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쇼트트랙 여왕 심석희(17·세화여고)가 3관왕에 등극하면서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심석희는 17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벌어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2014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30초488로 결승선을 통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상위 9명이 겨루는 3000m 슈퍼파이널에서도 4분50초829를 기록해 순위표 가장 윗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5일 벌어진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심석희는 3관왕에 등극했다.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는 각 종목 순위에 따라 점수를 준 뒤 총점으로 종합 우승자를 가린다. 각 종목 1위에게는 34점, 2위에게는 21점, 3위에게는 13점을 준다. 1500m에서 1위에 올라 34점을 따낸 심석희는 1000m에서 우승을 차지해 68점을 확보, 우승에 한 발 다가섰다. 심석희는 3000m 슈퍼파이널에서도 정상에 올라 102점을 기록하고 종합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여자대표팀이 3000m 계주 결승에서 실격당해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했지만 이미 3관왕에 오른 심석희의 종합우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12~2013시즌 시니어 무대를 밟은 심석
한국이 '2회 연속 입상' 목표를 아쉽게 달성하지 못한 채 10일 간의 열전을 마감했다. 지난 8일(한국시간)부터 시작된 제11회 장애인동계올림픽(이하 2014소치패럴림픽)은 17일 오전 1시 러시아 소치의 피시트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폐회식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쳤다. 한국은 소치패럴림픽에 바이애슬론을 제외한 알파인스키·크로스컨트리스키·아이스슬레지하키·휠체어컬링 등 4개 종목에 걸쳐 총 57명(선수 27명·임원 30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켰다. 1992년 프랑스 티니 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2010밴쿠버패럴림픽 때 휠체어컬링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은 두 대회 연속 입상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렸으나 녹록지 않았다. 연속 메달을 노렸던 휠체어컬링은 라운드로빈(풀리그) 전적 3승6패로 10개 참가국 중 9위에 그쳐 4위까지 주어지는 준결승 티켓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 8일 노르웨이와의 1차전에서 0-10으로 완패했던 한국은 2차전에서 미국에 9-5로 승리,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이후 영국·러시아·중국에 3연패를 당했고 결국 아쉬운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했다. 아이슬레지하키(썰매하키) 대표팀은 1차전에서 개최국 러시아에 3-2 역전승을 수확,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21개 기관이 맺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부산·외환·광주은행 등 4개 은행부터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부산·외환은행은 이달 17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광주은행은 이달 31일부터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된다.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본인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 확인해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신분증 확인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도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간 시스템·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보호와 안전한 사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엠넷 '슈퍼스타K 2' 우승자인 가수 허각(29)이 아빠가 됐다. 매니지먼트사 에이큐브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허각의 아내 이모(29)씨는 14일 오후 인천의 산부인과에서 3.06㎏의 사내아이를 낳았다. 에이큐브는 "아내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면서 "허각 본인도 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각은 아내 출산 직후인 이날 밤 자신의 팬카페에 "드디어 아빠가 됐다. 축하해달라. 아이의 태명은 축복이었다"고 말했다. "아이가 조금 일찍 나왔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너그러이 봐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많은 관심속에서 치러진 결혼이었고, 안정이 필요했던 아내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허각은 이씨와 2년여 간 교제 끝에 지난해 10월 결혼했다.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지하경제 양성화 방법 개선 및 과세품질 제고 등이 국세청의 과제로 주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국세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제시했다. 채택보고서의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국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직원의 금품수수 등 비위사실이 나타나는 경우 엄정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비위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개인에 대한 증여세이므로 지배주주의 증여세를 법인이 대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출처조사 등을 엄격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한 국세의 징수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2012년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과한 세액이 7조원이 넘었고, 올해 상반기도 3조원이 넘으나 부과한 세액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관리는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늘고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건당 부과액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지
정부는 오는 17일 예정됐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해 20일에 개최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민간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경험한 규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정부가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선 노력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참석자들과 충분히 토론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을 대폭 강화하고자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이어 "규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중심이 돼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보다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의 오승환(32)이 연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승환은 16일 일본 사이타마현 세이부돔에서 열린 세이부 라이온스와의 시범경기에서 1-1로 맞선 9회말 등판해 1이닝 2피안타 1볼넷 무실점을 기록, 팀 패배를 막았다. 이로써 지난 8일 니혼햄 파이터즈전부터 시작된 무실점 행진은 4경기째 이어졌다. 시범경기 평균자책점도 2.25에서 1.80(5이닝 1자책점)으로 낮아졌다. 주목할 부분은 일본 진 후 첫 연투를 소화했다는 점이다. 그간 2~3일 간격을 두고 마운드에 올랐던 오승환은 16일 요코하마 DeNA베이스타스전에 이어 하루 만에 다시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오승환은 경기 후 산케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연투는 익숙하다. 문제는 없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산의 와다 유카타(52) 감독은 "(위기상황에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마운드에서는 모습은 믿음직하다"고 신뢰를 보냈다. 하지만 나카니시 기요오키(52) 투수코치는 오승환이 1이닝을 막는데 무려 32개의 공을 던진 것을 짚고 넘어갔다. 오승환은 이날 안타를 2개나 내주면서 투구 수가 대폭 늘었다. 나카니시 투수코치는 "(오승환이) 투구 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된
