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의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750여개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연 지난 21일 손영래 전 국세청장, 정병춘 전 국세청 차장,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들이 대거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2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손영래 전 국세청장은 삼천리 사외이사(감사위원 겸)에 재선임됐고, 허용석 전 관세청장은 SK네트웍스 사외이사(감사위원 겸)에 신규선임됐다.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감사위원 겸)에 신규선임됐으며, 정병춘 전 국세청 차장은 롯데하이마트 사외이사(감사위원 겸)에 재선임됐다. 현대정보기술 사외이사로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이 신규 선임됐으며,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LS산전 사외이사(감사위원 겸)에 이름을 올렸다. 이주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웅진홀딩스 이사에 재선임됐고, 윤종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한국공항 사외이사에 재선임됐다.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성신양회 사외이사(감사위원 겸), 이승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SKC솔믹스 사외이사(감사위원 겸)에 각각 신규 선임됐다. 김호업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케이씨텍 감사로 신규 선임됐고,
정 회장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은 정치·군사적으로 긴장된 상황에서 2개의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눈치를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성 현지에서 기업환경 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현재 입주기업 123개사는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망라돼있으며, 입주 시기별로 경영상태에 차이가 있다”며 “균형을 잡아 회원사 간 단합·통합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 측의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 “현재 개성공단 내 근로자 임금은 월 평균 140∼150달러이며, 여기에 지급하는 물자까지 감안하면 월 평균 230∼240달러에 이른다”면서 “동남아 임금수준과 세계 곡물가 가격상승을 고려하면 임금을 올려줘야 하지만 실제 매년 15%씩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고,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관련, “무기한 보류되고 있는 북한측 근로자 숙소가 빨리 지어야 한다”며 “출퇴근 도로를 추가 개설해서 외부 인력을 유입해야 하는데 그런 형태로 가지 않으면 개성 일원에서 조달할 인원이 한계에 와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은 초대 김기문 로만손 대표(현
정부가 앞으로 인허가 전담창구 확대, 민원인 사전상담제 도입 등을 통해 복합민원을 지원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 이행지침을 전달했다. 안행부는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과 같이 여러 부서를 상대해야 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인허가 전담창구를 확대 설치하고 민원인 사전상담제를 도입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법령상 문제가 없지만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감사’를 더욱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등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경우 심의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심의 확대’, ‘인력풀제 활용’, ‘수시 개최’ 등의 제도개선을 확대키로 했다. 이경옥 2차관은 “지자체 규제 중 기업인들의 기업애로 제기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지자체 일선공무원들의 행태규제”라며 “지자체에서 앞장서 잘못된 규제들을 철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경옥 2차관 주재로 이날 ‘제6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영등포구청에 (주)한승투자개발 숙박시설 건립 건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승인해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올해 작고 회원 유자녀 24명에게 총 3천500만원의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는 1994년부터 매년 공제회 예산 및 회원 기탁후원금으로 작고 회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635명에게 총 4억8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회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회계사회는 사회투명성 제고를 위한 비영리법인 회계·세무 멘토링 사업,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초등학생 경제교육,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 공인회계사의 재능기부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뉴젠솔루션의 제품인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더존측의 채권가압류 청구가 추가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존비즈온은 25일, 뉴젠솔루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를 대상으로 채권가압류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결정문이 송달됐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세무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공급대금 채권, 저작권료 채권,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채권 등 일체의 채권에 대해 청구금액인 2억원에 이를 때까지 채권에 관한 금액을 뉴젠솔루션에게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가압류 조치는 뉴젠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형사재판 이후 향후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채권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며, 더존측은 이번 가압류 이외에도 뉴젠솔루션 임직원의 부동산과 뉴젠솔루션의 임차보증금 및 금융기관의 예금 등에 대해서도 이미 가압류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25일 채권가압류 내용파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후속 조치를 강구중인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전 국세청장)의 새정치를 위한 '이용섭 혁신펀드'가 모금을 시작한지 7시간 만에 조기 완판되는 진기록을 세워 화제. '이용섭 혁신펀드'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금목표액인 5억원을 일찌감치 달성 했는데, 이날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가량은 신청접속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모금사이트가 일시 다운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는가하면, 급기야 목표액을 초과한 약 2억 여원을 돌려주는 해프닝까지 발생. 이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평소 이용섭 의원이 보여준 준수한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 된 것 같다'면서 '각박한 요즘, 국세청장 출신이 선거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이 국세청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 일색. 한 현직 국세청 인사는 "국세청장 했던 분이 퇴임 후에 정치도 하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도 나가고 하는 것은 현직에 있을때 그만큼 떳떳하게 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국세청 뿐 아니라 고위공무원들은 귀감으로 삼을 부분이 많을 줄 안다"고 뼈 있는 촌평. 이용섭 의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 후인 2003년 3월 3일 즉, '납세자의 날' 행사가 열리
