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 자금이 13년 동안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세제한특례법(조특법) 처리를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남양주 서민금융지원종합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6월 말까지 방안을 만들고,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특법을 개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 '조기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가격 협상 문제는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주 방식은 좀 곤란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모든 방식을 살펴볼 것"이라며 "콜옵션 등 인센티브안도 좀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잘 다듬어진 한 마디 말이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은 꽃이 된다 꽃을 피우려고 꽃대 세우듯 아꼈던 말 꺼내려 할 때 심장은 뛰고 입술은 바스락거린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전해 주고 싶었던 말 이전의 말들이 자꾸만 바래져가는데 그들을 밀치고 일어서는 한 마디 말씀 오늘, 여기에 풀어놓는다 천 마디 말 다 버리고 환한 웃음으로 대신하는 짧고도 긴 당신의 송별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 재건축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분양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의 정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8월 건물 분양 및 건설 과정에서 분양비, 공사비 등 37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횡령한 돈 일부를 재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공무원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금품 규모와 전달 경로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일부 저축은행이 남부중앙시장에 수십억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 정 대표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정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 3월 신림동 옛 가야쇼핑 부지에 지하 4
한국관세사회는 27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38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4년 본회 주요업무 추진방안 보고 및 예·결산 등에 대한 의결에 나섰다. [사진2]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 한해 △관세사 업무 수호 및 업무침해 방지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 및 윤리의식 함양 △관세사 제도개선 등을 통한 회원업무 지원 강화 △교육의 내실화와 회원 사무소 인력지원 강화 등을 주요 업무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사진3] 한휘선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올 한해 환골탈퇴의 각오와 다짐으로 관세사업무영역을 수호하고 영역 확대를 통해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 [사진4] 백운찬 관세청장은 세계공항협회 세관만족도 평가 9년 연속 1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지난해 관세청이 거둔 대내외 평가를 제시하며, “이는 수출입통관현장에서 우리나라의 어느 전문가 집단 보다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관세사의 많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실”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지난해 입법 및 의결과정에서 관세사계의 손을 들어준 의원들의 치사 또한 이어졌다. [사진5] 김현미 의원은 “의정활동하는데 있어 업무영역 문제, FTA 문제, 수출입환경 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2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독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제2의 경제도약을 준비 중인 한국이 독일과 함께 라인강의 기적에서부터 한강의 기적까지의 50년을 넘어 새로운 50년을 열어가자"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경험한 독일은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독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허창수 전경련 회장, 후버트 리엔하르트 독일 아태협력위원장 등 양국 경제인 2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역대 경제사절단 중 최대 규모인 105명이 독일을 방문한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면서 창조혁신으로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경제비전이 동일하다"며 "독일과의 교류를 통해 배울 점이 많아 우리기업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28일에는 동독의 대표적인 경제거점인 작센주 드레스덴시에서 '작센주 한·독 경제인 포럼'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 활성화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독서율 저하로 인한 출판산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국민 세부담 경감과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도서구입 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8억5천576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천970만원이 늘어났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임원 10명과 도내 시군 기초의원 410명 등 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42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8일 도보에 공개했다.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부천시 김혜경 의원이 총 184억4천254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저 신고자는 마이너스 9억7천990만원을 신고한 파주시 유병석 의원이다. 전체 공개자 중 227명(54%)은 재산이 늘어났고, 193명(46%)은 재산이 줄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대상자들의 신고내역을 오는 6월말(필요시 3개월 연장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결과 신고재산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경고 및 시정, 과태료,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도 28일자 전자관보에 경기도지사와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도의원과 시장ㆍ군수 등 도 소속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 활성화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독서율 저하로 인한 출판산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국민 세부담 경감과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도서구입 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 인사과정에서 일선 세무관서의 경우 유독 법인세과와 재산세과에 직원들이 몰려 부서별 선호서열이 확고해지고 있다는 전문.