 중이며, 깨끗하고 청아한 순수미가 맑고 깨끗한 청춘을 대변하는데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대표 변호사(법학박사)가 ‘조세소송’(사진) 개정 7판을 발간했다. 조세소송은 2000년 초판 출판 이래 지난 15년간 조세소송분야의 바이블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이 책은 서론,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 총 4편으로 구성됐다. 소 변호사는 다양한 계층의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판례의 입장을 기조로 소송체계를 구성하고, 판례의 내용을 많이 소개하는 방향으로 기술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판은 징세강화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는 세무조사절차 부분을 보완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법리의 발전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다뤘다. 또한 부가세 쟁송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옴에 따라 기존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다만 부가세 환급금 청구소송이 당사자소송이라는 대법원의 새 판례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세민사소송의 편제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소순무 변호사는 “지난 2년간 의미 있는 조세판례들이 다수 나왔고 이를 각 부분에 반영했으며,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소송체계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과장급 정기인사가 17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세제실 17개 과장급 직위중 7개 직위가 부처내 협업강화 방침에 따라, 타 실국간 인사로 교체됐다. 타부처에서 영입된 7명은 박금철 조세분석과장(前 신성장정책과장), 정덕영 국세조세협력과장(前 타당성심사과장), 김형수 산업관세과장(前 문화예산과장), 박성훈 다자관세협력과장(前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강영규 양자관세과장(본부), 정정훈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본부), 김건영 금융세제팀장(前 부동산정책팀장) 등이다. 또한, 황정훈 조세정책과장, 이경열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정병식 국제조세제도과장 등 3명은 현 직위를 유지했으며, 14개 직위는 교체됐다. 기재부 최초 여성과장을 승진해 주목을 받아온 김경희 전 조세분석과장은 세제실 주요보직인 소득세제과장으로 보임됐다. - 기재부 세제실 과장급인사 (14명) 조세특례제도과장 류양훈 * 다자관세협력과장 소득세제과장 김경희 *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고광효 * 재산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김종옥 * 조세특례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박홍기 * 산업관세과장 조세분석과장 박금철 * 신성장정책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정덕영 * 타당성심사과장 관세제도과장 이상길 * 법인세제과장 산업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소비세율 5%확대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1%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은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해 구조조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8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개최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 재정책임성 제로를 위해 지방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며 2009년 정부발표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율도 21%로 인상해야 하고,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분담케 함으로써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국고보조사업제도도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적인 자치권임에도 제한되고 있는 자치조직권, 조례입법권 등의 확대와 지자체 고유사무 보장 요구와 함께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일괄이관 등의 과제도 제안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민선5기 시도지사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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