정부가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을 연내 끝마치기로 하는 등 18년만에 면세한도 인상 검토에 착수했으나, 이같은 논의가 접근론에서 이미 방향설정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현행 400달러로 묶인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를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했다. 대통령 주재하의 끝장토론에서 경제단체 관계자의 규제 지목에 정부는 면세한도 상향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검토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등 ‘면세한도=규제’라는 등식을 사실상 공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관계자 및 시민단체에선 이같은 공식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조세학계 사이에선 조세제도를 규제로 보는 것부터가 방향설정을 잘못 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 한 중소기업인은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늘리는 기본 틀에서 규제개혁을 얘기해야지,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 어떻게 규제개혁인지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민단체 관계자 또한 “종전부터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제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영세·서민층을 위한 복지
전경련 산하 자유경제원은 올해의 세금해방일이 3월22일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1월1일부터 3월21일까지 80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하고, 3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 285일 동안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는 의미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 날이다. 세금해방일은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3월30일이었다. 2012년 세금해방일은 3월25일, 2013년에는 3월27일이었다. 자유경제원은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복지재원 27조원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세금해방일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세금 궁금하셨죠?" 국세청은 25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4월4일까지 시애틀, LA, 뉴욕, 필라델피아 등 7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 미국 거주교포들의 세금 궁금증을 풀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사진2] [사진3] [사진4]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77.8원)보다 1.6원 오른 1079.4원에 마감했다.
부산ㆍ경남본부세관장(세관장ㆍ차두삼)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관세물류아카데미를 운영한 이동현 관세행정관 외 2명을 ‘3월 부산ㆍ경남세관인’으로 선정ㆍ시상했다. [사진1] 이동현 관세행정관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세물류아카데미 및 행정인턴을 운영해 관세행정 전반의 실무교육과 항만현장견학, 물류업체 초청 취업설명회 등 항만물류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을 한 공로로 일반행정분야에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적극적인 홍보ㆍ컨설팅으로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을 지원한 최영민 관세행정관이 뽑혔으며 ‘조사분야’에는 중국산 컴퓨터 주변기기 22만2997점, 시가 49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조직을 적발한 이국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 김영우 세관운영과장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주세무서(서장 한귀전)는 공주지역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1 이날 설명회에서 한서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해 공주세무서 전 직원이 국세행정운영방안의 중점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각 기관들도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서장은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공주세무서 관내 11명의 납세자를 PPT자료를 통해 소개하며, 성실납세 자가 존경·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폭행 당했다"는 딸의 말을 듣고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5일 자신의 딸과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를 살해한 박모(49)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10시20분께 군산시 미룡동 한 길가에서 흉기로 A(17)군을 찔렀다. '흉기를 든 남성이 학생과 싸운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군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다. 박씨는 사건을 저지른 뒤, 1시간 가량 지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며칠 전 자신의 딸(14)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오빠인 A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격분, 이날 A군을 만났다. 박씨는 A군을 훈계하던 중 A군이 반항하자 미리 가지고 간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사실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면서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 10명 중 9명이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92.7%의 중소기업인들은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성장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전략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인이 90.3%에 달했다. 저성장의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침체’를 65.4%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동종업계 과다경쟁(41.8%)’, ‘원부자재 가격상승(40.4%)’, ‘낮은 납품단가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36.6%)’순으로 조사됐다. 92.7%의 중소기업인들은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적어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50.3%는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감내 가능 기간이 2~3년 정도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51%는 저성장 지속에 따른 대응전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전략이 없는 기업의 경우 ‘자구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66.6%)’,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21.5%)’을 그 이유로 꼽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이전부터 국내에 1년 이하의 거소를 둔 경우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 미국 거주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로부터 국내 소재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한국은 상속세 과세, 미국은 상속세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25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4월4일까지 시애틀, LA, 뉴욕, 필라델피아 등 7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따라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렵고 다양한 세금문제 등을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설명회는 ▶서부지역의 경우, 시애틀(3.24) 산호세(3.26) 샌디에고(3.28) LA(3.31) ▶동부지역은 뉴욕(4.2) 뉴저지(4.3) 필라델피아(4.4)에서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재미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신고 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 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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