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재산세과의 경우 직원들이 상대하는 납세자의 수준이 높다는 장점이 꼽히고 있고, 승진에 유리한 본·지방청 진입을 위해서는 법인세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또 재산세과는 실생활에 적용할수 있는 재산과세 업무를 익힐수 있는 데다 '알파'가 있다는점에서 인기가 높은 상황이며, 반면 부가세·소득세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 이에 법인·재산세과 근무를 희망하는 상당수의 직원들은 근무인원이 한정돼 타 부서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현재 입사 5년이하 직원에 적용되는 순환근무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 하지만 순환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더라도 부서별 인원이 다른 만큼 퍼즐맞추기 처럼 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선의 반응이며, 여기에 세무서 자체 배치과정에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즉, 업무효율성을 고려한 나머지 법인세 과장은 법인세과에서 근무한 직원을, 역으로 부가세과장은 부가세과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선호하므로 인해 부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단위 : 천원)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총액 증감내역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대통령 박근혜 2,833,585 274,971 0 274,971 2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3,759,040 -141,331 1,000 -142,331 3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유민봉 785,476 46,515 -97,730 144,245 4 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3,735,477 -154,729 -228,163 73,434 5 민정수석비서관 홍경식 2,547,161 8,920 0 8,920 6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철기 1,038,905 58,227 -39,000 97,227 7 홍보수석비서관 이정현 460,276 14,844 -16,484 31,328 8 경제수석비서관 조원동 2,579,514 -172,199 -382,109 209,910 9 미래전략수석비서관 윤창번 13,867,579 -93,482 0 -93,482 10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모철민 1,000,263 132,202 -9,940 142,142 11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1,113,645 42,707 0 42,707 12 국가안보실
더존비즈온이 세무회계프로그램 신제품 Smart A에 세무조정계산서 전자책 서비스를 개발해 28일 자로 세무회계사무소에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한다. 더존세무조정계산서 전자책 서비스는 세무회계사무소가 고객사로부터 수임한 기장 및 세무신고대리 업무의 수행결과물인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서를 더존 Smart A 프로그램 내에서 간편하게 고품질의 책자로 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사진2] 이 서비스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10종의 컬러 표지에 기업 CI를 넣거나 제목, 기간, 상호 등의 글꼴, 색상, 폰트를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 또 자동 목차 생성, 자동 페이지 넘버링, 외부 작성 서류 및 간지 삽입 기능 등도 추가해 책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세밀한 요소까지 모두 담아냈다. 또한, 고객사의 전산환경에 맞추어 파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PDF, JPG, 오피스 파일로 변환되며, 팩스, 전자팩스, 이메일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 최종 결과물이 전자책 형태이기 때문에 보관, 보존이 쉽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종이책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 수납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도 있게 된다. Smart A 프리
백운찬 관세청장의 재산이 전년과 비교해 8천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4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백 청장의 재산은 13억5천200만원이다. 백 청장의 재산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백 청장 본인이 소유한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의 가액이 변동해 1억5천100만원 떨어졌다. 반면 백 청장 본인급여 저축액, 자녀 급여 등으로 예금액이 종전 1억8천300만원에서 2억4천500만원으로 늘었다. 천홍욱 차장의 재산은 5억4천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천600만원 낮아졌다. 예금액이 2천700만원 늘었지만, 아파트 등 부동산의 실거래액이 3천700만원 떨어졌다. 정재열 서울본부세관장은 4억6천600만원으로 전년 4억7천200만원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서윤원 인천공항세관장은 3억5천200만원을 신고했다. 차두삼 부산본부세관장은 전년과 비교해 2천200만원이 늘어 6억9천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4천600만원이 줄어 4억2천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대섭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장은 5억5천500만원, 조훈구 광주본부세
안동범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7일 오전 충주세무서(서장 김태식)를 방문해 현안업무를 점검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1] 이날 안 청장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통한 자진납부 세수에 대한 치밀한 관리와 함께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안 청장은 각 과를 순시하며 직원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직원들의 인력충원 등의 건의 사항에 합리적인 문제라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안동범 청장은 “직원과의 소통, 지역민과의 소통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직장 내 자율적인 동호회 모임이 활성화시켜 이 모임들로 지역민들과의 교류를 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나누고 국민을 섬기며 국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국세공무원이 될 것”을 당부했다.
평택세무서(서장 장경상)는 지난 26일 포승읍 만호리 한국산업단지공단 평택지사 3층 강당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이날 간담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중소기업 40여개 업체의 간부급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국세행정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새롭게 바뀐 국세행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경상 서장은 지난 해 주요성과, 세정 여건의 변화와 향후 과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방안, 올해 중점 추진과제 등을 PPT자료를 통해 1시간 여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기업운영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 경제발전과 함께하는 평택세무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경상 서장은 “앞으로도 국세행정 홍보와 더불어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함으로써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부·지자체 등 고위공직자의 2014년 정기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된 가운데, 김덕중 국세청장의 지난해 재산가액은 5억 5,033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9,919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정기재산변동사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으로 국세청의 경우 김덕중 국세청장, 이전환 국세청차장,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제갈경배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재산이 공개됐다. 이학영 중부청장, 김연근 부산청장, 나동균 광주청장, 강형원 대구청장의 경우 사전공개로 금번 정기 공개대상에서 빠졌다. 2012년 6억 4,952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해 본인 소재 경기도 안양시 우성아파트의 기준시가 변동으로 1억 2,800만원의 가액이 감소했지만, 서울 서초동 경남아파트와 모친 소유의 경기도 의왕시 삼신아파트를 포함하면 건물의 현재가액은 9억 9,400만원으로 신고됐다. 반면 1,877만원의 예금이 증가해, 현재 예금액은 6,872만원으로 보였고, 2012년 신고시 채무액 5억 6,112만원이었지만 1,700여만원을 상환해 현재 부채는 5억 4,32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전환 국세청차장의 재산가액은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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