2015년 이전에 통합한 지자체에 주어지는 추가예산을 202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직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자체 간 통합은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주민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자체 간 통합이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이러한 재정지원 중 국가가 통합 지자체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한 지자체에 한정 하고 있어 향후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 간 통합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자체 간 통합 추진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국가가 통합 지자체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경기도가 공정하고 깨끗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차단 등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6.4지방선거와 관련한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및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오는 6월 3일까지 집중 감찰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조사담당관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했다. 감찰반은 4개반 12명으로 행정·시설·기타 직렬 등 혼합편성됐다. 특히 안행부 특별감찰반과 합동으로 실시해 감찰 효과를 높이고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감찰 내용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나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다. 또한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민심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행태나 SNS를 활용한 특정후보 지지 글 게시 및 전파행위도 감찰 대상이다. 아울러 현직 공무원들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 내부 정보 유출 행위, 현직 공무원의 직·간접 지원 등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는 검찰·선관위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다저스)이 마지막 시범경기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펼치며 호주 개막전 등판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다. 류현진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카멜백렌치에서 열린 2014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시범경기에 선발등판해 5⅓이닝 7피안타(1홈런) 2실점(1자책점)을 기록했다. 오는 23일 호주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개막 두 번째 경기 선발투수로 예고된 류현진은 이날 87개의 공을 소화하며 실전 등판에 대비한 컨디션 조율을 마쳤다. 류현진은 이날 87개의 공을 던지는 동안 단 한 개의 사사구도 허용하지 않는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다. 탈삼진도 3개나 솎아냈다. 투구수가 80개를 넘어가면서 다소 힘이 빠져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이날 경기를 포함한 시범경기 평균자책점은 2.20(16⅓이닝 4자책점)으로 낮아졌다. 또한 류현진은 5회 선두 타자로 나와 볼넷으로 출루한 뒤 득점까지 성공, 투타에서 제 몫을 다했다. 1회초 선두타자 찰리 블랙먼에게 우전안타를 맞은 류현진은 후속타자 브랜든 반스를 삼진으로 잡아내 한숨을 돌렸다. 블랜먼까지 견제사로 아웃시킨 류현진은 이어진 놀란 아레
2015년 이전에 통합한 지자체에 주어지는 추가예산을 202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직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자체 간 통합은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주민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자체 간 통합이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이러한 재정지원 중 국가가 통합 지자체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한 지자체에 한정 하고 있어 향후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 간 통합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자체 간 통합 추진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국가가 통합 지자체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부가세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도입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마진과세제도로 전환할 경우 중고자동차판매상 등 중고품 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과세제도의 전환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징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공산품에 대해 마진과세제도를 적용할 경우 동일한 목적의 제도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가 초래되는 우려 또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이수진 회계사는 ‘중고품에 대하 부가가치세 마진과세제도 도입 논의의 쟁점’을 주제로 한 기고를 통해 세입공제율의 변동과 매입세액의 전가 연부 등의 변수로 인한 중복과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마진과세제도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 회계사는 현행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5~9%로, 부가가치세율(10%)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중복과세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등 중복과세 방지라는 당초의 목표달성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공제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경우 납세자는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뿐 아니라 지역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앙은행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17일 김 총재는 이날 '한은 지역경제보고서 국제컨퍼런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경기흐름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통화정책은 물론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전망도 중앙은행의 중요한 책무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해외 중앙은행 지역경제보고서 담당자와 학계인사 등 참가자들과 지역경제보고서 작성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총재는 '한은 지역경제보고서(골든북)'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 지역경제의 체감경기를 통화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발간하기 시작했다"며 "이를 위해 지역에 대한 화폐공급에 주력했던 지역본부의 역량을 지역경제 조사기능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한은 골든북이 순조롭게 창간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보고서를 발간한 주요 선진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오늘 컨퍼런스에서 지역경제조사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화정책에 활용하는
◇…국세청이 이달 3일부터 국선세무대리인제도의 전격 시행에 나섰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현행 선임절차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로부터 비등. 국세청은 세액 1천만원 미만의 세금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별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복청구를 할 경우 전국 각 관서별로 지정된 국선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세불복 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의욕적으로 전개. 반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상당수는 영세납세자가 국선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불복청구서를 작성하는 단계임을 지목하며, 신청서와 각종 서류 등을 첨부한 이후에서야 조력을 받을 경우 그 효과는 격감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 서울지역 한 세무대리인은 “조세불복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불복청구서류 작성이야말로 불복 전(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과세의 부적합과 불복의 정당성 등을 청구서에 잘 담아야 납세자에게 유리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선임시기를 청구서 접수 이후로 해 놔 납세자 입장에서는 진짜 도움이 절실한 부분은 도움을 못받게 돼 있어 아쉽다"고 촌평. 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돕기 위해 국세청이 의욕적으로 국선세무대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208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원서접수가 이달 17일부터 10일간 진행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를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이들은 모두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으로서 운전, 민원상담, 의료·법무 등 다양한 업무분야에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 인원은 행정직렬에 116명, 직업상담 직렬에 20명, 운전직렬에 14명, 우정직렬에 10명 등 총 16개 직렬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발한다. 시험은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절차가 진행되므로 응시원서와 서류전형을 위한 기본 서류를 작성해 동시에 등록해야 한다. 시험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6월 2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민간에서 다양한 현장경력을 쌓은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사이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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